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의 국제비교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스마트폰 및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확산으로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증가와 더불어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 역시 증가하였으며 기술 발달로 3G에서 LTE, 5G로 세대 간 전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의 소득수준, 통신시장 상황 및 규제체계 등에 따라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 확산 및 세대가 전이에 격차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 현황을 국가 그룹별(선진국/개도국) 및 국가별로 비교하고,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3G/LTE 확산곡선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모바일 브로드밴드 시장이 경쟁적일수록, 규제체계가 잘 갖춰져 있을수록 3G/LTE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규제체계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을 때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이 이전 세대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확산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3G와 LTE로 세대를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유선 브로드밴드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이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효과를 3G/LTE로 구분하여 추정한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추정 결과 3G에 비해 LTE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LTE의 효과는 B2B에서 ICT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경우에 효과가 더 크게 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LTE 보급 자체도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이 고용창출 및 고용구조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으며, LTE 확산은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 비중을 감소시키고 서비스업 비중을 증가시키는 고용구조의 변화가 수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5G 확산 및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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