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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 근로자의 근로시간 관리규범에 대한 새로운 모색 = 미국 White-Collar Exemption 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51(37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이 연구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면제제도(white-collar exemption)의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근로시간 관리규범을 합리화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탐색하는 데 주된 초점이 있다.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직종 다변화가 가속되면서 전통적인 생산직과 구별되는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화이트칼라는 업무수행에 있어 근로시간의 배분, 작업방식의 선택 등에 있어 일정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이트칼라 업무의 양과 질은 근로시간을 단위로 측정되고 평가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화이트칼라의 속성을 고려해 미국은 1938년 공정근로기준법 제정시 화이트칼라 면제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으며, 2004년에는 소득기준 조정등 법개정이 대폭 이루어졌다. 미국식 면제제도는 최저임금 조항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의 범주에 고위관리자, 행정직 근로자, 전문가 등 5개 군을 특정하고 있으며, 소득 기준과 함께 면제지위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 기준을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행 근로기준법은 미국과 유사한 면제제도를 규율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면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도 결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남용의 우려도 존재한다.
미국식 면제제도는 화이트칼라의 속성에 부합하는 근로시간 관리규범을 체계화함으로써 근로시간 규율 체제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소득 감소, 근로시간의 장기화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저하를 초래할 위험도 내포한다. 특히, 장시간 근로가 만연돼 있거나 합리적인 인사관리 관행이 정착돼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실증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면제제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곤란한 만큼, 향후 미국식 면제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면제제도의 고유한 취지를 살리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노사정 행위 주체의 심층적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
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the white-collar exemption of the Fair Labor Standard Act(FLSA) in the United State in order to explore an alternative way to regulate the work hour of the Korean white-collar workers. In recent time the Korean labor market has witnessed the increase of white-collar workers whose work performance cannot easily estimated in the frame of working time. Even if the Korean Labor Standard Acts(KLSA) allows the employer to exclude some kinds of white-collar workers including executive managers and superintendents from the provision of mandatory overtime premium, it lacks the details of legal standards to judge who gains the exempt status. Consequently, it is likely that there be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ver as to whether to be exempted or not reinforing uncertainty at the workplace. In contrast, the FLSA involves concrete details of exempt status as well as relatively broad coverages including executive, managerial, and professional employees. It is also featured by the provision regulating both duty standards and income standards which the white-collar should meet for their exempt status.
Despite the white-collar exemption provides a sound ground for work hour regulation for the white-collar workers, it may produce undesirable social outcomes such as long hours worked without compensation and the decrease in hourly wages. Limited prior research is not enough to convinc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white-collar exemption and core terms of employment, and thus we have to take a careful look into the newly introduction of the American exemption system in the future. In particular, we need to make every efforts through social dialogues among the industrial actors involving labor, business and the government to search for an alternative way satisfying the need for constructing a new norm to manage work hours of white-collars with minimization of social risk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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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7 | 1.24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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