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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ariff-tax Reforms on Revenue and Welfare in a Complementary Goods Market = 관세인하에 따른 세제개혁이 세수와 후생에 미치는 효과 분석 : 보완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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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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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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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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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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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3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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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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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관세 인하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서 소비세를 인상하는 세제개혁이 정부수입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완재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 적용된 관세 및 세제정책은, 첫째, 관세 인하 분만큼 소비세를 올리는 정책, 둘째 관세인하 후 수입품의 소비가격을 변하지 않게 유지하는 선에서 소비세를 인상하는 정책 등이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격 및 수량경쟁 하에서 동 관세 및 세제 개혁 정책은 국내제품과 수입품의 보완성 정도에 상관없이 보완재시장에서 사회전체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두 제품이 완벽보완재에 가까울 때 사회후생의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 정책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관세 인하 전 부과하고 있던 소비세의 크기와 국내상품과 수입품의 보완성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먼저 소비세가 낮을 때는 교환재 및 보완재 양시장에서 세수가 증가하고, 소비세가 중간정도 일 때는 교환재 시장에서는 세수의 증가가, 보완재 시장에서는 두 제품 간 보완성 정도가 일정 수준 이하 일 때만 세수가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세가 높을 때에는 보완재시장에서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교환재 시장에서는 두 제품의 상호 교환성이 강한 경우 세수가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보완재 시장에서 관세 인하에 따른 세제 정책은 소비세가 높을수록 또는 국내상품과 수입품 간의 보완성이 강할수록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소비세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과 되고 있을 때, 관세 인하에 따른 소비세 인상정책이 보완재 시장에서는 교환재시장의 결과와는 달리 세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관세 인하에 따른 소비세 인상정책이 소비세가 특정 수준 이상이고, 여기에 국내제품과 수입품의 상호보완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사회후생과 세수를 모두 감소시키는 적절하지 않은 정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the revenue and welfare effects of tariff-tax reforms that consist of the following: 1) combining a cut in import duties with a point-for-point increase in domestic consumption taxes, and 2) leaving consumer prices of imported goods unchanged after the tariff-tax reform, focusing on a complementary goods market. In this study, we find the following three results. Firstly, under both Cournot and Bertrand competition, the reforms are welfare-reducing for any degree of complementarity between domestic and imported goods. Secondly, when the initial consumption taxes are high enough, both reforms are revenue-diminishing in a complementary goods market, whereas identical reforms are revenue-enhancing for a low degree of product differentiation in a substitutable goods market. Thirdly, when domestic and imported goods are close to perfect complements, the reforms are the most welfare-reducing and are highly likely to reduce government revenue even when initial consumption tax rates are moderate. In a complementary goods market, the tariff-tax reforms reduce both revenue and welfare although the primary purpose of the tax reforms is to make up shortfall from tariff cuts. Thus, the tariff-tax reform policies are ineffective in a complementary goods market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1) when the initial consumption taxes are sufficiently high, and 2) when domestic and imported goods are close to perfect complements and the initial consumption taxes are higher than a certain moderate level.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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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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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Review of Business & Economics ->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 KCI등재 |
2006-06-1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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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5 | 0.97 | 1.23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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