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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기원 1980년대 초 금융자유화에서 1997년 외환위기까지의 금융정치 = The Social Origin of Neoliberalism in Korea Financial politics from financial liberalization in the early 1980s to the 1997 financial crisis
저자
박찬종 (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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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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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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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8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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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the financial politics triggered by financial liberalization in the early 1980s as the social origin of neoliberalism in Korea. In particular, it pays attention to how the middle class and the financial sector contributed to accelerating the neoliberal transformation,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only dealt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capital. Financial liberalization in the 1980s, led by the neoliberal policy bureaucrats of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was partially carried out not for banks but for the secondary financial sector(NBFIs). However, as an unintended result, a large number of household savings flowed into the public financial market through the NBFIs, which meant that a new stakeholder emerged in the public financial market where was only the domain of the state and capital. Social movements based on the middle class have set the political agenda on distorted distribution of financial resources and interest rate liberalization. On the other hand, competition between banks and NBFIs triggered by the expansion of the secondary financial sector led to the expansion of household loans, resulting in pressure to raise interest rates. This increased the financial costs of chaebols. The political crisis caused by financial democratization and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rising financial costs were “Gordian knot” that was difficult to solve for the government at the time. The one thing that solved this at once was the opening of the financial market by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After the opening of the financial market, enormous funds began to flow from abroad, and the belle époque of Korean society arrived based on abundant credit. However, the opening of the financial market was not a complete solution but merely a postponement of the problem, and eventually ended with the catastrophe of the 1997 crisis, and entered a new phase of neoliberalism.
더보기이 연구는 한국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기원으로 1980년대 초 금융자유화가 촉발시킨 금융정치에 주목한다. 특히 국가와 자본의 관계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중산층과 금융부문이 어떻게 신자유주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했는지 살펴본다. 전두환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관료들이 주도한 1980년대의 금융자유화가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진행되면서, 비제도적 사금융시장에 머물렀던 가계자금이 대거 제2금융권을 매개로 공금융시장으로 유입되었다. 이는 이제까지 국가와 자본의 영역이었던 공금융시장에 새로운 이해당사자가 등장했음을 의미했다. 이에 민주화 이후 등장한 중산층 중심의 새로운 시민운동은 왜곡된 금융자원 배분과 금리자유화를 중심적인 정치 의제로 설정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제2금융권의 확대에 따른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가계대출의 확대로 이어지며 금리상승 압력이 나타났다. 이 두 요인은 결국 재벌들의 금융비용 상승으로 귀결되었다. 금융민주화에 따른 정치적 위기와 금융비용 상승에 따른 경제적 위기는 당시 정부에게는 해결하기 어려운 ‘고르디우스의 매듭’이었다. 이것을 한번에 해결해 주었던 것이 김영삼 정부의 금융시장 개방이었다. 금융시장 개방 이후 해외로부터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면서, 풍부한 해외 신용과 대규모 투자에 기반해 한국 사회의 ‘벨 에포크(belle époque)’가 도래했다. 그러나 금융시장 개방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아닌 단순한 유예에 불과했고, 결국 1997년 외환위기라는 파국으로 종결되면서 신자유주의로의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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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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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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