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입법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A study on German legislative procedure inaspect of a comparative approach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입법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민주적 입법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여 국가공동체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법률의 형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작용으로 이해된다. 입법은 민주적 법치국가질서의 근간을 형성하는 작용으로서, 그 의의와 중요성을 부인하는 견해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입법이 그 의미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가와 관련하여서는 의회주의의 위기가 논의될 만큼 심각한 회의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각 국가에 따라 구체적인 원인과 정도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 현상이다. 그 원인 중의 하나로 특히 현대 국가의 특징에 속하는 행정국가화 경향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입법절차는 사실상 국회가 아니라 인력 ‧ 조직과 전문성 및 기동성의 측면에서 국회보다 우위에 있는 집행부에 의해 주도되는 현상이 -각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회가 그 중심적 기능인 입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조건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공통된 고민이며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올바른 입법절차의 형성과 운용은 입법기능의 정상화 내지 입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입법절차는 단순히 입법의 기술적 ‧ 기계적 진행과정이 아니라, 입법의 의의와 기능을 실현시키는 과정이며, 좀 더 심층적으로 고찰한다면, 입법을 매개로 (헌)법의 이념까지도 실현시키는 과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입법절차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하나로서 독일의 입법절차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독일의 헌법이론과 헌법실무가 우리나라의 헌법이론과 헌법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과 파급효를 미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독일의 입법절차의 장점과 단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 입법절차의 개선을 위해 적지 않은 시사점과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독일의 입법절차를 입법과정의 진행단계에 맞추어 ‘법률안 제출 절차(3)’, ‘연방의회의 법률안 심의 및 의결 절차(4)’, ‘연방참사원의 입법절차에 대한 참여와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절차(5)’, ‘서명 및 공포절차(6)’의 순서로 고찰하면서, 그 장점과 단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 입법절차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고찰 결과, 독일의 입법절차는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와 연방국가적 권력구조 및 양원제 의회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입법절차와는 다른 구조를 갖게 되는 측면이 적지 않지만, 공통의 문제점도 적지 않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의 입법절차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입법절차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과 -3독회제도, 법률안 심의에 있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한들에 비추어 볼 때- 신중성의 측면을 보다 많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의 입법절차가 우리나라의 입법절차를 개선함에 있어서 참고해야 할 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입법절차가 심의의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민에 대한 투명성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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