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Ⅱ - 웹기반, 지역기반 규모와 실태 -

국문 초록 (Abstract)

○ 첫째, 국내 플랫폼노동자 규모는 약 7.6%(179만명, 고용노동부; 장지연, 2020)였고, 같은 시기 서울지역은 약 9.3%(46만 1천명, 김종진 외, 2020)였음. 지역기반 오프라인 플랫폼노동은 배달(전국 67.8%, 서울 48.8%)이 많지만, 서울은 전문서비스(21.7%) 비율이 전국(11.8%)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상황임. 플랫폼노동자의 주업(전국 19.4시간, 서울 19.3시간)과 부업(전국 10.3시간, 서울 10.1시간)간 9시간 남짓 격차가 있고, 플랫폼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145.9만원, 서울 145.3만원) 또한 주업과 부업의 차이가 컸음.
○ 둘째, 설문조사 결과 서울지역 플랫폼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43.9세였고, 남성(61.5%)이 여성(38.5%)보다 다소 많았음. 3분의 2는 기혼(64.8%)이었고, 69.6%는 맞벌이였음. 플랫폼노동에서도 성별 직무분리 현상과 37%의 임금격차가 확인됨. 평균 업계 경력은 53.8개월이었고, 플랫폼 이용 개수는 평균 1.6개였음. 현재 일을 선택한 기준은 ‘시간유연성’(28.2%)과 ‘일을 구하기 쉬워서’(23.8%)가 다수였음. 부업 비율은 14%였고, 이유는 ‘소득 보충’(50%)과 ‘불규칙한 소득’(29.2%)이었음. 향후 본인의 일자리 이직 의향은 18.2%로 매우 낮았음.
○ 셋째, 서울지역 플랫폼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보수)은 266만원(온라인 250만원, 오프라인 268만원)이었음. 주된 플랫폼노동 소득(223만원), 기타 플랫폼 소득(188만원), 타 직업 소득(24만원)으로 확인되며, 플랫폼노동과정에서 지출 비용은 총 32만 3천원이었음. 건당 수수료율은 평균 15.2%(건당 액수 1천 5백원)였고, 에이전시(중개업체)를 통해 일을 하는 비율은 27.8%였으며, 플랫폼 수수료 비율은 17%(평균 7천 7백원)로 확인됨.
○ 넷째, 플랫폼노동자의 ‘약관 및 계약’ 미체결 비율은 21.6% 정도였고, 업무 평가(고객리뷰)는 절반(50.1%) 가량 존재했고, 45.5%는 불이익 조항이 있었음. 부당대우 경험은 Δ작업 내용의 부당한 변경 20.1%, Δ부당한 지속적인 작업 요구 17.7%, Δ계약 조항 이외 작업 요구 16.7%, Δ보수 지급 지연 14.7% 순이었으나, 35.8%는 자체 분쟁조정중재 절차가 없었음.
○ 다섯째, 제도개선 의견은 △불공정·부당 거래 문제시 분쟁조정 및 법률지원 시스템(74.8점), △약관 및 표준계약서 등의 가이드라인과 법률 마련(74.7점), △경력인정 시스템 마련(79점), △4대 사회보험 등 사회보험지원(74.7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74점), △세무 및 상담 관련 지원(72.7점) 등의 순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