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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ism and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 : Trends and Issues
저자
Lee, Hong Pyo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Kyushu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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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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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05.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6-236(21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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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cent move, many East Asian countries have been seeking outpreferential trade deals. This trend is evident in the large number ofFree Trade Areas(FTA) being discussed within the region. This paperexamines the current trend toward the formation of FTA in East Asia.
It discusses some critical issues regarding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and the character of regionalism in East Asia in the light of burgeoningbilateralism. East Asian governments have engaged in unprecedentedcollaboration on trade matters since the economic crises of 1997. EastAsia has great potential to develop into a regional bloc in the long run.
However, it is unlikely to materialize in the near future as it is timeconsuming,if not impossible, to iron out the differences among thecountries into common values, interests and necessity.
The on-going drive for preferential trade deals derives from concernabout the multilateral system’s ability to achieve further liberalization,but it is also a result of the perceived success of existing preferentialdeals such as NAFTA and the EU. A possible trilateral FTA of Japan,China, and Korea would greatly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in theregion, which in turn would lead to the ultimate formation of a regionalbloc. At the current level of progress, it is premature to jump to any conclusion,but the need for the region to create institutional foundation correspondingto the functional integration shown in the trade and investmentrelations of East Asia will likely increase as time goes by. Nevertheless,neither an East Asia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nor an East AsianMonetary Fund is likely to materialize soon as underlying power realitiesand fundamental economic interests stemming from differences in thestage of development and in the sector of comparative advantage remainunchanged
세계화와 지역화의 움직임은 가장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시현해 오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동아시아지역 내에서도 지역주의가 보다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경제협력과 지역주의의 성격을 파악하여 동아시아 지역에 자유무역협정의 실현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역자유화가 더욱확대되어야 할 것이나, 현존 국제무역체제에서는 이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우선지역 내의 협력 제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추세가 지역경제권의 형성으로 구체화되기까지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지속적으로 이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특히 탈냉전기에 지역의 주도권을 둘러싼 중일 간의 경쟁이격화되고 있는 것은 지역의 경제통합과 관련한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따라서 지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및 지역 전체 차원의 정교한 전략을 필요로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과 일본의 경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이어 앞으로 지역 내의 가장 중요한 양대국인 중국 및 일본 모두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런 한국을 포함한 지역의 3대국가 간에쌍무 차원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지역의 경제통합 수준을 크게 높여,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권의 형성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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