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와 동북아 에너지협력 = Energy Security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에너지자원이 향후 국제질서의 향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 변수로 파악하고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동북아 에너지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국가생존의 사활적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자원의 유한성에 기인한 것으로 에너지의 속성상 국가간 협력보다는 경쟁의 원심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자원의 혜택을 얻지 못한 에너지소비지역인 동북아지역의 상황은 에너지를 둘러싼 경쟁 혹은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개연성이 높다. 1970년대 오일쇼크이후 국제무대에 등장한 에너지안보에 대한 관심은 최근 고유가 현상의 지속과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분쟁 혹은 자원외교로 인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최근 동북아 3국은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한편으로 양자 혹은 다자협력을 모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제로섬적 상황인식에 기초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일방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이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협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동북아에서 에너지협력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본 글은 동북아 3국이 제로섬적 인식에서 벗어나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상호이익(common interests)을 찾아낼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출발점으로 지표원유형성을 통한 동북아 공동석유시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협력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는 동북아 국가들에게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고, 향후 보다 민감한 부문들로 확산시켜 포괄적인 동북아 에너지협력체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자원전쟁과 에너지 안보
• Ⅲ.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환경: 경쟁과 협력
• Ⅳ.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안보협력: 필요성과 기능주의적 접근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박병구, "한중일 석유전쟁" 한스미디어 2006
• 2 이재승, "한일 에너지 협력관계의 모색: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in: 미래 한일협력의 정치학" 인간사랑 201-232, 2009
• 3 이재승, "한국의 에너지 외교와 동아시아 협력: ASEAN+3을 중심으로" 2010
• 4 이달석, "중동 원유의 아시아 프리미엄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 28-33, 2003
• 5 정재갑, "중국의 에너지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8
• 6 김정기, "중국과 일본의 에너지자원 정책과 에너지 자원외교 - 석유자원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정보학회 12 (12): 85-109, 2009
• 7 강봉구, "자원전쟁'시대 한국의 에너지안보 전략: 동시베리아, 극동 지역을 향하여" 극동문제연구소 20 (20): 29-60, 2004
• 8 마이클 클레어, "자원의 지배" 세종연구원 2003
• 9 심경욱, "이라크 전쟁 이후 변화하는 동북아 에너지 안보 : 중국과 일본의 ＂에너지 경쟁＂과 우리의 대응"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48 (48): 3-28, 2005
• 10 김재두, "왜 에너지안보인가" KIDA Press 2007
• 11 장뤽 벵제르, "에너지 전쟁" 도서출판 청년사 2007
• 12 정상화, "에너지 안보를 위한 동북아시아 협력 및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변화와 문제점. in: 협력과 갈등의 동북아 에너지 안보" 인간사랑 63-81, 2007
• 13 김태우, "에너지 국제정치와 녹색성장 비전" 한국국방연구원 (1241) : 2009
• 14 김재두, "미국의 대이라크 확전: 카스피해와 에너지 안보" KIDA Press 2002
• 15 윤성학, "러시아 에너지가 대한미국을 바꾼다" 뿌쉬낀하우스 2008
• 16 고봉준, "동북아의 ‘조용한’ 군비경쟁과 북핵(미사일) 실험" 제주평화연구원 2009
• 17 어해영, "동북아시아 에너지안보 협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8
• 18 박홍영, "동북아 에너지문제의 현황과 전망 : 협력의 필요성과 갈등요인" 한국동북아학회 11 (11): 295-316, 2006
• 19 김정관, "동북아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동북아 에너지협력체 구상" 2004
• 20 이태환, "동북아 에너지 안보와 협력" 4 (4): 211-240, 2008
• 21 박홍영, "동북아 에너지 문제의 현황과 전망. in: 21세기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전망" 도서출판 한울 291-314, 2006
• 22 김형국, "다자주의 에너지협력의 동북아 적용 가능성" 한국동북아학회 12 (12): 143-174, 2007
• 23 김일수, "남북한 에너지 협력 구축방안. in: 협력과 갈등의 동북아 에너지 안보" 인간사랑 259-306, 2007
• 24 유영철, "그루지야 분쟁의 양상 분석 및 전망. in: 한국의 안보와 국방: 전략과 정책" KIDA Press 467-490, 2009
• 25 심경욱, "국가 자원안보의 강화와 군의 역할. in: 한국의 안보와 국방: 전략과 정책" KIDA Press 433-465, 2009
• 26 伊藤浩吉, "アジア・世界エネルギーアウトルック" 日本エネルギー経済研究所 2004
• 27 Hardin, Garrett, "The Tragedy of the Commons" 162 : 1243-1248, 1968
• 28 Leverett, Flynt, "The New Axis of Oil" 84 : 2006
• 29 Paik, Keun-Wook, "The Implications of China's Gas Expansion towards Natural Gas Market in Asia" Chatham House Paper 2004
• 30 Brzezinski, Zbigniew,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Imperatives" Basic Books 1997
• 31 Manning, Robert A., "The Asian Energy Factor: Myths and Dilemmas of Energy, Security and the Pacific Future" Palgrave 2000
• 32 Calder, Kent E., "Sino-Japanese Energy Relations: Prospects for Deepening Strategic Competition" 2007
• 33 SIPRI, "SIPRI Yearbook 2009: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09
• 34 Salameh, Mamdouh G., "Quest for Middle East Oil: The US versus the Asia-Pacific Region" 31 (31): 1085-1091, 2003
• 35 Ogawa, Yoshiki, "Proposals on Measures for Reducing Asian Premium of Crude Oil, Unity Among Consuming Countries and Preparation of Oil Market. IEEJ's Research Report" The Institute of Energy Economics 2002
• 36 Choo, Jaewoo,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and the Role of China and Japan. in: Energy and Security Cooperation in Asia: Challenges and Prospects"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41-59, 2009
• 37 Calder, Kent E., "Korea's Energy Insecurities: Comparative and Regional Perspectives" Korea Economic Institute 2005
• 38 Itoh, Shoichi, "Is there a Solution? Obstacles to and Prospects for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Asia. in: Energy and Security Cooperation in Asia: Challenges and Prospects"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317-340, 2009
• 39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9" 2009
• 40 Kaul, Inge, "Governing Global Public Goods in a Multi-Actor World: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New Millenium, New Perspectives: The United Nations, Security, and Governance"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2000
• 41 U.S. Senate, "Energy Trends in China and India: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S. G.P.O. 2006
• 42 Bielecki, J., "Energy Security: is the wolf at the door?" 42 (42): 235-250, 2002
• 43 Kanekiyo, Kensuke, "Energy Outlook of China and Northeast Asia and Japanese Perception toward Regional Energy Partnership. IEEJ Report" The Institute of Energy Economics 2005
• 44 Bush Ⅲ, Richard C., "China-Japan Security Relations" Brookings Institute 2010
• 45 IEA, "China's Worldwide Quest for Energy Security" 2000
• 46 Itoh, Shoichi, "China's Surging Energy Demand: Trigger for Conflict or Cooperation with Japan?" 25 (25): 79-98, 2008
• 47 Dutton, Peter, "Carving Up the East China Sea" 60 (60): 49-72, 2007
• 48 BP,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9" 2009
• 49 BP,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6" 2006
• 50 Calder, Kent E., "Asia's Deadly Triangle: How Arms, Energy and Growth threatens to destabilized Asia Pacific" Nicholas Brealey Publishing Co.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