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중 국내거주 요건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63(27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대통령의 경우, 피선거권을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제67조 제4항)고 하고,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한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그런데 대통령 피선거권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교과서에서는 해당 조항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 피선거권에 있어서 국내거주 요건 중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의 해석이 문제된다.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할 것이 요구되는지 ‘통산하여 5년 이상’ 거주할 것이 요구되는지 해석이 대립하고 있다. 문언상 계속이라는 표현의 유무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므로 계속이라는 표현이 없는 현재 조항에서 계속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해당 조항의 역사적 의미, 제정 및 개정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에도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 피선거권에서 국내거주 요건은 각 당의 합의로 제외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법률에서 국내거주 요건을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67조 제4항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가진 40세 이상의 국민으로 하고 있어 국내거주 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법률에 의하여 25세 국민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 대통령 피선거권으로 국내거주 요건을 정한 「공직선거법」 제16조는 위헌이다.
In the case of the president, the conditions for eligibility to run for office are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and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Citizens who are eligible for ele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who have reached the age of forty years or more on the dat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shall be eligible to be elected to the presidency.”(Article 67 paragraph 4), a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tates that “A national who is 40 years of age or above and who has resided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at least five years as of the election day shall be eligible for election to the Presidency.” (Article 16 paragraph 1). However, there has been no previous study on the restrictions that determine the eligibility of a presidential candidate for that office.
The question is how to interpret “A national who has resided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at least five years as of the election day." This is because there are conflicting interpretations whether the intention is “for more than five years in a row” or “for more than five years in total.” In the written language, the interpretation differs depending on whether the expression “in a row” exists, so it is not desirable to interpret it as “in a row” in the current legal paragraph without the presence of the expression “in a row.” Moreover, it is not reasonable to interpret the clause as “for more than five years in a row” when considering the historical meaning, enactment, and purpose of the amendment.
When the Constitution was revised in 1987, the requirement for domestic residence was excluded with the agreement of each party, and it would be said that it was problematic that ‘the law’ later set the requirement for domestic residence.
In addition, Article 67 paragraph 4 of the Constitution did not stipulate the requirements for domestic residence. the Constitution only states that “Citizens who are eligible for ele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who have reached the age of forty years or more.” However, the law, the Public Election Act, stipulated the requirements for domestic residence for presidential candidacy, not stipulated for ele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Article 16 of the Public Election Act, which sets the requirements for domestic residence under the conditions for presidential candidacy, is unconstitutiona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