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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조 재난구호의 사회복지적 기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ocial Welfare Function of Calamity Relief in Korea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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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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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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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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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조의 구휼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봉건적 경제구조의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휼의 대상은 농노적 성격을 띤 농민들이었고 그들에 대한 구휼정책의 목적은 오늘날과 같은 복지권의 의미가 아닌 한낱 농노로서의 사회복지적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러한 점은 구휼정책을 포함한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경제·사회적 구조와 연결되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구휼과 관련된 문제해결방식 또한 독창적이라기보다는 주변 국가였던 다른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점도 오늘날의 사회복지제도 생성과 발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조의 빈곤정책은 이미 제도로서 정비됨으로써 삼국시대의 그것 보다는 구체화되고 다양화 되었으며 또한 시행 과정상 일관성이 부족하며 항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정적 측면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국가책임 아래 사회복지제로로써 명맥을 유지함으로써 조선조의 빈곤정책이 유지·계승되어가는데 있어서의 모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In order to grasp the relief system of the Korean Dynasty, it should be understood in the frame of feudal economic structure. The targets of relief system were farmers who were close to serfs. The relief for the farmers was not for wellbeing right like today but it was for maintenance of social welfare function of serf without problem. The point shows that the descrip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including relief system is not available without the connection to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 The troubleshooting method related with relief was not unique but it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other neighboring countries. This point also shows that it applies to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today`s social welfare system. The anti-poverty policy of Korean Dynasty was established as a policy and it was more specified and diversified than that of Three Kingdom`s Age. Although there were negative aspects such as inconsistency in execution process and difficulty in generalization, it was the parent for maintaining and succeeding the relief policy of Korean Dynasty by maintaining the vein of social welfare system under th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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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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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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