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변경과 이중처벌금지 = Change of Disposition and Double Jeopardy Claus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uvenile Act Article 37 (Change of Dispositions) has exist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Juvenile Act. This system has the advantage of contributing to the healthy growth of juveniles by adding to the resilience of treatment.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it has a fatal problem that can never be freed from the double jeopardy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o avoid disputes over its unconstitutionality, the number and scope of disposal changes need to be limited,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required to recognize the full effect of non-disposal decisions.
Furthermore, as evidenced by the argument, the modified disposal in violation of probation is not a sanction against probation or violation of additional disposal, but a change based on the determination of existing protective disposal. In other words, it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protecive disposition according to new notification or reference. Therefore, when the disposition is changed in violation of probation or additional disposition, even if the act constitutes a crime, the prosecution of the case does not violate Article 53 of the Juvenile Act. The ruling in this case, which points out this point, is valid. However, in the long run, introducing a new quasi-juvenile age and seeking to unify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would help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problems arising from this ruling.

국문 초록 (Abstract)

소년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해 왔던 처분변경제도는 보호관찰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프로베이션과 한층 더 접근하게 되었고, 그 운영에 따라서는 처우의 탄력성을 기하여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위헌성 시비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처분변경의 횟수 및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불처분결정의 일사부재리효를 인정하는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보호관찰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처분의 변경은 보호관찰이나 부가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새로운 통고나 송치에 따른 보호처분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따라서 변경처분의 일사부재리효의 범위는 원처분의 비행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미치게 되고, 변경처분의 원인이 된 보호관찰 또는 부가처분의 위반행위가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더라도 소년법 제53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지적한 대상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 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준소년연령을 새로이 도입하고 소년사법절차의 일원화를 도모하는 것이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와 같은 문제의 발생 소지를 없애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9
• 2 성낙인, "헌법학입문" 법문사 2019
• 3 이승현, "중간처우로서 6호처분의 정체성 확립방안" 한국소년정책학회 31 (31): 95-126, 2018
• 4 원혜욱, "적정한 소년사건처리절차의 보장" (11) : 1999
• 5 김성룡, "재심제도의 본질론에 근거한 관련 쟁점의 새로운 이해 - 불이익재심과 관할・제척사유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8 (8): 175-214, 2016
• 6 홍영기,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 - 즉결심판을 예로 하여" 한국법학원 (123) : 153-186, 2011
• 7 박찬운, "이중처벌금지원칙과 불이익재심의 가능성" 법조협회 64 (64): 176-218, 2015
• 8 김승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대한 헌법해석의 재검토" 한국공법학회 35 (35): 377-406, 2007
• 9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 10 崔炳珏, "소년보호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한 연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8
• 11 김혁, "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 한국형사정책학회 28 (28): 35-72, 2016
• 12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 13 김혁, "소년법" 박영사 2016
• 1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소년"
• 15 국회사무처, "대한민국 법률안연혁집 제7집"
• 16 김혁, "국제인권법의 지평에서 본 우리 소년사법의 과제" 한국소년정책학회 32 (32): 27-79, 2019
• 17 田宮裕, "注釈少年法" 有斐閣 2017
• 18 森田明, "日本立法資料全集18大正少年法（上）" 1993
• 19 団藤重光, "新版少年法" 有斐閣 1984
• 20 久木元伸ほか, "少年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及び少年審判規則等の一部を改正する規則の解説" 法曹会 2011
• 21 生駒貴弘, "少年法改正の意義ー④少年保護観察の視点から" 60 (60): 2007
• 22 白取祐司, "少年法判例百選" 有斐閣 1998
• 23 平場安治, "少年法" 有斐閣 1987
• 24 白取祐司, "少年審判と一事不再理効" 67 (67): 1995
• 25 入江正信, "少年保護事件における若干の法律問題" 5 (5): 1953
• 26 今中道信, "少年保護事件における不告不理" 4 (4): 1952
• 27 川出敏裕, "刑事政策" 成文堂 2013
• 28 平井哲雄, "保護処分の効力" 6 (6): 1954
• 29 田宮裕, "一事不再理の原則" 有斐閣 1978
• 30 Martin R. Gardner, "Understanding Juvenile Law" LexisNexis 2009
• 31 David Stewart Rudstein, "Double jeopardy : a reference guide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04
• 32 J.Eric Smithburn, "Cases and Materials in Juvenile Law" LexisNexis 2013
• 33 법무연수원, "2018 범죄백서"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