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고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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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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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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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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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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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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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금융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금융산업 및 관련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 비하여 관련 규제 및 법령의 발전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 4. 1.부터 시행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에 의해, 본격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었다. 금융혁신법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고, 금융시장 및 사업자들에게 정부가 금융혁신을 장려하고자 한다는 긍정적인 시그널(signal)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융혁신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금융 규제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장려하기 위한 ‘조력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사업자들이 복잡한 규제와 제재의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과감히 출시하기에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는 점,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얻은 경험을 입법에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관련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금융혁신법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향후 실질적으로 금융혁신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완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The financial industry has been affected tremendously by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Whereas financial industry and related technology has changed enormously, financial regulation has failed to catch up with the speed of changes in the marke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adopted financial regulatory sandboxes in their respective jurisdictions.
In South Korea,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as the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Act (“Act”) took effect on April 1, 2019. The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Act established the framework of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in South Korea and the Act itself signals Korean government's propensity to support financial innovation which is a positive sign for the market.
However, under the Act, Korean financial regulators do not act as an advisor or counselor to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and the burden is still too heavy for innovators to launch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at the risk of violating regulations and being subject to sanctions. Also due to the lack of mandatory provisions in the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Act that require legislation to reflect experiences gained from the sandbox, the Act leaves much to be desired.
This paper will review the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Act and consider how to improv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in South Korea in order to establish an efficient framework to substantially promote financial inno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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