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 통합적 법교육 방안으로서 학생 다툼 사례에 대한 법적 추론의 활용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민주시민의 중요한 자질로서 법적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사회과 법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법교육을 학생들의 학급 생활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다. 법교육의 일차적 특징이 실생활 속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실용적인 데 있는 만큼 사회과 법교육은 인권과 권리 보장의 차원을 강조하고 실생활 중심의 생활법 교육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또 법교육을 타교과의 다양한 소재들뿐 아니라 학생생활 전반과 통합하고 학생들의 실생활 문제로서 학교폭력 예방의 측면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주목한 법교육의 방안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급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다툼들을 법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해결해 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급에서의 실생활 문제인 다툼을 사례로 하여 법적인 추론을 해보도록 하는 경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법을 생활 속에서 보다 친숙하게 느끼도록 하고 자신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와 법적인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directions of law-related education based on the premise that it needs the cultivation of legal ability as the democratic citizenship, and to explore the method by which lawrelated education can be integrated into the classroom life of students for the practice of those directions.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aspect of securing of rights and to focus on daily life in law-related education of social studies because the primary feature of law-related education comprises practical terms which include securing of the rights in real life. And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law-related education with the daily lives of students and other subject contents, and to link law-related education with the aspect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as the real problems of students. To achieve these, this study focused on the method of law-related education in which major and minor conflicts among the students are resolved based on the eyes of the law. These case studies based on the conflicts will familiarize make students with the law and will cultivate the legal thinking and the attitudes which use the law as a means of protecting individual righ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사회과 법교육의 방향성 탐색
• Ⅲ. 사회과 통합적 법교육의 실천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박용조, "한국 학교 법교육의 전개 양상"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16 (16): 13-39, 2009
• 2 이진석, "한국 청소년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과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법교육학회 5 (5): 145-181, 2010
• 3 곽한영, "한국 법교육의 현황과 전망" 한국법교육학회 1 (1): 1-18, 2006
• 4 한재경,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한국공공사회학회 8 (8): 131-161, 2018
• 5 이대성,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사회과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 신장 : 법과 인권교육의 관점에서"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5 (5): 87-108, 2012
• 6 정희태, "학교폭력 예방과 갈등해결 방안 : 인성 교육적 접근" 한국윤리학회 1 (1): 123-162, 2011
• 7 김자영, "청소년의 법적 신뢰감 형성 요인 분석" 한국법교육학회 3 (3): 35-69, 2008
• 8 송성민, "준법교육의 의의와 한계에 관한 고찰" 한국법교육학회 7 (7): 81-108, 2012
• 9 강태경, "인지적 범주화 과정으로서의 법적 추론" 법학연구소 19 (19): 315-355, 2014
• 10 신광영, "시민사회 개념과 시민사회 형성" 한울 80-123, 1995
• 11 곽한영, "시민법교육(PLE)의 의미와 접근방식에 관한 고찰" 한국법교육학회 7 (7): 1-27, 2012
• 12 전제철, "사회과에서의 인권교육 구체화 방안-헌법재판소 결정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법교육학회 9 (9): 89-116, 2014
• 13 박성혁, "사회과교육에서의 법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 사례연구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26 (26): 57-70, 1998
• 14 김미희, "사회과 법교육의 권리개념에 관한 관점 분석 연구" 한국법교육학회 4 (4): 1-29, 2009
• 15 정원섭, "비판적 사고와 규범적 추론: 법률적추론을 중심으로" 2 (2): 1-22, 2013
• 16 조미현,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2019
• 17 박성혁, "법교육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발전 방향" 한국법교육학회 1 (1): 53-71, 2006
• 18 박성혁, "법교육의 본질관에 입각한 '법과 사회'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 연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37 (37): 55-80, 2005
• 19 박상준, "법교육의 방법으로서 사례중심 토론수업"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42 (42): 211-230, 2003
• 20 허종렬,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2 (2): 73-91, 2009
• 21 박상준, "법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6 (6): 71-92, 2013
• 22 전제철, "범죄의 개념에 대한 교육과정 연구" 한국법교육학회 11 (11): 109-126, 2016
• 23 손동권,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9 : 55-77, 2004
• 24 김용욱,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구분에 관한연구" 3 (3): 90-114, 2001
• 25 김범주, "미국 법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시사점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관련법을 중심으로—" 미국헌법학회 22 (22): 29-58, 2011
• 26 송성민, "대안적 법교육 패러다임의 제안-형성적 법교육의 의의와 효과-" 한국법교육학회 9 (9): 27-64, 2014
• 27 Jhering, R. V., "권리를 위한 투쟁" 박영사 1990
• 28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5
• 29 교육부,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 30 전제철, "2009개정 사회과 법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과 정치' 교육과정으로의 개정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42 (42): 79-101,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