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일본외교정책의 변화- 국제정치적 요인과 국내정치과정을 중심으로 - = Japan’s Foreign Policy Shift in the 1990s:With Special Reference to domestic political processes and international facto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apan has actively pursued foreign policy shift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particularly in the area of US-Japan security cooperation. This study, first of all, examines the content of Japan's security policy changes in the 1990s and try to single out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which influenced this change.
Since 1990, Japan has shifted its foreign policy from its passivity to the active pursuit of international role expansion. For instance, Japan dispatched its Self Defense Forces(SDF) overseas such as participation in PKO, and through the new Outline of Defense National Program of 1995, Japan's defense forces were greatly expanded. Furthermore, in 1997, new US-Japan Defense Guidelines was established and supporting laws for the new Guidelines were enacted.
This security policy changes occurred in the context of the US’s request for Japan's security role expansion and the emergence of China as a great power statu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In the domestic front, there was no active opposition against security role expansion and close US-Japan security cooperation in the parliament with demise of Japan Socialist Party in the middle of 1990s. Also, the strengthening of US-Japan security cooperation was made possible not only by Japan's active adaptation to alliance's security dilemma but also by consensus among political part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우선, 전후 일본외교정책의 기본적 방향과 이념을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일본의 외교정책이 1990년대에 접어들어 종래와는 다른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리고 미일 관계의 기본적인 틀인 1960년 미일안보조약의 성격과 양국관계를 중심으로 외교정책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에 있어서 일본 외교정책의 변화양상을 미일 관계의 강화와 적극적인 국제역할 증대 정책에 대해서 고찰한다. 특히, 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목적, 그 내용과 그러한 일련의 외교정책적 변화가 가능하게 된 배경을 동북아시아의 국제환경과 일본 국내적 상황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1990년대 이후 일본은 과거의 소극적인 안보정책에서 탈피하여 안보 면에서 국제적 역할증대를 모색하여 왔다. PKO 참여과 같이 자위대를 해외에 적극적으로 파견하였으며 1995년의 신방위대강을 통해 방위력을 대폭 증대시켰다. 뿐만 아니라 미ㆍ일 신안보선언을 통해 미ㆍ일 안보체제를 광역화시켰다. 1997년에는 미일 방위협력 신 가이드라인이 성립되었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법안이 1999년 성립되었다. 이러한 미일간의 상호의존강화와 안전보장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대응은 미국의 적극적인 요청과 냉전 붕괴 후 중국의 급부상이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나타났다.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는 1994년의 무라야마 정권성립 이후 55년 체제 당시와 같은 미일 관계에 반대하는 세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리고 1990년 이후 미일 양국관계의 강화는 안전보장 면에서의 동맹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적극적인 대응과 국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정당간 합의가 이루어져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邊展洋三浦まり, "流動期の日本政治" 東京大學出版會 2002
• 2 김재호, "현대일본정치시스템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2
• 3 배정호,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정치변동과 대외정책" 통일연구원 1999
• 4 진창수, "전환기의 일본 안보정책" 세종연구소 1999
• 5 고선규, "일본의 정치개혁과 선거정치의 변화" 현대일본학회 (13) : 2001
• 6 이면우, "일본의 정계개편과 정책변화" 세종연구소 1996
• 7 김성철, "일본의 외교정책" 세종연구소 2000
• 8 이리에 아키라, "일본의 외교" 푸른산 2001
• 9 강태훈, "일본외교정책의 이해" 오름 2000
• 10 김성철, "일본외교의 세계화" 세종연구소 2003
• 11 최운도, "일본방위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안보" 9 (9): 2003.
• 12 김성철, "미일동맹과 일본의 안보외교" 세종연구소 2003
• 13 강근형, "미일관계의 정치경제" 제주대학교출판부 2003
• 14 박철희, "고이즈미정권의 대외정책결정논리와 한국의 외교대응 전략" 외교안보연구원 2002
• 15 草野 厚, "現代日本外交の分析" 東京大學出版會 1995
• 16 原 彬久, "日米關係の構圖" 日本放送出版協會 1992
• 17 村松崎夫外, "日本政治の座標" 有斐閣 1985
• 18 小澤一郞, "日本改造計劃" 講談社 1993
• 19 外交政策決定要因硏究會, "日本外交政策決定要因," PHP硏究所 1999
• 20 花井, "新國際關係論" 東洋經濟新報社 1996
• 21 小野直樹, "戰後米日關係國際政治經濟的分析" 慶應義塾大學出版部 2002
• 22 猪口, "孝現代日本政治の基層" NTT出版 2002
• 23 윤덕민, "21세기 일본의 대외정책 평가" 외교안보연구원 2001
• 24 백종천, "2000년대초 동북아군비경쟁과 군비통제" 세종연구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