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과 한국 민법에 나타난 혼인 계약에 관한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venant Marriage of Canon Law and Korean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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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venant Marriage of Canon Law and Korean Civil Law
Suh, Jung-Hoon
Department of Practical Theology,
Graduate Schoo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irector : Prof. Rev. Lee, Kyung-S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rgue that for Catholic lay people who are subjected to the Civil law, fulfilling the covenant marriage in the Canon law is the beneficial safeguard for a happy family and the everlasting marriage bond. With the Canon law which aims for the salvation of souls, the law itself becomes a great tool to help the religious lives of the believers who are already subjected to the restrictions of the Civil law. Nevertheless, because of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Canon law, many problems have been arisen, causing unnecessary conflicts and misunderstanding not only for the person who is directly involved with the case, but also amongst Catholics or even between a lay person and a priest. It is especially so with the marriages.

Focusing on this point, I attempted to reanalyze marriage in the spirit of the Canon law according to provisions in Korean Civil law which is frequently altered. By doing so, my research is aiming to correctly educate lay people from misconception on Marital Canon Law and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the priests on both Korean Civil law and the Canon law. Only when these goals are achieved, the thesis can become a practical study to help protecting the everlasting marital bond and peaceful marriage lives of the lay people. In this respec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may be recognized. Specifically in detail, I focused on the methodology of 'legal service' for 'Roman Catholic Priest', who is devoted for 'Pastoral love', to pastorally care for the believers.

The study was proceeded from contemplating the legislations of 'both law' related to 'contract marriage' of Korean Civil law and 'Covenant marriage' in the Canon law, and to 'method of investigating documents' to analyze similarities,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t also viewed the ways to practically increase the happiness of 'Catholic Holy Family' by using 'analytical method' in combination, through 'theological - pastoral' approaches for the everlasting marriage bond of the believers. In this process, the extent of this study was limited to the investig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anon law related to 'Covenant marriage' and the status of Korean Civil law, and the focus was especially on the Korean Civil law that are applied by the Canon law. However, the historical perspectives related to marriage related Canon law and 'enactment and promulgation' of the Civil law were excluded.

The body of this study is composed of four chapters. Chapter 1 suggests the grounds for the essence of the Covenant marriage based on the Civil law and the Canon law, when chapter 2 analyzes practical requirements and formal requirements of the prerequisites of a marriage. Chapter 3 discusses the 'Dissolution' method for 'Marriage bond'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ivil law and the Canon law, and chapter 4, studies the theological and pastoral approach to marriage. In the following paragraphs, I described each chapter in more detail.

Chapter 1 states the essential element of a marriage. In the Canon law, the marriage is defined as "The matrimonial covenant, by which a man and a woman establish between themselves a partnership of the whole of life, is by its nature ordered toward the good of the spouses and the procreation and education of offspring; this covenant between baptized persons has been raised by Christ the Lord to the dignity of a sacrament." - Canon. 1055, provision 1. On the other hand, in Korean Civil law, there is no 'definition' of marriage, and the concept of husband and wife is also not clear. Because of this ambiguity, Korean Catholics are suffering the confusions between the opposite views of the marriage in the two different legal systems, and are socially exposed to the deviated form of marriage which contradicts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Holy Matrimony. By discussing the responsibilities and the duties of husband and wife who are the main actors in a given marriage, and through the mutual comparison of the terminology of marriage as the contract marriage in Korean Civil law and the covenant marriage in the Canon law, I focused and reviewed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a marriage to find the real meaning of Holy Matrimony.

The requirements of a marriage were discussed in chapter 2. With the examination of the provisions of Korean Civil law and the Canon law for the requirements of a marriage, it was studied by classifying practical requirements and formal requirements. The practical requirements were generally specified in the Canon law as the parts related to the agreement for marriage between the parties, and Korean Civil law specified 'concurrence' of 'intention', 'the marriageable age', and the consent of the parents, and not permitting 'consanguineous marriage' and 'bigamy'. Not like the Civil law, the Canon law requires not only 'agreement' of 'Covenant marriage' but also 'expression of the agreement', which is the proof of the agreement. And for the formal requirements of a marriage, it is the complying with the formality itself in the Canon law, but in Korean Civil law, the 'effect' of the contract marriage is established only by reporting the marriage. It was also studied that the Canon law pursues the formality of the marriage, but on the other hand, Korean Civil law pursues legal marriage.

The dissolution method of contract marriage was discussed in chapter 3.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he dissolution of contract marriage between Korean Civil law and the Canon law. When Korean Civil law generally states 'divorce' as cancelation and invalidation of a marr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교회법과 한국 민법에 나타난 혼인 계약에 관한 비교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실천신학 전공
〈지도: 이 경 상 교수〉
서 정 훈

본 연구는 민법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가톨릭 신자가 교회법상 혼인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 공동체와 혼인 유대의 영속을 위한 유익한 안전 장치가 된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을 위해 '영혼들의 구원'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교회법은 법률 자체가 신앙 생활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법에 대해 이해가 깊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는 물론 신자들 사이 또는 신자와 사목자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적지 않다. 특히 혼인과 관련해서 그렇다.
본고는 이 점을 중시하여 수시로 변화하는 한국 민법의 혼인관련 조항을 교회법의 정신으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자들은 혼인에 대해 갖는 교회법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게 되며, 사목자들에게는 한국 민법과 교회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신자들의 혼인 유대 영속과 평화로운 혼인 생활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천적인 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목자로서의 사랑'을 구현하는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가 신자들을 사목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법률적 봉사'의 방법론에 그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한국 민법상의 '혼인 계약'과 교회법의 '서약으로서의 혼인'과 관련된 양법의 법조문을 고찰한 후, 유사점이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 분석하는 '문헌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신자들의 혼인 유대 영속을 위한 신학적․사목적인 접근을 통한 ‘해석학적 방법’을 병용하여 실질적인 가톨릭 성가정의 행복증진 방안을 전망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의 범위는 혼인 계약과 관련된 교회법 규정과 한국 민법의 현황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정하였고 특히, 교회법에서 준용하는 한국 민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러나 혼인관련 교회법 및 민법의 제정과 공포에 관련된 역사적인 측면은 배제하였다.

