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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소유권이론과 가상화폐의 미래 = Traditional Ownership Theory and the Future of Virtual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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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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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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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stification theories of modern property ownership still form the basis for justifying ownership under capitalism, and have long played a role in what property is and how it is justified. The virtual currency, which has been controversial nowadays, is a psychological structure recognized by the state, and it can be recognized as money and examined whether it can be used in our society. To this end, we first examine the abstract theory of Locke's labor theory, the basic structure of ownership in Kant and Hegel's personality theory, and the theory of accepta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ystemic currency and the laws established by the State and the State in light of the fundamental nature of the nature of money. At present, virtual money does not exceed the wall of the laws established by the state and the state. Money is an imaginative order and psychological structure that has no intrinsic value inherent in itself. If money moves the world under capitalism, money must be objective reality. Mutual subjective realities rely on communication among people rather than individual beliefs and feelings. Thus, all traditional theories of ownership presuppose ownership of consent of approval theory or similar people among individuals. In the era of cyber-access, where use is more important than ownership, the traditional notion of ownership is shaken, and as a new system based on 'credit' for the future, virtual money is more advanced than conventional system money As a form, mutual subjective reality will lead us to an objective reality if there are many people who trust it.
더보기근대 재산소유권의 정당화이론들은 아직도 자본주의체제하에서 소유권을 정당화하는 근간 을 이루고 있으며 재산은 무엇이고 어떻게 정당화되는가의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역할을 담당 해왔다. 요즘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는 과연 국가가 인정하는 심리적 구조물로서 화 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우 선 화폐개념을 인정하면서 추상화된 로크의 노동이론과 칸트와 헤겔의 인격이론에서 말하는 소유권의 기본구조와 승인이론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화폐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속성에 비 추어 제도화폐와 국가와 국가가 제정한 법률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현재 가상화폐는 국가와 국가가 제정한 법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화폐는 근본적으로 그 자체가 지니는 내재적 가치가 없는 상상의 질서이며 심리적 구조물이다. 자본주의하에서 돈 이 세상을 움직인다면, 화폐는 객관적 실재여야 한다. 상호주관적 실재들은 개개인의 믿음과 느낌보다는 여러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의존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소유권이론들이 모두 개인들 간에서 승인이론 또는 그와 유사한 사람들의 동의를 소유권의 전제로 하고 있다. 소유 보다는 이용이 주목적인 사이버접속의 시대에는 근대의 전통적 소유관념이 흔들리게 되고, 미 래에 대한 ‘신용’을 기초로 한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가상화폐는 교환성, 편의성과 보편성이 기 존의 제도화폐보다 진일보 한 형태이므로 상호주관적 실재로서 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고 이를 국가와 법률이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객관적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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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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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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