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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lobal Structural Regul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 A Global Structural Regul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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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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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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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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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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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1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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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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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33년 글래스-스티걸법의 제정 배경과 1999년 그램-리치법제정에 이르기 까지 동법의 규범력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이어서 이 논문은 2010년 금융규제개혁법에 포함된 볼커-룰의 내용을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미국에서의 개혁이 유럽 금융기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유니버설뱅킹을 큰 특징으로 하는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러한 비교 고찰이 금융기관의 운영과 금융산업의 구조에 관한 글로벌 규범의 생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이 논문은 미국과 유럽에서의 나타나는 금융실무와 금융기관의 발전전략 수렴현상이 대서양 양안에서의 금융시스템과 금융기관 운영 구조의 수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에 관한 글로벌 규범의 생성에는 미국이 금융규제개혁법을 통해 부분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강제적 규범조화의 방법보다는 국제결제은행, 바젤위원회의 소프트로 제정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우수할 것으로 평가한다.
더보기This Article review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Glass-Steagall Act of 1933 along with the developments in the markets that led to the Gramm-Leach-Bliley Act of 1999. It analyzes the discussions on the Volcker Rule in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It shows how the reform in the United States may impact financial institutions and markets in other jurisdictions. Germany and Switzerland, where universal banking is the hallmark of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are the primary jurisdictions of interest. After taking a historical and political look at the regul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this Article touches on the issues of global regulatory reform to see if the global solution might fit into the structural issues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systems. It predicts transatlantic convergence in the financial system and structure of banking business preceded by convergence in the practices and strateg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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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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