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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17대 국회 본회의 표결에 나타난 정당 간 정책연합 = Coalitional Politics in the Rall-call Votes among Parliamentary Par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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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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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1-19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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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승리연합(minimum winning coalition), 최소행위자연합(fewest actor coalition), 최소거리연합(minimum range coalition), 보편연합(universal coalition), 여야축을 중심으로 한 연합(government-opposition coalition) 등 연합에 의해 내각이 구성되곤 하는 의원내각제 국가들인 유럽뿐만 아니라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도 다양한 연합에 대한 이론이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축적된 이론을 바탕으로 17대 국회 본회의 표결의 분석을 통해 우리의 정책연합의 패턴을 고찰하였다. 17대 국회에서 있었던 총 2,188건의 기명표결 중 절반 정도에서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간의 보편적 연합이 형성되었으며, 나머지 절반정도에 있어서는 이념적 거리, 혹은 정책적 거리가 가까운 정당끼리 정책연합을 만들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7대 국회 초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진보개혁적 정책을 내세울 때에는 민주노동당과의 연합이 자주 이루어졌다. 그러나 17대 국회 중반이후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의 낙폭이 커지자 이합집산을 거듭하던 그 후신들은 진보성을 탈색하고 주로 한나라당과 연합을 이루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국회에서의 정책연합이 변할 뿐만 아니라 정책분야에 따라서도 정책연합의 패턴이 일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Various coalition theories-such as minimum winning coalition, fewest actor coalition, minimum range coalition, universal coalition, government-opposition coalition-have been researched in the western academia. Based on these theoretical accomplishment,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patterns of policy coalitions among the tree parliamentary parties, Uri, GNP, and DLP, by analyzing 2,188 Roll-call votes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On the half of the votes, the Uri, the GNP and the DLP formed the universal coalitions. The other half of the votes, however, showed the coalition of parties close each other in terms of ideology and policies. In the first half of the 17th N.A., the ruling party, Uri, initiated the progressive reform polices in a coalition with the DLP. When the term of the 17th National Assembly had passed the half way point, however, the people`s support started leaving the ruling party, Uri Party. As a result,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 the ruling party lost the direction and their liberalism, and made a coalition with the Grand National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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