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재결의 효력 및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難點에 대한 검토 = Review on the Cruces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Act : about the Legal System concerning the Effectiveness of Ruling and the Means of Securing Effectivenes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는 소원제도에서 출발하여, 1981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행정심판법은 1984년에 제정되어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기본골격을 갖추었다. 다만, 행정심판전치주의는 1994년 행정소송법 개정에서 폐지되었고, 재결청을 폐지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재결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2008년 개정에서 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시처분 등을 도입하는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이후 몇 차례 약간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정심판에 대한 논의는 위와 같은 행정심판법제의 제·개정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행정심판의 성격, 행정심판의 기능, 행정심판기관의 구성 및 기능, 행정심판의 실효성 확보 등이 주요 주제가 되었다. 법제도정비에서 완전한 종결이란 있을 수 없지만, 이러한 논의의 상당부분은 법률의 제정 및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실효성 확보 문제는 여전히 일단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심판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제도는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분야는 ‘재결의 효력 및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다. 행정심판기관의 판단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재결의 효력’ 범위가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결의 효력 범위와 관련해 소급효, 기속력 등에서 몇 가지 난점이 존재하고 있다. 다음으로, 재결의 효력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에 공백이 없고, 해당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직접처분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인식에서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효력 및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難點을 도출하고 이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모든 검토 과정에서 각각의 난점에 대한 본 연구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which originated in Petition System has had constitutional basis since 1981. Administrative Appeal Act was enacted in 1984 and established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After that, there were some significant amendments of the laws concerning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in 1994, 2008, and 2010. There have been much debate on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whenever the system changed. There are some main topics in the discussions such as the administrative appeal character, the administrative appeal functions, organizing administrative appeal commission, and the effectiveness of ruling and the means of securing effectiveness. Many subjects have been settled, at least for the time being, with the related laws enacted and revised--even though it is impossible to complete improving legislation. However, it cannot be evaluated whether the problem of the effectiveness of ruling and the means of securing effectiveness has ended. Unless it secures effectiveness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the system could become meaningless. What should be the subject of the study is the effectiveness of ruling and the means of securing effectiveness to prevent the result above from occurring. This study deducts cruces of the legal system on the effectiveness of ruling and the means of securing effectiveness to review those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opinion on each difficult problem in the review processes. First, this research surveys the main contents of the legal system on the effectiveness of ruling and the means of securing effectiveness. It also points out cruces simultaneously. Next,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concretely.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ruling, this paper reviews when it occurs and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Last, Concerning the means of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ruling, this paper looks into some systems such as the Suspension of Execution, Provisional Disposition, Direct Disposition by Administrative Appeal Commission, etc.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논의를 시작하며
• Ⅱ.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효력과 실효성 확보 제도의 개관 및 난점제기
• Ⅲ. 재결의 효력 발생시점 및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
• Ⅳ. 사전적·간접적 실효성 확보 수단의 요건에 대한 검토
• Ⅴ. 사후적·직접적 실효성 확보 수단의 요건 및 한계에 대한 검토
• Ⅵ. 논의를 마치며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