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老年人权益保障法的立法定位、基本原则和制度体系
저자
쇼우진밍 (중국산동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3-199(1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随着人口老龄化速度不断加快,我国老龄社会问题日益突出,保护老年人合法权益,促进老年人社会福利权益的实现,保障老年人对社会的参与,完善老年人权益保障法律制度的意义日益凸现。从法律体系的角度以及法律功能、基本内涵和规制模式上看,老年人权益保障法首先是一部老年人“权益-福利-参与法”,属于社会法的范畴。社会法的属性决定了老年人权益保障法的责任法内容和政策法特征,老年人权益保障法的定位应是“权利-责任与义务法”和“法律-道德与政策法”。老年人权益保障立法应当关注社会参与、社会福利与法律权益保障的结合,应当加强老年人权益与义务和责任的的对应并促进义务与责任的协力与融合,应当实现政策、法律与道德的配合;老年权益保障立法以老年人权益为逻辑起点,形成“老年人社会参与、福利与法律权益——家庭、政府和社会责任与义务——法律、政策与道德”的逻辑主线,遵循特殊群体权益保障原则、社会公平正义原则、全面协调和可持续原则、义务-责任共担原则,以及法律、政策与道德合力原则,构建以老年人权益保障法为核心的老年人权益保障法律体系、老年人权益保障法框架体系,以及老年人权益保障制度体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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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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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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