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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銀行在日資産の「特殊淸算」と韓日請求權問題 = "Special Liquidation" of the Bank of Chosun`s Assets in Japan: Focusing on the Context of Korea-Japan Postcolonial Claims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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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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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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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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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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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4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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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선은행 일본지점 재산의 청산과정을 한일간 청구권문제와 관련지어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전후 일본을 점령한 미국은 1951년, 대일강화조약 4조(a)항에 규정된 한일간 `특별협정`을 염두에 두고 조선은행 일본지점 자산을 동결 조치했다. 그러나 주권회복 후 일본정부는 조선은행이 발권특권이 부여된 특수은행이라는 이유로 잔여자산 67억엔 중 50억엔을 납부금 등의 명목으로 국고에 귀속시켰다. 일본정부의 조치는 강화조약 4조의 취지는 물론이고, 한일간 청구권협상 자체를 부정하는 실력행사로 볼 수 있다. 일본정부는 한일간 청구권 협상에서는 조선은행이 일본국내법에 기반을 둔 일본법인이며, 따라서 그 자산은 일본인 주주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의 조선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제국주의 논리의 재현에 다름 아니었다. 중앙은행의 발행 준비고 조차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경제논리에 의한 정치적 타결을 시도, 결국 이 문제는 역사의 뒤안길에 묻혔다.
더보기The problem of assets in Japan of the Bank of Chosun was one of the hottest issues on the claims negotiati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 This paper explores the process of liquidation of those assets in Japan, especially relating to the legal aspects. The Bank of Chosun`s Assets in Japan were frozen in 1950 by General Headquarters,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GHQ), who looked upon those assets as a subject of `special agreement,` based o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Article 4(a). But after independence, Japanese Government collected as national revenues 5 billion Yen of remained 6.7 billion Yen assets, asserting that the Bank of Chosun was a special bank authorized to issue banknote. Japanese measure was the same as one-sided action, implying she would reject Korea`s claims to those assets, even though it might be in conflict with Treaty of Peace with Japan Article 4(a). Japanese Government insisted that the Bank of Chosun is a Japanese corporation based on Japanese internal law, so all assets should be reverted to Japanese stock holders. From the view of Korea, Japanese opinion was just a repetition of imperial logic for justifying colonization of Korean Peninsular. In spite of losing central bank`s reserve for issuing, Korean government staked everything on political settlement with Japan, so consequently this hot issue had passed into history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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