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암의 평화통일론 재검토 = Review of Cho Bongam’s Theory of Peaceful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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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86(24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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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는 현재와 만나면서 끊임없이 재해석된다. 조봉암의 평화통일론 또한 평화통일론에 하나의 원형을 제시한 모델로서 뿐만 아니라 현재와 만나면서 끊임없이 재해석되어야 한다.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은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이 통일론을 전유하는 상황에서 평화통일론의 원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의 평화통일론은 분단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던 해방후 중간파의 통일정부수립론을 계승하여 평화통일문제가 단지 통일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국제적 긴장완화를 실현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그 결정체로서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는 좌우파 정치세력에게 이상적 이념형으로 존재해온 미국의 자본주의, 소련의 사회주의를 비판적으로 사유함으로써 통일을 주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은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그는 통일의 주체를 남북의 민족 구성원 전체로 설정하지 않고, 남한 중심, 남한 민주세력 중심의 통일론을 주장했다. 냉전적 사고가 일정하게 투영되어 있었던 것이다. 둘째, 통일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남북관계의 제약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는 남북한 정권을 미국과 소련에 종속된 존재로서만 이해한 결과였다.
따라서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의 정권을 비롯한 민족 구성원 모두를 통일문제 해결의 주체로 인정하고, 통일의 원칙과 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또한 하루빨리 한반도 긴장의 주역인 북한과 미국, 통일의 주역인 남한과 북한, 반공동맹을 형성하고 있는 남한과 미국의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평화로운 통일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전민족적 합의를 이루어내고, 한반도 긴장의 주역인 남한과 북한, 미국이 합의하여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 그것이 진정 미래의 한반도를 평화와 통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다.
The past is reinterpreted unceasingly as it meets the present. Cho Bongam’s theory of peaceful reunification should also be reinterpreted continuously not only as a model that suggested a prototype for theories of peaceful reunification but also as a past idea encountered today.
Cho Bongam’s theory of peaceful reunification has a critical meaning to us in that it provided a prototype for theories of peaceful reunification in the situation that Rhee Syngman’s theory of reunification through marching north was dominating debates over reunification. Inheriting the middleofthe roader’s theory of united government after the liberation, which aime to prevent the division of the country by throwing the body and to establish a united government, his theory of peaceful reunification demonstrated that peaceful reunification was not limited to the issue of reunification but was for easing international tens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achieving the democratization and independence of the society. Moreover, the theory opened a way for the subjective speculation on reunification by critically discussing the capitalism of the U.S. and the socialism of the U.S.S.R., which had been ideal ideologies for the left and right political groups.
Although having these significances, Cho Bongam’s theory of peaceful reunification has a number of serious limitations. First, it did not include all the people of South and North Korea as the subject of reunification, but insisted on reunification led by South Korea and democratic powers in South Korea. This suggests that his idea reflects the coldwar thought. Second, he did not understand restrictions coming from the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approaching the issue of reunification. It was because he regarded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gimes as subordinate to the U.S. and the U.S.S.R., respectively.
Accordingly, the tasks we should do while reflecting on Cho Bongam’s theory of peaceful reunification critically are acknowledging all national members including the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as the subject of reunification and reaching a national agreement on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reunification. Moreover, we need to foster environment for peaceful reunification by reestablishing the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s the main actors of tens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the parties to be unified, and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as anticommunist allies.
Achieving a national agreement on reunification and establishing a peace system agreed upon by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U.S. that guarantees the national agreement, this is the only way to the peace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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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통일인문학논총 -> 통일인문학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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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문학논총 -> 통일인문학논총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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