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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의 소송물 = Der Streitgegenstand von der Klage auf Gemeinschaftstei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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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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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7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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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서 공유물분할판결의 효력과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조서의 효력의 차이의 근거로 든 ‘공유물분할의 소의 소송물’에 관하여 기존의 판례와 학설 및 비교법적 검토를 해 본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설은 공유물분할소송이 본질적으로 비송사건인데 민사소송절차로 심리되는 형식적 형성소송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그 심리의 주요한 특징으로 처분권주의의 예외, 증명책임의 예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예외를 든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는 공유물분할방법에 관한 심리에 앞서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권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지고 원고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다. 통설과 같이 공유물분할소송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비송사건이라고 하여 형식적 형성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분할소송의 실상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공유물분할소송의 소송물도 없다고 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판결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서도 문제가 있다.
우리 민법 제269조 제1항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유자가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법원이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및 나아가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심리하고 공유자들에게 새로운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판결을 하는 근거가 된다. 공유물분할소송의 소송물은 민법 제269조 제1항의 공유물분할청구권(또는 신소송물론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재량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있는 공유자의 지위)이라고 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분할방법에 관한 청구의 특정이 요구되지 않고 그에 관한 법원의 구속력이 배제된다는 특징이 있는 소송이지만, 이러한 공유물분할소송의 특징이 다른 민사소송, 예를 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특히 위자료청구소송-과 공유물분할소송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공유물분할소송은 다수 공유자의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분할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관의 재량이 필요하다는 점 이외에 비송사건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공유물분할소송이 본질적으로 비송사건이어서 형식적 형성소송에 해당한다고 분류하는 통설은 공유물분할소송의 소송물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대법원의 입장과도 괴리가 있으므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Am 21. 11. 2013. traf der Oberste Gerichtshof eine wichtige Entscheidung in Bezug auf die Klage auf Gemeinschaftsteilung, wobei er verkündigte, daß es Unterschied zwischen der Wirkung der Mediation von Realteilung in Zivilprozeß und der Wirkung des Urteils von Realteilung gibt, weil die Mediation das gerichtliche Urteil, das aufgrund des Streitgegenstandes von der Klage auf Gemeinschaftsteilung ergeht, nicht ersetzen kann.
Dieser Aufsatz hat im Vergleich mit Auffassungen Deutschlands und Japans sowie mit anderen Entscheidungen untersucht, was der Streitgegenstand der Klage auf Gemeinschaftsteilung sein soll, weil bis heute keine akademischen Diskussionen über diese Frage durchgeführt worden sind.
Nach der herrschenden Ansicht in Korea und Japan gehört die Klage auf Gemeinschaftsteilung zu der formellen Gestaltungsklage. Die wichtigen Merkmale der formellen Gestaltungskage bestehen darin, daß der Verfahren nach der ZPO im Zivilgericht durchgeführt wird, jedoch die folgenden Grundsätze wie Dispositionsmaxime, Beweislast und Verbot der reformatio in peius sind beim gerichtlichen Verhandlungsverfahren nicht anzuwenden, weil die Streitsache hauptsächlich zu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gehört.
Im prozessualen Verfahren der Klage auf Gemeinschaftsteilung ist es notwendig, die Interessen der mehrere Teilhaber zu arrangieren und das richterliche Ermessen für die beste Bestimmung von der Art der Teilung auszuüben. Außerdem hat die Klage auf Gemeinschaftsteilung keine rechtliche Natur als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Im gerichtlichen Praxis gibt es keinen großen Unterschied zwischen dem Verfahren der Klage auf Gemeinschaftsteilung und dem Verfahren der Klage auf Schadensersatz. Nach dem Paragraph 269 Absatz 1 KBGB kann der Miteigentümer die Teilung des gemeinschaftlichen Gegenstandes im Gericht auch dann geltend machen, wenn alle Teilhabers sich mit der Art der Teilung nicht einverstanden haben. Der Miteigentümer hat keinen Anspruch auf eine bestimmte Art der Teilung aufgrund dieser Vorschrift, aber er kann einen Anspruch auf Rechtsgestaltung(die Teilung des gemeinschaftlichen Gegenstandes) erheben. Durch das Gestaltundsurteil aufgrund dieser Vorschrift kann die materielle Rechtslage verändert werden.
Ich bin der Meinung, daß die Klage auf Gemeinschaftsteilung gemäß dem Paragraph 269 Absatz 1 KBGB keine großen Unterschiede mit normaler Zivilgerichtsbarkeit aufweisen. Darum sollte die herrschende Ansicht, nach der die Klage auf Gemeinschaftsteilung als die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anzunehmen ist, neu geprüf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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