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수입화물반출 플랫폼에서의 전자서류와 정보보호의 적법성 연구 = A study on the Legality of Electronic Documents and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Blockchain-Based Import Cargo Transportation Platfor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various pilot projects are underway to apply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I, cloud, IoT, and block chain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o trade transactions, and many related studies are being conducted. In particular, interest in the introduction of blockchain is growing in trade transactions where many types of documents are generated due to a large number of participants.
Blockchain-based transportation platforms such as TradeLens have already been commercialized and operated worldwide, mainly by shipping companies, and in Korea, the efficiency has been verified by conducting pilot projects in the shipping and customs fields centered on the government in Korea. Discussions are also underway on a blockchain-based trade platform that includes trade finance.
However, since the legal overhaul of blockchain-related technologies has not been maintained, concerns about the legal effect of electronic documents and the legality of information protection in building a blockchain-based trade platform have not been resolved at this time.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s to consider the legal feasibility of the platform in relation to the blockchain-based import cargo export platform developed in 2021 by reflecting this research environment.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discuss in detail the legal effect of electronic documents and the legality of information protection, which are pointed out as problems when introducing a blockchain platform in trade transac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무역거래에 적용에 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수의 참여자로 인해 많은 종류의 서류가 발생하는 무역거래에서는 블록체인의 도입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해운회사를 중심으로 TradeLens 등과 같은 블록체인 기반 운송 플랫폼이 이미 상용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중심으로 해운과 통관 분야에서 시범사업을진행하여 효율성을 검증받은 상태이며,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무역금융 등을 포괄하는 블록체인 기반무역플랫폼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는 중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관련 기술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정비되지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무역플랫폼 구축에 있어 전자서류의 법적 효력과 정보보호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환경을 반영하여 2021년에 개발된 블록체인 기반 수입화물반출 플랫폼과관련하여 해당 플랫폼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무역거래에서의 블록체인 플랫폼 도입 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전자서류의 법적 효력과 정보보호 관련 적법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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