KCI등재
부동산권리분석을 위한 지적관련 공부의 판독 연구
저자
이범관(Lee Beom Gwan) ; 백승철(Baek Seung Cheol) ; 김홍택(Kim Hong Taek) ; 강동엽(Kang Dong Youb)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30(20쪽)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인 부동산권리분석을 위해 지적관련 공부에 등록된 정보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관련 공부의 판독에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범위로 시간적 범위는 2001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로 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는 지적관련 공부의 판독에 관련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서 접근방법은 법률적 접근방법을,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을, 분석방법은 記述的 分析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문제점으로는 첫째, 판독자료의 다양성 및 불 일치성 둘째, 판독자료의 공신력 부족 셋째, 사법상 소유권범위에 대한 판독의 어려움 넷째, 부동산권리분석을 위한 등록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지적관련 공부 유형의 단순화 둘째, 등록된 정보에 대한 공신력 부여 셋째, 지적관련 공부에 대한 등록정보의 확대 넷째, 임장활동을 통한 지적관련 공부의 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present reading condition of the cadastral record book for efficient analysis of the real estate title while suggesting the improvement measures as well as problems relating to the reading of cadastral record book based on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done. For the time setting to achieve the above study purpose efficiently, it was limited from June 2001 to December 2004 at present. In terms of the area setting, it was limited to our country. For the contents, it was limited to suggest the improvement measures relating to the reading of cadastral record book based on the problems relating to reading of cadastral record book for efficient analysis of the real estate title. Legal approach method was adopted and literary survey method and As for the analysis method, a descriptive analysis method is to be used. As a result of the study, problems First, catholic and non-conformity of reading material Second, lack of official reliability of reading material Third, difficult to reading on the legal ownership boundary Fourth, lack of registration information for analysis of the real estate title. Suggesting th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such issues derived First, Kinds of cadastral record book should be simplified Second, invest of official reliability on the registration information Third, the registration information on the cadastral record book should be extended Fourth, the necessity reading of the cadastral record book should be overcome through field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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