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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硏究論文) : 1950년대 계획기구의 설립과 개편 -조직 및 기능 변화를 중심으로- = The Establishment and Reorganization of Korean Planning Agency in 19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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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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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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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79-20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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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의 집행을 관리하는 계획기구(planning agency)가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전제하에서 1950년대 계획기구의 조직과 기능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수립 이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 계획기구로서 기획처가 설립되었다. 초기 기획처는 기관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예산국을 통합하여 경제계획에서 제시한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었다. 이러한 조직의 특징은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이상적인 조직형태였다. 둘째, 경제계획의 주요 재원으로 원조에 의존하면서 기획처 조직과 기능은 점차 변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기획기능이 크게 위축되었고, 예산도 계획보다는 경제안정을 위해 편성되었다. 물론 한국 정부는 강력한 계획기구를 원하였고 이것은 1951년 8월에 제기된 계획기구 개편구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원조자금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지위도 격상된 계획기구로 개편하여 전후 부흥을 강력히 추진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정부의 반대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셋째, 1955년 2월에 설립된 부흥부는 미국 정부의 의사를 반영하여 설립된 계획기구였기 때문에 조직과 기능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부흥부는 주한 원조기구의 협상파트너로서 원조자금 이용계획과 도입품목 및 금액결정, 대충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물론 이것은 계획기구로서 부흥부의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부흥부는 한국 경제의 실태를 파악할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등 계획기구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경험을 축적해 가고 있었다
더보기It was well-known facts that the planning agency which formulate plan and implement it is very important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Economic Planning Board(EPB) in high-performed period of Korea is a typical example. But we hardly ever have studied the planning agency of Korea in 1950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planning agency in 1950s by focusing on its organization and function. The outcome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Ministry of Planning which had institutional autonomy and included Budget Bureau established on the basis of national consensus on activ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This early ministry is similar to EPB in 1960s. Second, the early organization and function was changed as it depended on aid. For the first time, Economic Planning Bureau shrank, so planning function was limited. The argument of Korean Government which reorganized more stronger institution was not realized because of opposite of U.S.A. Third, the Ministry of Reconstruction that was founded on taking opinion of U.S.A. in Feb. 1955 put the limitation on organizations and functions. Its major functions was to discuss aid-using planning counterpart fund using planning with aid agency in Korea. Its planning function diminished grea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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