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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거버넌스와 보도 공정성: ‘헤게모니’ 및 ‘견제와 균형’ 개념을 중심으로 = Public Broadcasting Governance and Reporting Fairness - Focusing on the Concepts of ‘Hegemony’ and ‘Checks and Bala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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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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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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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7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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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보도 공정성은 민주사회의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으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현재의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구조 및 운영 측면에서 보도 공정성 유지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적지 않다. 공정성의 기존 전제인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거버넌스 구조 및 운영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권 부침에 따른 진영 간 미디어 헤게모니 싸움만 반복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기초로 공영방송 보도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되는 거버넌스의 구조적·운영적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그간 공영방송 거버넌스 연구에서 간과된 언론노조, 노사단협, 노조쟁의 이슈 등에 논의의 초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보도 공정성 정립을 위해 정통 저널리즘 원칙 준수 강화보다는 노사 간 단체협약 등 구성원 간 정치적 타협에 주로 치중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지금처럼 ‘진보정권-노조전임 등으로 구성된 진보경영진-민주노총 산하 진보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거버넌스 구조 하에서는, 균형성을 갖추어야 할 사회 논쟁 영역의 이슈가 자칫 경향성을 띠고 보도될 가능성이 있음에 주목하였다. 정통 저널리즘 준수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한 보수 정권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운영적 측면의 거버넌스 개선책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운영에 있어 정치세력 개입 최소화 및 이사진과 정치권력 간 상호 연대 제한 대책이 강구되었다. 인허가 제도 개선으로 인한 보도시장의 외적 다양성 확충도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공영방송 보도 공정성 정립을 위해, 거버넌스 주 행위자로서의 언론노조 정체성이 조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더불어 보수 우파든 진보 좌파든 진영논리와 관계없이 저널리즘 원칙과 소신에 따라 활동하는 현장 언론인들을 적정하게 보호하는 합리적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았다.
더보기The reporting fairness of public broadcasting is recognized as a mechanism of checks and balances in a democratic society. Nevertheless, there are many factors that make it difficult to maintain reporting fairness in terms of structure and operation in current public broadcasting governance. In analyzing these factors, this paper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media unions and problems caused by specific dispute behaviors, which have been overlooked in public broadcasting governance studies. First of all, from the structural aspect of public broadcasting governance, the paper considered negative impact of the identity of the media union, which is pursuing political power through a specific political color and union principles, on the implementation of reporting fairness, along with the structural problem of regular intervention of political forces through the right of appointment and dismissal. In particular, the paper examined how the issues in the area of social debate that should be balanced were reported with a tendency under the structure of the ‘progressive government - progressive management composed of ex-media union members - progressive media union under the Democratic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In the operational aspect of public broadcasting governance, the focus was on aspects where collective agreemen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can put a burden on the realization of reporting fairness. Particularly, the paper saw that the fairness of public broadcasting reporting could be disturbed in that the possibility of conflic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may increase or the gatekeeper, who is a senior on duty, may become aware of the union due to the provisions of 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that allows subordinates on duty to engage with superior personnel and impose disciplinary punishment. This was considered to be a problem in the system of ‘conservative government - conservative management - progressive media union’. In this paper, looking at these problems as a result of broadcasting governance structure and operating system being tailored to the pursuit of hegemony between camps rather than the “checks and balances” principle, I explored the solutions. First of all, as a measure to improve governance in terms of structural aspects, as part of a plan to minimize the involvement of various political forces in the composition of public broadcasters’ boards, a legal mechanism to limit solidarity between the boards and political forces was proposed. In addition, I suggested the necessity of coordinating the identity of the media union as a governance agent in order to realize the fairness of public broadcasting reporting. As an operational improvement measure, I reviewed the institutional mechanism that protects journalists in the field who operate according to journalism principles and beliefs regardless of camp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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