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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연구윤리 = 연구지침 위반에 대한 기관의 최근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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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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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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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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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5-47(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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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일본에서 잇따라 연구부정행위와 연구윤리에 깊이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일본의 대학, 연구소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를 검토한다. 일본은 법에 의한 규제보다 지침을 통한 연구윤리체계의 구축을 꾀하고 있으며, 그 실천은 각 대학, 연구소, 그리고 과학자들 자신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다. 일본 학계에서는 지침에 대한 준수만으로도 연구윤리가 확보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강제화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학계의 공감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의 각 대학 및 연구소는 각기 윤리지침을 제정하여 연구윤리 실천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부터 연구윤리 관련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게 됨에 따라 연구기관들은 사건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지침과 규정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 다룬 도쿄대학 의과학연구소, 이화학연구소, 도쿄대학 의학부는 모두 일본 최고의 연구기관에서 최근에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지닌다.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와 학계에서는 새로 윤리규정과 심사제도 등을 마련했다. 리켄은 소속 과학자들이 적극적으로 규정과 지침을 만들었다. 의과연의 경우,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의과연 연구소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내부조사와 외부감사단을 구성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여 새로운 심사체제, 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연구소의 연구윤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른 것이다. 일본의 연구윤리는 연구윤리 추문에 대한 반성 위에서 정부와 연구기관들의 공동노력으로 최근 들어 연구윤리 체계와 실천이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더보기This paper deals with research ethics in Japan with special reference to institutions' responses to cases of non-compliance with research ethics guidelines. Facing advent of new biotechnology like genetics engineering and artificial reproduction in 1980s, Japanese society chose to handle ethical, legal and social challenges brought by these new biotechnology with implementing ethics guidelines rather than with enactment of laws. Since 2000, several scandals related to research misconducts or noncompliance with research ethics guidelines have occurred in such eminent Japanese research institutes as the Institute of Medical Sciences Tokyo University, RIKEN (The Institute of Physical and Chemical Research) and College of Medicine Tokyo University. After a series of investigation by internal and external committees, these institutes rebuilt a research ethics system. This includes new review system, a new policy to mandate research ethics education and a routine auditing system to ensure research ethics. Taking lessons from the scandals, Japanese institutions have been promoting research ethics not to repeat their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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