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공공연구시스템의 변천과 우리의 발전과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기술/지식의 창출, 확산, 교육이 국가발전 및 국제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을 연구, 교육하는 기관 및 이들 기관간의 관계·활동(즉 연구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대학 및 국공립연구소로 이루어지는 공공연구시스템의 발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외 공공연구시스템의 변천/발전 과정을 분석하여 선진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배우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국내 공공연구시스템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발전과제들을 제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우선 공공연구 및 공공연구시스템의 개념, 범위, 유형 등을 살펴보는 동시에 국내외 기존 관련연구들을 고찰하여 분석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 그 다음 본 연구는 구축된 분석의 틀에 따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공공연구시스템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 각 국가들의 공공연구시스템의 특징 및 시사점들을 도출하고 있다. 그 다음 본 연구는 각 국가들의 공공연구시스템의 특징들을 종합하는 한편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공공연구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발전과제와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결론 분석 대상 각 국가들의 공공연구시스템 및 공공연구시스템의 변천과정에 유사점들과 특징들이 발견되었으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연구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점들을 잘 살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공공부문 R&D비중/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학과 국공립연구소 연계가 우리나라보다 강하며, 연계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독일과 영국의 경우 공공연구소들에 대해 연구회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공연구소의 민영화 등 격심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영국이 격심한 경제위기를 겪었던 시절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그런 종류의 구조조정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국공립연구소들은 민간기업들이 담당하지 않는 국가임무수행을 위한 연구소들이 주류를 이루고 대학이 상대적으로 연구를 많이 담당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잘 발전된 산업기술 기반을 고려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공립연구소들의 연구 초점도 산업기술과의 협력 비중을 높이는 등으로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 공공연구시스템이 반드시 미국형으로 급속하게 따라갈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에 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한 바 있는데, 이러한 사례에서도 우리는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가 나름대로 발전해 왔으나, 제도적인 연계가 부족한 상태로 진화되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연구와 교육의 연계가 취약하다. 그리고 연구효율 및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연구시스템 유지가 중요하나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정부교체기 마다 구조조정 이슈가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제언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연구 비중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연구 비중을 높임에 있어 특히 대학연구의 비중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 연계가 부족한 채로 진화되어 온 국내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를 제도적으로 연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예컨대 출연연구소의 일부 연구센터들을 대학 안에 위치시키고 대학과 공동연구, 공동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연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구와 교육이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출연연구소에 대한 구조조정 이슈가 정권교체기 마다 등장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와 같은 급격한 구조조정은 비효과적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연연구소를 대학과 연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소도 이제는 선진국처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의 경우에는 보다 연구의 질을 높이고, 아카데믹 캐피털리즘의 활성화 등 산학연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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