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光大证券事件的法律问题 ― 以诉讼法为中心 ― = Legal Issues of 8.16 Everbright Securities Case ― Mainly Focusing on Litigating Law ―
저자
장진보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48(1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In August 16, 2013, Everbright Securities Company purchased huge amount ofsecurities(72.7 billion) and immediately sold(or hedged) them because of theerrors in the computer system, it impacted on the stock market and lots ofinvestors suffered loss.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punished EverbrightSecurities Company and those persons responsible. But related parties andcommunities have different views on the decision. For now, investors have fileda suit against Everbright, and the court has accepted the litigation. This articlewill analyze various legal issues based on the facts of the case and the laws inforce.
First, this paper will describes the detail process of “8.16”events what happenedbefore and after the two seconds- from 11:05:08 to 11:05:10 AM August 16, 2013.
It will introduce the position of CSRC for this event, the positions of thosepunished, stock exchanges, investors on the CSRC’s administrative penalties. ITwill also introduce the position of the court on securities-related civil compensationcases. Next, this paper will briefly introduce the related law andregulations on the securities civil compensation, CSRC’ decision on the case andcivil litigation for compensation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after the decision.
Finally, this paper will introduce the USA SEC rule 10b-5its which deals withsecurities insider trading, securities market price manipulation, fraud etc, anddiscuss the possibility refer to China.
At present, the civil lawsuit which filed by victims of “8.16” Everbright Securityevent (the investors) and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filed by Jianbo Yang(oneof those punished) is pending. Discuss the legal issues of this event will help tosolve this case successfully and also will prevent similar incidents happen infuture.
2013年8月16日光大证券公司内部操作系统出现错误, 在两秒时间内无意间巨量成交72.7亿证券后主动抛售(或者说对冲)给当时的证券市场造成了极大的冲击, 很多投资者因此遭受了损失。就此次事件, 证监会已经对当事公司和负责人作出了处罚, 对于处罚内容,当事人和社会各界都有不同看法。目前, 受害者已经在法院提起了诉讼, 法院已经受理。本文将依据现行相关法律和事件事实关系对案件的各种法律问题进行分析。本文首先介绍事件发生的具体过程, 即2013年8月16日上午11点05分08秒至10秒这2秒钟前后所发生的事实经过, 及证券监督管理委员会的立场, 各被处罚当事人、证券交易所、投资者对事件和证券监督管理委员会行政处罚的立场, 法院对涉及证券的民事赔偿案件的立场。然后简单叙述与证券民事赔偿案件相关的法律内容和证券监督管理委员会的行政处罚内容, 及之后发生的民事赔偿诉讼和行政诉讼。美国SEC第10b-5规则是在讨论涉及证券的内幕交易、市场操纵、欺诈等行为引起的民事赔偿问题时必须参考的内容, 最后,本文介绍其内容, 讨论其能否适用于中国。目前, 8.16.光大证券事件中受到损害的投资者提起的民事赔偿案件和被处罚者之一杨剑波提起的行政诉讼仍处于审理阶段。积极地研究本事件中所涉及的法律问题, 将有助于事件的顺利解决, 并防止以后发生类似事件。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