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기업의 도산과 관련된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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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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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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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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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58(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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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도산법의 전문가가 아닌 필자가 해운기업의 도산문제를 처리하여 오면서 체감한 도산법과 해상법 · 해운법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도산법상의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도산에 관한 입법 · 실무상 개선을 위한 논의의 밑거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운기업의 도산은 필연적으로 국제도산의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외국적 요소(foreign element)가 있는 도산사건에서 제기되는 법적 제 문제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를 국제도산법이라고 하고, 도산국제사법이란 그중 국제도산사건에서 제기되는 절차와 실체의 준거법을 결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도산국제사법의 기본원칙은 도산법정지법 원칙이다. 절차는 법정지에 따른다는 국제사법의 원칙은 국제도산법 영역에서도 타당하다. 외국관련이 있는 도산사건의 실체법적 사항에 대하여도 도산법정지법이 준거법이 된다. 그러나, 도산법정지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하여도 도산사건의 모든 실체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도산절차에 내재하는 구성요건에 의하여 발생하고 나아가 도산절차의 목적에 봉사하는 ‘도산전형적인 법률효과" 또는 ‘도산법에 특유한 효력"만이 도산법정지법에 따른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어떠한 사항이 도산전형적인 법률관계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EU규정이나 독일법이 참조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의 도산절차의 진행을 따라 해운기업의 도산, 국제도산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본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개시결정, 외국에서의 승인,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신고 및 공익채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취급, 상계, 채권조사 및 확정절차, 의결권,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해운기업 도산의 특수 문제로서 BBCHP, 선박우선특권, sub-hire/sub-freight에 대한 lien, 용선료의 미지급과 withdrawal, 책임제한 절차, 중재약정의 경우 도산절차상 어떻게 취급이 되고 어떠한 특수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The writer is not an expert on insolvency law. However, the writer has been dealing with the insolvency of shipping businesses for last 10 years or so and can spot the issues in which the shipping law and the insolvency law meet. The writer hopes that these issues can be further studied and improvements on these issues will be made in terms of way of practice and legislation.
The insolvency of shipping businesses inevitably has the nature of international insolvency or cross-border insolvency. International Insolvency Law deals with the overall legal issues involving insolvency which has foreign elements.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Insolvency will deal with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r the choice of law issues in respect of procedure and substance of the issues related to insolvency. The basic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Law of Insolvency is lex fori concursus. Forum regit processum shall be correct in case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Insolvency. Substantive matters of the insolvency shall also be governed by lex fori concursus.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all substantive matters shall be governed by lex fori concursus. Substantive matters which shall be governed by lex fori concursus shall be restricted to the ones which can be considered “typical insolvency matters.” Please refer to the German law (Gesetz zur Neuregelung des Internationalen Insolvenzrechts) or the Council Regulation (EC) No 1346/2000 on insolvency proceedings.
The writer considers the matters which arise in connection with the in solvency of shipping businesses and/or the international insolvency as the insolvency proceedings are going on: namely, application for insolvency, preservation and comprehensive stay orders, commencement of the insolvency proceedings, recognition of Korean insolvency proceedings in foreign countries, formation of the creditors` committee, insolvency claims and common benefit/estate claims, executory contract, set-off, examination of the claims and determination thereof, voting rights, and the Ipso Facto Clause.
The writer also consider the special issues involving insolvency of the shipping businesses such as BBCHP, Maritime Lien, Lien on sub-hire/sub-freight, Failure to pay hire punctually and the withdrawal of the vessel,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proceedings, and arbitration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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