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제4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조항에 대한 고찰 (WTO 무역원활화협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2015년 12월 20일에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대 중국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4분의 1 이상임을 고려할 때, 한⋅중 FTA는 기존 우리나라가 체결한 어느 FTA 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메가 FTA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한⋅중 FTA로 향후 10년간 GDP 1% 추가 성장, 약 5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 4.3억불의 무역흑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중 FTA 제4장에서는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를 규정하고 있다. 무역원활화는 통관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화하여 무역 관련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무역원활화를 통하여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거래 확대 및 소득 증대가 가능하다.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 “발리 패키지”가 최종 타결되었다. 발리 패키지에는 무역원활화협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회원국에 한하여 협정이 발효된다. WTO 무역원활화협정은 통관절차를 가속화하고, 무역을 용이하고, 신속하고, 저렴하게 하고,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역원활화협정은 아직 발효전이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은 모두 가입하였다. 향후 WTO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되면, 한⋅중 FTA 제4장과 WTO 무역원화협정의 조화로운 적용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China FTA was entered into force on 12 December. Considering Korea’s export to China exceeds one quarter of Korea’s export volume, Korea-China FTA is more significant than any other previous Korea’s FTA. Korea-China FTA is expected to bring GDP growth of 1%, 54 thousands of employment, export increase of 5 billion US Dollars, and trade surplus of 43 million US Dollars for the next decade. Chapter 4 of the Korea-China FTA has 19 articles regarding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Trade facilitation means reducing trade transaction cost and moving goods around the world quickly and cheaply through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procedures, and with increase of transparency of the procedures. Improvement to trade facilitation brings trade expansion and transaction cost reduction. At the Ninth Ministerial Conference, held in Bali, Indonesia, in December 2013, ministers adopted the “Bali Package”. The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is included in the “Bali Package”, which is supposed to enter into force when more than two thirds of WTO members ratify it. The objective of the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is to speed up customs procedures, to make trade easier, faster and cheaper, and to provide clarity, efficiency and transparency. Although the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is not yet entered force, both Korea and China ratified it.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한⋅중 FTA 제4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주요 내용
• Ⅲ. 한⋅중 FTA 제4장과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비교
• Ⅳ.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오선영, "한국-중국 FTA 환경과 무역챕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13 (13): 7-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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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은정, "한⋅중 FTA 관련 중국 관광법(旅游法)에 대한 분석과 전망" 1 : 2015
• 4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주요 내용"
• 5 서진교,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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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혜연, "무역업계가 바라본 신FTA 추진 전략"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14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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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태영, "WTO 무역원활화가 양국간 무역에 미치는 효과: 공간중력모형을 이용한 분석" 한국무역학회 39 (39): 161-183, 2014
• 10 류병운,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과 향후 이행과제" 법학연구소 15 (15): 573-602, 2014
• 11 류병운, "WTO DDA협상 재개와 타결을 위한 정책 방향" 법학연구원 17 (17): 109-129, 2010
• 12 Gary Hufbauer, "Payoff from World Trade Agenda 2013"
• 13 WTO, "BALI MINISTERIAL DECLARATION"
• 14 WTO,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 15 WTO,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 16 김상만, "2013년 타결된 WTO “발리 패키지(the Bali Package)”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7 (7): 23-46,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