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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증권회사 자기자본 규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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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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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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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86(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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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은행과 자본시장간 균형적 발전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9년 자본시장법을 도입하여 투자은행(IB) 육성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2013년 기업대출을 포함한 기업 신용공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종합금융투자자업자 제도의 도입, 2016년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 기능을 부여한 제도 개선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증권회사의 업무 위험도 구조가 증권회사 자기자본 규제로 산출되는 위험유형 비중에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말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이전과 이후 간 총위험액 중 신용위험액 비중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2009.6월부터 2019.3월까지 10년간 국내 증권회사에 대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기업대출을 포함한 기업 신용공여 업무가 허용된 종합금융투자업자 제도 도입으로 총위험액내 신용위험액 비중이 증가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증권회사에 대해 신용위험에 대한 구조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고 어음발행 인가를 받아서 은행과 같은 여신과 수신 기능이 있는 초대형 투자은행에 대해서는 은행과의 규제 형평성, 신용위험 관리 선진화 등을 위해 은행의 BIS비율로 적용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Korea introduced the Capital Market Act in 2009 and has continued to develope investment banks to balance the development of banks and capital markets and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financial industry. In 2013, a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provider system, which was able to offer corporate credit, including corporate loans, was introduced. In 2016, the financing function was granted through notes. These are representative examples.
In this study, one of purpose is to verify whether the risks related to the change of business of a securities company are structurally changed by changing the proportion of risk types envisaged by Korea’s capital regulations. Used data were domestic securities companies for 10 years from June 2009 to March 2019. As a result of empirical tests, it was confirmed that the credit risk ratio of the total risk before and after the designation of the comprehensive securities companie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provider system that allowed cooperate credit, including corporate loans, resulted in a structural change in which the ratio of credit risk to total risk increased. This raises the need for structural management of credit risk for securities companies.
Especially for large-scale IB with loans and receiving functions, such as banks, by issuing drafts with authorization with more than 4 trillion won of equity capital through the issuance of note, it is recommended to introduce the BIS system for advancement of credit risk management and equal regulation with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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