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와 이주노동 = Migrant Workers under the Sustained Crisis of Coronavirus(Covid-19) Crisi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5-62(2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한 가운데에서 이주노동의 현재와 전망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코로나19 위기는 글로벌 이주를 둘러싼 국내ㆍ외 환경을 큰 폭으로 바꾸어 놓는 가운데 이전까지 지속되던 탈경계의 다양한 흐름들을 다시 국경 안으로 밀어넣는 효과를 낳았다. 그 결과, 첫째,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과 방역의 결과로서의 국경이동 제한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력 돌려막기’ 현상을 불러왔다. 정부는 제조업 영세 사업장 및 농축산어업 분야를 중심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외 조치들을 마련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자격 연장을 담보로 노동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체류자격을 포함하여 노동시장 내 합법과 불법의 이중구조 안에 위치하게 되었다. 둘째, 코로나19 위기 상황 아래 이주노동자들의 취약성은 방역과 건강권으로부터의 배제, 노동권과 사회보장의 권리로부터의 배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상 생활 공간의 높은 감염 리스크, 방역 조치로부터의 배제, 그리고 그결과로서의 이동 제한과 낙인, 혐오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무급휴직, 해고,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과 같은 보호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또한 체류자격외 노동이 가능하도록 만든 임시방편들로 인해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수요와 공급체계가 새로이 재구성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역과 안전의 국민우선주의, 이동성의 제약으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불안정 노동 상태의 악화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새로운 건강 보호 기준의 채택,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대한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장기체류 미등록자, 미등록 아동 등 ‘비시민’ 존재들에 대한 건강권과 체류권에 대한 요구가 가시화되고 있다.
더보기The current Coronavirus(Covid-19) crisis drastically changed the global migration conditions and environments. Most of countries have responded to this pandemic by closing their borders and strongly controlled the flow of people. Mass migratory flows stopped, some migrants returned home, otherwise, many others are working and living in the places they left voluntarily or not. This article is an exploratory study on how change the migrant worker’s livelihood across borders through the sustained crisis of Covid-19 in South Korea. As the ‘borderful’ processes which make a restriction to cross border mobilities and quarantine, the problem of labor shortages has accelerated and increased of precarious works by the migrants, at the same time. The Korean government takes placing migrant workers in the ambivalent structure between legal and illegal status to solve of this problems by the way of ‘robbing Peter to pay Paul’. The vulnerability of migrant workers under the Covid-19 crisis is revealed by exclusion from the right to quarantine and health, and from the right to labor and social security. Migrant workers are suffering from the threats to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due to the fear of Covid-19 epidemic, fake news, lack of the informations, restrictions on mobility, unpaid wage, unemployment, stigma, and hatred. on the other hand, we need to make a placing practices with migrants, because the demand for the citizenship, Sûreté, humanitarian support system and stable social status for the undocumented people as well as migrant workers are getting more critical than before Covid-19 crisi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9-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Association of Labor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0.9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7 | 1.483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