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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금융협력체제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법․제도적 접근 = Legal and Institutional Approach to the Needs and Possibilities of Financial Cooperation System in East Asia
저자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7-448(3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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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외환위기 이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에 따른 통화스왑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IMF 체제하에서의 금융협력의 제한성과 동아시아 국가간 교역 및 자본거래의 증가에 상응하는 금융협력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 기인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금융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한 협력을 시작하였고 그 구체적인 형태로서 통화스왑은 물론 역내 국가간의 금융협력체인 아시아 통화기금(AMF)의 설립,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공동통화의 창설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IMF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원국가의 경제력과 괴리가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자금수혜조건에 관하여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자금을 수혜받았던 국가의 입장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의 과정에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금융시장의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일등공신은 IMF가 아닌 G-20이었다. 그러나 G-20의 경우 전통적인 국제기구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과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일관된 규범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20은 이러한 실행력 측면에서 약점을 상당부분 보완해 내면서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새로운 규범정립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관한 논의는 그리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가장 중요한 계기는 1998년 일본의 미야자와에 의해 주장된 아시아 통화기금(AMF) 논의였다. 그러나 당시의 논의는 국제금융질서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선진국들과 IMF의 반대에 부딪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으나, 이후에도 역내 금융협력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05년 5월 제8차 ASEAN + 3 재무장관 회의는 CMI-Multilateralisation(Post- CMI)을 도출해 낸 바 있으며, 2009년 5월 제12차 ASEAN +3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공식적으로 다자간 체제인 아시아 공동기금(CMIM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의 출범을 합의하였다. CMI의 다자화는 실질적으로 CMI가 제한적인 측면에서 AMF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CMI가 AMF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을 포함한 운영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ERPD를 들 수 있는 바, 향후 아시아 금융협력이 더욱 진전․강화될 경우에 동 기구는 AMF에 포함하거나, 공식적인 역내 경제기구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FTA 역시 금융협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바, FTA에 의한 금융분야의 상호적 개방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하나의 금융통합체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현재 아시아 금융협력을 위한 제반 조치들은 직·간접적으로 공동통화제도와 그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 CMIM의 경우 공동통화제도하에서의 최종대부자 기능으로 일컫을 수 있는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ERPD의 경우에는 과거 유럽의 통화통합을 위한 준비기구인 EMI의 역할과 같은 기구로 충분히 발전가능성이 있다. 아시아 채권시장에서는 일종의 바스켓 통화의 개념으로서 아시아통화단위(ACU : Asian Currency Unit)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논의 역시 제기되고 있어 공동통화 ...
Since the 1998 foreign exchange crisis,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East Asian countries has been intensified, including currency swap deals under the Chiang Mai Initiative. It has been caused by the limitation of financial cooperation under the existing IMF system and the absence of the financial cooperation for increasing in foreign trade and capital market transactions in the East Asian region. Accordingly, the East Asian countries began a discussion on construction of financial cooperation system in the region.
As for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of IMF, researchers and experts raise the issue that basically there is a wide gap between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and the economic strength of member nations. As for the conditions for receiving IMF funds, lots of criticism has been raised by the nations that received the fund. Especially, in case of a temporary international payments imbalance amid liberalization of exchange, exchange rate devaluation, higher interest and financial deficit management and facilitating foreign investment, various questions are raised regarding whether the policies like liberalization of foreign exchange, high interest policy and liberalization of foreign investment are compulsory conditions.
During the progress of the recent financial crisis started by America, the best helper, which eased the anxiety in the international finance market and restored the normal function in the financial market, was the G-20, not the IMF. But the most vulnerable point of the G-20 is the fact that it has not conformed to the forms of tradition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o there is a limitation that it can not maintain continuous activities and has no consistent norms with legal binding force in connection with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refore recent discussions of the G-20 are focused on improving and revising these problems.
The discussion about the East Asian financial cooperation has a short history. The first discussion was about the Asian Monetary Fund, which was suggested by Miyazawa-Initiative from Japan in 1998. However, the discussion could not make progress due to the objection by the advanced countries and the IMF. The finance ministers of ASEAN countries and the three major countries in East Asia, such as Korea, Japan and China, got together in Chiang Mai in 2000, so the Chiang Mai Initiative could be announced, In the 8th ASEAN+3 Finance Minister Meeting held in May 2005, the participants agreed on the conversion into CMI-Multilateralisation in order to prepare a procedure, and also agreed on introduction of collective decision-making mechanism into the CMI system operation, and the official launch of the CMIM was carried out at the 12th ASEAN+3 Finance Minister Meeting in May 2009. Based on the multilateralization of the CMI, it may be assumed that the CMIM is functioning as the AMF in limited aspects in actual fields. But there still remains a process in which an operational system shall be furnished, including an executive office so as to change the CMIM into the AMF.
The ERPD is an organization established to intensify policy discussions,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in management of financial, monetary and fiscal affairs among member nations of ASEAN+3, carrying out surveillance function. in case of big progress and intensification of Asian financial cooperation, it may be required to include the ERPD.
In case the FTA includes financial sectors as well as the commodity trade, the mutual opening of financial sectors will bring the integration of institutions into mutual finance markets, as well as promoting capital movement, so it may help the countries have the same level of regulation or regulative policies. Besides, the financial cooperation through the FTA brings about the intensification of politically mutual assistance as well as the change in the systems, by presenting the need of joint countermeasure against the side effects due to the free movement of capital in th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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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지역학센터 -> 국제지역연구센터 | KCI등재 |
2009-03-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국제지역학센터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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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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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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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 0.62 | 0.861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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