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법적 검토 = A Legal Review of the Parliamentary Expenses of Local Council Member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67(2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 of financial support for the activities of local councilors rais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In 2005,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provided parliamentary funds to local council members, but various interpretations exist on the nature of this parliamentary fee. Under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 the parliamentary fees received by local council members are comprised of monthly allowances, parliamentary activity expenses and travel expenses, an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legal nature, appropriateness and methods of payment. To this end, first discuss the continuation of payment of expenses to local council members and the process of changing the nature of local council members. In addition, the Local Autonomy Act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allowances received by qualification and expenses paid according to activities. The interpretation criteria for whether they have the nature of the cost or the nature of the remuneration are presented, and the need for criteria for the adequacy of the payment scope and payment methods according to their nature is identified. To this end, the government seeks to improve the system for the cost or remuneration of local council members through comparison with the system for payment of expenses to local council members in Germany and Japan and the system of allowances for lawmakers.
더보기본 연구는 현행 헌법 하에서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부터 제기된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문제를 다룬다.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비가 지급되었으나 이 의정비의 성격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로 구성되는 데 법적 성격, 적정성, 지급 방법 등에 이견이 존재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비용 지급 연혁과 지방의회의원 성격의 변화 과정에 대한 논의를 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자격에 의해 받는 수당과 활동에 따라 지급 받는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의 성격 또는 보수의 성격을 갖는지에 대한 해석기준을 밝히고, 그 성격에 따른 지급 범위의 적정성과 지급 방법에 대한 기준의 필요성을 규명한다. 이를 위하여 독일과 일본의 지방의회의원의 비용지급 체계, 그리고 국회의원의 수당체계와 비교를 통하여 지방의회의원 의정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