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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학대현황, 연구동향 분석 및 제도.체계 개선 연구 =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Abus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Research on Institution and System Improve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7-276(20쪽)
제공처
목적 본 연구는 현시점에서의 장애아동 학대현황(2020년)을 파악해보고, 장애아동 학대와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제도와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장애아동 학대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볼 목적을 두고 있다. 방법 이를 위하여 첫째, 2020년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서와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분석한 ‘2020년 장애아동 학대현황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현황을 분석했다. 둘째, 국내 연구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2000년 이후 발표된 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국회 전자도서관을 통해 국내학술지를 검색하여 장애아동의 학대와 직접 연관이 있는 학술 논문을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장애아동 학대관련제도와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개선연구를 정리하였다. 결과 연구결과는 첫째, 2020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아동 학대신고는 268건이며, 이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133건, 잠재위험사례 36건, 비학대사례 85건, 조사 중인 사례 14건이었다.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2020년 전체 학대사례의 13.2% 이였다. 둘째, 학대 당사자인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여전히 미비하다. 셋째, 장애아동을 위한 법규제가 제정⋅강화되어야 하며 피해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장애아동 학대사례에 대한 사후조치 및 중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장애아동의 학대를 예방하고 현행 제도와 체계적 접근의 개선점을 향상시키기 위한 앞으로의 방향성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보기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in the institution and support system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o look at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abus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by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of abus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2020), and examining research trends related to abus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Methods For this purpose,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by referring to the 202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 Children s Business Guide and the ‘Survey Results for 2020 Disable of Children Abuse Status analyz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Central Disability Advocacy Agency. Second, to examine domestic research trends, through the academic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published after year 2000 and the National Assembly Electronic Library, this study searched and organized domestic academic journals using academic papers directly related to the abus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ird, this study reviewed the system and support system related to the abus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summarized improvement studies. Results The research results are first, that in 2020, there were 268 reports of abus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received from the national advocacy organizations for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mong them, there were 133 cases of abuse that were adjudicated as abuse, 36 cases of potential risk, 85 cases of non-abuse, and 14 cases under investigation. Abuse cas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ccounted for 13.2% of all abuse cases in 2020. Second, studies on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are the victims of abuse are still insufficient. Third, the legal regulation system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should be enacted and strengthen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systematically implement follow-up measures and interventions for cases of abus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Conclusion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seek future directions to prevent abus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o enhance points to improve the current institution and systemic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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