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60세 정년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의 효과적 도입을 위한 법적개선 방안 = Legal improvements for the effective introduction of wage peak system according to mandatory retirement age of 6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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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37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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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3년 4월 30일 60세 이상 정년제가 의무화가 되었다. 60세 정년제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재직자의 경우 재고용이나 전직지원보다 고용연장 등 60세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신 기업에게는 연공서열형의 임금체계에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은 고령자 고용ㆍ유지를 선호할 수 있는 임금체계의 개편과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등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시스템의 개편과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적용에서 실효성이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그만큼 60세 정년제가 정착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를 위하여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사회보험법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합의에서의 갈등 조정방안, 임금피크제 도입절차의 간소화 방안, 중소기업의 취약근로자의 지원문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해고제한 법리의 해석을 둘러싼 문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둘러싼 문제,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해당여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퇴직금 저하의 문제, 정년연령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의 연계강화, 임금피크제의 도입근거규정의 명확화, 임금피크제 도입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체계 개선 등을 둘러싼 법적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Legal improvements for the effective introduction of wage peak system according to mandatory retirement age of 60 years
April 30, 2013, Act on Age Discrimination Prohibi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in Korea have introduced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of 60 year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retirement system of 60 older and over, firstly it is needed for workers at work to ensure stable employment or extend employment until 60 older and over. instead of supporting reemployment or job diversion. On the other hand, it is needed for companies to deviate from the burden of seniority wage system type. By doing so, companies prefer to keep the elderly workers in employment and it may be activated to reorganize current wage system and ‘wage peak system for prolonged retirement age’. If it legally not improved that the consensus for reorganization of wage system by both labor and employer or adoption and application of the wage peak system, it can not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or so difficult to settlement the mandatory retirement system of 60 older and over. In particular, Such a following legal improvements should be provided: In this study, I studied individual labor relations law, collective labor relations law and social insurance law, etc. Based on this studies, conflict settlement and labormanagement agreement surrounding the introduction of the extension of retirement age and wage peak system, measures to simplify introduction procedures of wage peak system, support for vulnerable workers in SMEs, judicial interpretation surrounding the dismissal by management reasons (Labor Standards Act, Article 24), collective agreements and issues surrounding the disadvantage changes of work rules, wage cuts according to wage peak is whether or not be age discrimination, the degrade of retirement benefits according to introduction of wage peak, Strengthening the linkages of retirement age and pension benefits age, the preparation of regal provisions for introduction of wage peak, wages legal support system surrounding the peak system improvements were suggested improvements. improvements of government support to enable the introduction of wage peak system etc.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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