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민주권과 정치신학: 헌법이론의 탈주술화는 요원한가? = Popular Sovereignty and Political Theology: Toward the Disenchantment of Constitutional Theor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7-206(30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According to Max Weber’s famous thesis, modern world is characterized by a process of disenchantment. Instrumental rationality supposedly takes the place of religious and traditional authorities. The phenomenon can be found in the field of law to the extent that very few people today believe the law should be obeyed because it is God’s command. Yet, it may be that disenchantment has yet to take place in constitutional theory. When we look at the terms and frame of reference commonly used by constitutional theorists to discuss and explain the legitimacy of a constitutional order, we find that they are derived from theological contexts. This is particularly true in the case of the idea of popular sovereignty. This article seeks to show that the emergence of popular sovereignty is the result of two inter-related processes in the intellectual history of the West, both of which are deeply imbued with religious overtones. First, it shows that the way in which we use and understand the idea of sovereignty is directly related to the medieval debate between Thomists and Nominalists on how to understand the sovereignty of God. Secondly, it describes how the idea of people, originally a term for the poor and uneducated masses, underwent a process of sacralization to become an eternal and everlasting divine being standing outside the secular world. It was the confluence these two trends that produced the modern theory of popular sovereignty. In other words, a will-oriented conception of divine sovereignty was inherited by the modern world and imputed to an entity called the ‘people’ which resembled less and less the actual historical individuals who work together to establish and operate a 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 To the extent that constitutional theory of popular theory remains ‘enchanted,’ the actual people in the real world will continue to be neglected and disempowered.
더보기Max Weber의 유명한 테제에 의하면 근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소위 ‘탈주술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이른바 도구적 합리성이 종교나 전통의 권위를 대체한다는 말이다. 오늘날 법이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의미에서 법의 영역에서도 탈주술화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이론에서만은 아직도 탈주술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헌법질서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용어나 이론적인 틀을 볼 때 신학적 담론에서부터 유래된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국민주권이라는 원리에 대해 논할 경우 특히 심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민주권이론이 서양의 지성사적·정치사상적 담론의 전개과정 가운데 종교 및 신학과 관련된 두 개의 현상이 서로 만남으로서 형성된 것임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는 현재 우리가 주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이 중세시대 신의 속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둘러싼 토미즘과 유명론의 논쟁의 직접적인 산물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로, 애초에는 가난하고 무식한 군중을 지칭하던 민(民)이라는 개념이 신격화과정을 거침으로써 세속 질서 위에 존재하는 영원무궁한 신적인 존재로 탈바꿈하였음에 주목하려는 것이다. 주권개념의 세속화와 국민개념의 신격화 과정이 결합하여 탄생한 것이 근대 국민주권주의 원리인 셈이다. 신의 주권을 의지 및 명령으로만 이해하던 조류를 계승하여 국민에게 적용함과 동시에 그 ‘국민’은 역사의 현장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실제 살아 숨 쉬는 개인들과는 동떨어진 개념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헌법이론이 아직도 주술적 단계에 머물고 있는 한, 실제 국민들은 계속해서 경시되고 헌법질서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채 방치될 것이라는 점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4 | 1.024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