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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과의 전쟁은 정당하고 효과적인가? -어거스틴의 정의로운 전쟁 이론과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Is the War on Terrorism Justified and Effective?: Focusing on Augustine’s Just War Theory and Critique of its Application
저자
김학봉 (아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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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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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23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7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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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거스틴은 전쟁의 정당성을 다루는 ‘정의로운 전쟁 이론’(just war theory)을처음으로 구상하고 발전시킨 신학자로 간주된다. 어거스틴은 그의 이론에서 전쟁을 정당하게 만드는 목적, 동기, 그리고 구체적인 조건들을 다룬다. 문제는 어거스틴의 전쟁 이론이 중세 시대의 십자군 전쟁과 같은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해활용되었으며, 이제는 테러리즘과의 전쟁과 같은 현대의 전쟁을 정당화하는데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테러리즘과의 전쟁이 실제로 어거스틴의 이론에 근거하여 정당할 수 있는지, 또한 테러리즘에 대한 응답으로서효과적인지를 탐구한다. 이를 위해 논문은 먼저 어거스틴의 정의로운 전쟁 개념을 다루고, 이에 대한 역사적 해석과 적용을 살펴 본 후, 테러리즘과의 전쟁에대한 정당성과 효과성을 논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논문은 대테러전쟁 안에서정의로운 전쟁의 전제 조건인 ‘전쟁 안에서의 정의’(jus in bello)는 세심하게 현실화될 수 없고, 지속되는 군사력 사용이 테러리즘의 근본원인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테러리즘과의 전쟁은 그 정당성과 효과성을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테러리즘의 원인들을 완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따라서 테러리즘 상황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국제적 협력과 인도주의적 노력들과같은 비폭력 활동들이 테러리즘에 대한 기본 원칙들로서 대테러정책에 반영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더보기Augustine is considered the first theologian to conceive and develop a distinctly Christian ‘just war’ theory that legitimizes war. In his theory, Augustine ad- dresses the cause, intention, and specific conditions that make war justifiable. The problem, however, is that Augustine’s theory of just war has been employed to justify wars such as the medieval crusades, and it is now used to legitimize modern warfare such as the ‘war on terrorism.’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plores whether the war on terrorism can actually be justified based on Augustine’s theory and whether it is effective as a response to terrorism. To this end, the study first deals with Augustine’s concept of ‘just war,’ then examining its historical interpretations and applications, and finally discussing the justifications for and effectiveness of the war on terrorism. Through this process, the paper argues that since jus in bello (justice in war), Augustine’s prerequisite for just war, is not carefully actualized in counterterrorism warfare and the continuous use of military force cannot resolve the root causes of terrorism, the war on terrorism cannot be claimed to be justified and nor is it effective.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non-violent actions such a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efforts that can mitigate or eliminate the causes of terrorism and thus have a more positive effect on the situation of terrorism should be reflected as key principles in counterterrorism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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