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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특수관계자 거래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on the Relation between Related Party Transaction and Tax Avoidance
저자
기은선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7-211(35쪽)
KCI 피인용횟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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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whether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mitigates the relation between related party transaction and tax avoidance. Prior studies show that a corporate group reduces its overall tax burden by using income shifting from intercompany transfer pricing.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his type of tax avoidance, tax authorities examine whether the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are appropriately priced to reflect their true tax liability by comparing them to similar transactions between unrelated parties at arm’s length. If the difference between market price and actual transaction price is significant, it will be added to the taxable income of the company granting benefits to the other company through such a transaction. Thus, the market price is the key criteria when tax authorities decide to impose a tax on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Under the tax law, the term ‘market price’ is defined a price used in a comparable transaction with an unrelated third parties. If a firm’s financial statements are comparable to those of other firms, tax authorities more easily can determine the market price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by using comparable firms as a benchmark. Therefore, I expect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mitigate on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related party transaction and tax avoidance.
To test these hypotheses, I use the 6,839 firm-year observations with positive taxable income for the period 2002~2011. I employ the empirical methodology of De Franco et al. (2011) to estimate firm-year level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lso I measure corporate tax avoidance using the book-tax differences not attributable to total accruals (Desai and Dharmapala 2006). Empirical results show that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weakens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related party transaction and tax avoidance. It means that when a firm’s financial statements are more comparable to those of other firms in the same industry, management is less likely to use related party transaction for tax avoidance due to higher detection risk. In addition, the effects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on the relation between related party transaction and tax avoidance is noticeable in the situation where the firm is not chae-bol or largest shareholder ownership is high. Overall,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has the benefits to mitigate the relation between related party transaction and tax avoidance.
본 연구는 산업 내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특수관계자 거래와 기업의 조세회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기업의 경영자는 특수관계기업 간 소득이전을 통해, 계열사 전체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유인을 가진다. 하지만 세법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가와 실제 거래금액이 다른 경우, 그 차액을 조세회피금액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이처럼 특수관계자 거래의 과세여부 및 과세금액 결정에 있어 세법상 시가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세법은 ‘시가’를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 상황에서 서로 특수 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만약 동종 산업 내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높으면 과세당국이 유사기업 정보를 벤치마크로 활용하여, 세법상 시가 해당 여부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높으면 특수관계자 거래와 기업의 조세회피 간 양(+)의 관계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과세소득이 0보다 큰 6,839개의 기업을 표본으로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은 De Franco, Kothari and Verdi(2011;이하 “DKV”)에서 제시한 주가수익률과 순이익 간 관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기업의 조세회피는 Desai and Dharmapala(2006)모형을 이용하여 측정했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높을수록 특수관계자 거래와 기업의 조세회피 간 양(+)의 관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특수관계자 거래와 기업의 조세회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여부 및 기업소유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특수관계자 거래와 조세회피 간 양(+)의 관계를 약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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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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