본문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혼인 계약 본질에 대한 민법과 교회법적 근거를 제시한 제1장에 이어 제2장에서는 혼인의 성립 요건을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분류한 후 이를 분석, 종합하였다. 제3장에서는 혼인 유대의 해소 방법에 대한 민법과 교회법의 차이를,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혼인에 대한 신학적․사목적 접근을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혼인의 본질적 요소를 다루고 있다. 교회법에서는 혼인을 정의하기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 사랑으로 일치하여 자녀 출산 및 교육을 목표로 하는 평생공동운명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민법에서는 혼인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부부개념 또한 불명료하게 나타나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국적의 가톨릭 신자들은 양법의 상반된 혼인관으로 말미암아 개념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전통적 혼인관에서 벗어난 유사 혼인 형태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측면을 직시하고 혼인의 대상인 부부 쌍방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다루면서 한국 민법상 혼인 계약과 교회법상 서약으로서의 혼인에 대하여 상호 비교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혼인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정의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혼인의 성립 요건을 다루었다.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한국 민법과 교회법 규정을 살펴보면서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으로 구분해 고찰하였다. 실질적 요건으로 교회법에서는 당사자들의 혼인 합의에 관련된 부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고 한국 민법에서는 혼인 의사의 합치, 혼인 적령, 부모 등의 동의, 근친혼과 중혼이 아닐 것을 규정했다. 민법과는 달리 교회법은 혼인 계약의 합의뿐만이 아니라 합의했다는 증거인 '합의의 표명'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법적 유효 요건으로서 교회법에서는 형식 그 자체의 준수인 반면 한국 민법은 혼인 신고를 함으로써 혼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교회법은 의식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혼인 계약의 해소에 관한 방법에 대해 다루었다. 혼인 계약의 해소에 관하여 한국 민법과 교회법의 차이는 크다. 한국 민법은 일반적으로 이혼, 혼인 계약의 취소와 무효를 들 수 있는데, 교회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맺어진 혼인은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도 풀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회법은 예외적으로 혼인 서약상의 하자로 인해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 사유가 되는 경우, 또는 일방 당사자의 신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특전을 베푸는 혼인 해소 사유는 인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 민법은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일지라도 당사자 일방의 단독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초록 1
• 서론 6
• 1. 연구의 목적 6
• 2. 연구의 방법과 한계 11
• 3. 논문 내용의 구성 12
• 1. 혼인 계약의 본질 13
• 1.1. 민법상 혼인 계약 13
• 1.1.1. 혼인 계약 14
• 1.1.2. 법률혼주의 15
• 1.1.3. 일부일처혼 16
• 1.1.4. 당사자의 의사 표시 17
• 1.1.5. 남녀 평등의 원칙 17
• 1.2. 교회법상 혼인 서약 18
• 1.2.1. 서약으로서의 혼인 19
• 1.2.2. 단일성 21
• 1.2.3. 불가해소성 21
• 1.2.4. 부부애 22
• 1.2.5. 자녀 출산 및 교육 23
• 1.2.6. 성사성 24
• 1.3. 비교 평가 25
• 2. 혼인의 성립 요건 29
• 2.1. 실질적 요건 30
• 2.1.1. 민법상의 실질적 요건 30
• 2.1.2. 교회법상 실질적 요건 33
• 2.2. 형식적 요건 45
• 2.2.1. 민법상 혼인 신고 45
• 2.2.2. 교회법상 혼인 계약의 형식 47
• 2.3. 비교 평가 55
• 3. 혼인 유대의 해소 58
• 3.1. 민법상 혼인의 해소 요건 60
• 3.1.1. 혼인 계약의 자격상 해소 사유 60
• 3.1.2. 혼인 계약의 해소의 방법 64
• 3.2. 교회법상 혼인의 해소 요건 67
• 3.2.1. 혼인 유대의 자격상 해소 사유 67
• 3.2.2. 혼인 유대 해소의 방법 75
• 3.3. 비교 평가 79
• 4. 혼인 유대 영속을 위한 신학적․사목적 접근 85
• 4.1. 혼인 전 상담 및 혼인 준비 교육 86
• 4.1.1. 혼인전 교육 수료 및 상담 의무화 86
• 4.1.2. 사목적 준비 90
• 4.1.3. 성사적 준비 94
• 4.1.4. 법적 준비 95
• 4.2. 계약의 갈등 및 화해의 노력 96
• 4.2.1. 한국 민법의 입법례 동향 97
• 4.2.2. 부부일치․사랑운동 활성화 103
• 4.3. 교구 법원 이용 방법 109
• 4.3.1. 부부갈등의 인권침해 사항 조정신청 111
• 4.3.2. 혼인 무효화를 위한 적극적인 문의 활성화 113
• 4.3.3. 온-오프라인 상담 문의제도 115
• 4.4. 사목자의 현명한 영적 지도 116
• 4.4.1. 혼인 무효화를 통한 해소 가능성 안내 117
• 4.4.2. 민법적 상식을 기초로 한 혼인법 교육 118
• 4.4.3. 혼인의 '어려움' 혹은 '불가능성'에 대한 법․사목․영적 지도 120
• 결론 125
• 참고문헌 128
• Abstract(영문초록)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