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계구조 분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금융 위기가 실물 위기로 전환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술혁신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기술혁신은 기존 공정 및 제품의 개선, 신공정 및 신제품의 개발 등 새로운 혁신 성과를 창출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러한 기술혁신의 담당자로서 실물 부문의 경쟁력의 기반을 닦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주체로 활동한다. 정부는 이러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기능하는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지원, 조세 지원, 금융지원, 인력지원, 구매 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 등이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 수단이다. 여기서는 기업이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기업의 혁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및 효율적인 기업 참여 연구개발체제를 모색한다. 주요 연구내용 제2장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산학연 연구 협력의 활성화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 문헌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업/기업과의 연계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 DB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업 참여 실태 및 특성 분석을 행한다.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업참여 현황을 부처별,연구개발단계별, 기술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주요 사업 목적별 기업 참여 현황 및 특징 분석을 행한다. 또한 기업 참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력 유형을 기업 단독, 산산, 산학, 산연, 산학연의 형태로 분류, 유형별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개선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분석의 초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민간에게 도움을 주는가 아니면 도움이 안 되는가,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도움이 되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에 맞추어진다. 이때 연구수행 주관기관의 형태, 산학연 연구주체간의 협동연구의 형태, 기술수준별 산업분류, 기업의 규모 등 다각적인 각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업/기업 기여도 분석을 행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및 정부 연구개발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산업별로 생산성 제고에 얼마만한 효과를 미쳤는지를 간단한 계량 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이때 분석은 표준산업분류 및 기술난이도에 따른 산업분류 양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에 의거,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기업 성과 제고 효과에 대한 분석을 행한다. 제6장에서는 외국 사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먼저 기업의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 현황 및 특징에 대한 일본의 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 영국을 비롯한 EU 국가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행한다. 제7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의 참여 및 연구개발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한다. 결론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 DB를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업 참여 현황 및 특성 분석을 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참여율 분석을 보면 지난 4년간 투자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기업의 참여율은 2004년 46.1%에서 2007년 36.5%로 하락했다. 연구수행주체로서 대기업의 역할은 2004년 8.9%에서 2007년 16.8%로 대폭 높아졌다. 둘째, 기술 분야별 특성 분석을 보면, 기업참여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연구의 비중은 2007년 정부투자비 기준 74.1% 수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응용연구는 19.4%, 기초연구는 4.8%이다. 이러한 연구단계별 비중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평균과 비교하여 보면, 기초연구의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 셋째, 사업목적별로 보면, 원천공공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추이이며 산업기술사업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기술연구분야에 대한 기업참여 정부투자비 규모가 가장 크고 단기 산업기술 연구분야에 대한 기업참여 과제수가 가장 많았다. 넷째, 기업 참여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협력유형을 보면, 2007년의 경우 산학연(1조 1,000억원), 산학(9,600억원), 산연(7,100억원) 협력 순으로 정부의 투자규모가 높다. 성장기와 도입기 기술의 협력유형은 산학연 협력, 성숙기 기술 분야의 협력은 산학 협력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제언 우선 정부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대부분의 기업은 기업 자체의 대응연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현재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필요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연구 역량이 과거에 비해 매우 확충되고 성장하여 IT 기술을 비롯한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분야가 일부 분야에 그치고 있고, 아직까지 과학기술분야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은 기초연구분야에서 다른 기관과의 협력 연구의 필요성을 매우 절실히 느끼고 있으나, 국내에서 기초연구의 협력 내지 전담 파트너를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대학 및 출연연의 기초/원천 연구의 창출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4년간 투자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기업의 참여율은 2004년 46.1%에서 2007년 36.5%로 하락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갖는 산업기술사업에서조차 기업의 참여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국가연구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기술적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산업기술사업의 경우 사업을 통해 얻는 이득의 직접적 수혜자가 되는 기업의 참여율을 유지하거나, 사업의 목적 내지 연구 내용에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이 필요에 의해 참여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기업이 연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더 많은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최근 연구비 관리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 연구관리제도 전반을 수요자인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제도개선의 초점은 주로 대학 및 출연연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제도의 모색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참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약하거나 연구 결과의 기술 사업화를 제약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유도하고,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현행 기술혁신지원제도를 선진화하고, 기업성장단계와 민간 R&D 투자 유인효과 등 기업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을 제고해야 한다. 더욱이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및 이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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