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Introducing Farmers' Tax Registration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작물재배 농업인의 유통시장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직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은 ①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 ②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하는 방안, ③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방안, ④ 국세 전환을 통한 사업자등록 방안, ⑤ 농협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협이 사후관리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소비자 직판에 관심이 있는 122명의 농민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등록의 주된 동기는 소비자 직거래시 신용카드결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과 계산서 발행을 하기 위함이다. 둘째, 사업자등록 방안은 농협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였다. 셋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가장 어려운 점으로 세무신고의 어려움을 들었다. 넷째, 사업자등록으로 인하여 과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제도 도입방안으로 다음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등록을 받고 계산서 발행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국세가 아닌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관리할 명분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국세로 일원화하고 과세체계와 일치하게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관리를 세무서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할 때는 일정 수준의 매출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농업소득세의 국세전환이 빠른 시일 내에 어려운 경우 단기적으로는 농업인이 가장 선호하는 농협을 통한 사업자등록 방안이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sign the best plan for implementing farmers' tax registration, which helps farmers' direct sales. We analyzed strengths and weaknesses of following five possible tax registration plans for farmers：① registering as wholesalers or retailers, ② registering at the local government, ③ registering at the national tax offices as cultivating crop business, ④ registering by changing the farm income tax into a national tax, ⑤ registering through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s. We propose following suggestions for farmers' tax registration. First, in the long run, the registering plan which changes the farm income tax into a national tax is the best way, because the local government may not actually be able to control farmers' tax registration and invoices system. Second, if the farm income tax is changed into a national tax, a specific sum of sales on crops should be exempted from taxation. Third, in the short run, the registering plan through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s is most effective and feasible.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수석,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유형 구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 2 서희열,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산물의 생산ㆍ판매 관련 조세제도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06
• 3 농협중앙회 세무회계단, "농업인 전용 사업자등록제 도입 검토"
• 4 재경부 소득세과,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관련 검토"
• 5 서희열, "농업분야 조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005
• 6 서희열, "농업법인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7 (7): 2006
• 7 김태용, "농업법인 및 기업농의 활성화를 위한 세무 및 제도 개선안. 미발표자료"
• 8 "농민신문. 2006.3.22.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의 기본바탕 ‘농가등록제’"
• 9 "농민신문. 2006.1.27. 농림부 도입결정 ‘농가등록제’ 세금추징 등 등록정보 악용 우려"
• 10 오내원, "농가등록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1 KOTRA, "中,농산물에도 상표등록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