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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입법의 구체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Scheme and the Problem of Tax Legislations
저자
김웅희 (한국조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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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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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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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6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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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days,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fiscal income, economic phenomena and objects of taxation, tax laws are getting more professional and technical and accordingly even the law professionals, not to mention the ordinary people, cannot understand them easily.
As influence of the tax system to individual lives and corporate activities is expanding since the tax policy has positioned itself as an essential measure to realize national economic policy, legislation of the tax law is becoming an universal interest of the entire economic entities, including individuals and corporate. Despite legislation is an intrinsic author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has initiated studies on taxation due to the professional and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he tax law. Therefore, studies on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were relatively scarce.
Moreover, the legislation of the right of taxation by the legislative branch is becoming a mere formality and the right of taxation command of the executive branch with lots of professional knowledge has inevitably to be strengthened. Consequently, this brings about more necessity for a mechanism to protect the basic right of the taxpayers from the excessive execution of the right of taxation by the nation and they more and more have no other choice but to depend on the basic principles of taxation such as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le". Therefore, the legisla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tax laws must be made by the mechanism that can allow norm-harmonious interpretat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le. This is all the more resulted from the fact that tax laws are an area that shows most noticeably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components of a community and that tax resistance may be incurred in case the tax laws are contradictory to the general law sentiment of the people because the interest confrontation between parties, the confrontation between people and lawmakers and the intervention of the interest groups are serious.
The problem is that some imperfections in legislation were decided to be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because the constitutional basic principles of tax laws are not kept perfectly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is study inspects closely how various legislative demands about taxation yield into the law in force through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inquires improvement for it. In this study, measures to improve the problems are presented. For instance, on the stage where the legislative bill is submitted, measures to make it compulsory for bill proposed by members to undertake the review of support organizations and to reinforce the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s. On the stage of committee review, measures are presented to coordinate legislative bill of tax law budget review.
오늘날 재정수입과 경제현상 및 과세대상 다양화로 조세법은 일반시민과 법률전문가 마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없는 전문적이고도 기술적인 영역으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조세정책의 구현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조세제도가 개인생활 및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조세입법은 개인과 기업 모두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그러나 조세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조세법의 전문적․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그동안 조세입법을 정부가 주도함에 따라 국회의 조세입법과정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였다.
현재 과세권에 대한 의회의 입법형성은 형식적으로 흐르면서 전문지식이 풍부한 행정부의 조세명령권의 강화도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도한 국가의 과세권행사로부터 납세자기본권을 보장하여 주어야 메커니즘의 필요성은 더욱더 강하게 요구되어지게 되었고, 납세자는 더욱더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와 같은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편 조세법의 입법과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규범조화적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조세법이야말로 공동체구성원 상호간의 이해충돌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분야임은 물론, 정당간 이해대립이나 국민과 의회간의 대립 그리고 사회 내 이익단체의 개재도 심하기 때문에 조세법이 국민 일반의 상식적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세법의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헌법 및 조세법상의 기본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입법상의 미비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먼저 조세법안이 입법과정을 거쳐 조세법으로 산출되어지는 각 단계별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국회내 입안지원기관의 지원을 경유하도록 하거나 그 조직을 강화하는 등 입법단계별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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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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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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