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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에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 = Die Unterbrechung des Verfahrens und die Aufnahme bei der Eröffnung von Insolvenzverfahren uber das Vermögen einer Partei nach der Klageerhebung vor der Rechtshängigkeit - anbetreffend das Urteil des koreanischen höchsten Gerichtes vom 15. 6. 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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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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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koreanischen höchsten Gericht hat lange Zeit es verkündet, dass ein Sachurteil, das für oder gegen eine nichtexistierende Partei ergagen ist, wirkungslos ist, das Rechtsmittel gegen das Urteil nicht stattfindet und, die Nachfoger den Prozess nicht aufnehmen können, obwohl die Berichtigung der Parteibezeichnung zu den Nachfogern vor dem Urteil in der erstem Instanz statthaft ist, wenn die Partei bereits zur Zeit der Klageerhebung infolge des Todes nicht existiert. In der letzten Zeit verkündete der höchsten Gericht, dass ein Sachurteil gegen den Beklagte auch gleich wirkungslos ist, wenn der Beklagte nach der Klageerhebung vor der Zustellung des Klageschriftes gestorben würde. Danach verkündete er, dass die Regel analog Anwendung für den Fall findet, in dem Insolvenzverfahren über das Vermögen des Beklagtes vor der Zustellung des Mahnbescheids aufgehoben würde.
Dieser Aufsatz hat zuerst geprüft über die Gerechtigkeit des oben genannten Falles, in dem eine Partei nach der Klageerhebung vor der Zustellung des Klageschriftes gestorben ist, und demnächst über die Gerechtigkeit die zwei Fällen gleich zu behandeln, in einem eine Partei vor der Klageerhebung gestorben wird, und in einem das Insolvenzverfahren über das Vermögen einer partei eröffnet oder aufgehoben wird. Zuletzt hat dieser Aufsatz anbetreffend das Urteil des höchsten Gerichtes vom 15. 6. 2018.(Aktenzeichen: 2017DA289828) es geforscht, dass die Vorschriften über die Unterbrechung des Verfahrens und die Aufnahme analog Anwendung für den Fall finden, in dem Insolvenzverfahren über das Vermögen der partei nach der Klageerhebung vor der Zustellung des Klageschriftes eröffnet wird.
Es ist ungerecht, die Regel von der Nichtexistenz einer Partei für den Fall anzuwenden, in dem eine Partei nach der Klageerhebung vor der Zustellung des Klageschriftes gestorben wird. Denn beim letzteren Fall ist das Verfahren mit der Klageerhebung bereits eingeleitet und das Zweiparteienprinzip eingehalten und die Notwendigkeit des Parteienschutzes nicht schwach, obwohl das Verfahren noch nicht rechtshängig ist. Und es entspricht der Prozesswirtschaft, das Verfahren der bereits erhobenen Klagen zu unterbrechen und durch Aufnahme fortzusetzen anstatt die bereits erhobenen Klage als unzulässig zu verwerfen und eine neue Klage einzureichen.
Es ist auch ungerecht, die Regel von der Nichtexistenz einer Partei für den Fall anzuwenden, in dem Insolvenzverfahren über das Vermögen der partei nach der Klageerhebung vor der Zustellung des Klageschriftes eröffnet wird. Denn bei der Eröffnung des Insolvenzverfahren verliert der Insolvenzschuldner nur seine Verfahrensführungsbefugnis, und Insolvenzverwalter soll über das Vermögen des Schuldners Partei werden. Die Verlust der Befugniss ist nicht gleich wie die Nichtexistenz der Partei.
Die Artikel 233 bis 240 des Zivilverfahrensrechtes sehen die Unterbrechung des Verfahrens und die Aufnahme vor. Nach der herrschenden Ansicht und Rechtssprechung sind die Vorschriften zugeschnitten auf das Verfahren, das sich schon im Stadium der Rechtshängigkeit befindet. Die Unterbrechung des Verfahrens und die Aufnahme ist das System zum Schutz der Parteien. Nach dem Beginn des Verfahrens mit Klageerhebung muss das oben genannte Ziel des Zivilverfahrens verfolgt werden. Wenn eine Partei nach der Klageerhebung unabhängig davon gestorben würde, dass die Partei Kläger oder Beklagte ist, sollen die Vorschriften über die Unterbrechung des Verfahrens und die Aufnahme analog Anwendung finden. Auch wenn das Insolvenzverfahren über das Vermögen einer von den Parteien vor Rechtshängigkeitder eröffnet würde, sollen die Vorschriften auch analog Anwendung finden.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소제기 전에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 또는 소제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당사자표시정정의 법리에 의하여 당사자를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교체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그러한 당사자표시정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망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당연무효이어서 상소로써 다툴 수도 없고 상속인이 수계를 할 수도 없다고 하여 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비교적 최근에 선고한 판결에서 위와 같이 법리는 소제기 후 소송부본 송달 전에 피고가 사망하거나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고, 대상판결에서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에 일방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위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다.
우선 소제기 전에 이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한 법리를 소제기 후 소송계속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소제기 전에 이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소제기 당시에 대립당사자 구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소제기 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소제기에 의한 소송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쌍방심리주의에 의한 당사자이익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제기된 소송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보다 제기된 소송의 절차를 중단한 다음 수계를 통하여 소송절차를 속행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 소제기 전에 이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한 법리를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및 종결 또는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못하다. 후자의 경우는 당사자의 실재 또는 부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적격의 문제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로 대립당사자 구조를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민소법 제233조 내지 제240조는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학설과 판례는 민소법에 규정된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는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즉 ‘소송계속’이후의 상태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왔다.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는 쌍방심리주의의 원칙과 당사자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우리 민소법상 소송절차가 개시되는 소제기 이후에는 소송계속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절차의 진행에 관련된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제도의 목적이 추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미 제기된 소송을 수계절차를 통하여 속행하는 것이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소제기 후 소송계속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자가 원고이든 피고이든 상관없이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에 관한 민소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소송계속 전에 당사자 일방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에 관한 민소법 및 채무자회생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로 보고 파산관재인 등이 수계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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