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 차별판단의 구조와 기준을 중심으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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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13(23쪽)
제공처
본 논문은 올해 2007년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기간제및단시간보호등에관한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규정의 법해석과 그 법리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법리의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학계에서의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차별금지 의무자인 사용자가 보호대상인 비정규근로자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비교대상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교대상자의존부, 불리한 처우의 유무, 합리적인 이유의 존부가 차별판단의 중핵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의 해석과 법리의 분석으로부터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법리의 기초 및 운영의 원리를 도출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판단의 구조와 기준을 개괄적으로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보기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pretation and jurisprudence of clauses which prohibit of discriminations against irregular employees in 'Act for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Employees and Part-time Employees' and 'Act for the Protection etc. of Dispatched Employees'. These Acts will go into effect in 1 July 2007, but there are not enough anticipatory researches in the jurisprudence of discriminatory treatments to irregular employees(fixed-term employees, part-time employees, dispatched employees). So, this article wants to provide the cornerstone for further researches. The discrimination against irregular employees means that there are no reasonable grounds to justify less-favorable treatment in wages and other conditions of employment etc. than comparable employees. It is important whether there are comparable employees, and whether there are less-favorable treatments, and whether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his article wants to draw the jurisprudence and operation principle of the non-discrimination against irregular employees which come from the interpretation and jurisprudence of the equity principle in Constitution. And, this article is designed to examine overall structures and criterions of the judgement of discri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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