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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영향평가와 대규모점포 출점규제 = The Impact Assessment on Trade Area and the Regulations on Entry of the Large-scale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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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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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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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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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of Korea requires the impact assessment on trade area prior to the opening of large-scale store.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basic concept of the impact assessment on trade area,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laws of foreign countries are reviewed. Also some suggestions for better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have been made such as to conduct the impact assessment on trade area in a reasonable scientific way. Another suggestion is that it needs to change the purpose of regulation from protecting local merchants to satisfying the interests of consumers and developing revitalization of the region.
Looking at the guidance, regulations and ordinances on the entry of new stores in major foreign countries, it can be classified into indirect and direct ones. In addition, the purpose of regulation also can be divided into the one that prevent them from entering the downtown areas of the city and the other that prevent them from going out to the suburb regions. As each country differs its economic development stage, consumer's economic activities, and life styles, appropriate regulatory directions are set according to the situations. The recent trend seems to be that the regulation of large-scale store entry is changing so that large-scale stores will be developed to use for community development under urban planning or regional revitalization schemes, Following table shows the summary of regulations of major foreign countries.
This paper suggests the direction for improving the impact assessment on trade area by presenting two examples of studies, one study that measures the effect of entering a new store while including various factors in advanced quantitative methods, and the other study that attempts to grasp the changes in the consumer's purchase pattern. In both studies, customers and local stores were classified into groups that considered the distance. Credit card usage data purchased by each customer group from every local store group were used.
The first study examined how the store performance of the surrounding trade area changed after the opening of the large-scale sto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tailer-oriented trade area. In order to investigate how the effect on the surrounding commercial areas of large-scale stores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business, we investigated three types of business: restaurants, fashion stores, and supermarkets as shown above <Table 2>.
In this section, a double-difference regression method was used, which has been applied to determine the impact of before and after policy implementation, and a propensity score-matching method was used to find similar comparison areas.
In addition, the regression model was estimated using the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Method because there was heteroscedasticity and autocorrelation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monthly panel data over a long period of time as a result of the LM test and Wooldridge test. According to the results, new opening of large retail store has a wide influence on the surrounding trade areas, and their ranges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industry. For example, in the case of restaurants, a change in store performance is seen in the 7.5~10km distance section, whereas in the case of supermarket, the change is seen only within 5km.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opening a large retail store varies in distance somewhat unexpectedly. For example, a positive change occurs at a short distance and a negative change occurs at a long distance.
The second study attempted to study consumer trade are from a buyer's point of view, in contrast to the fact that the traditional trade area study was mainly seller-oriented. ANCOVA was used for each industry to estimate whether consumers' purchase was changed before and after a large-scale store entry, taking into account the distance of the store group and the the consumer group. In terms of consumer trade area, i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할 때 요구되는 대규모점포 출점규제에 관련하여 상권영향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점포 출점규제의 수단인 상권영향평가서와 이의 핵심인 상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상권의 개념을 기존 판매상권에서 신규로 소비상권 개념을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대규모점포에 관한 해외 주요국들의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신용카드데이터 매출액을 이용한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상권영향평가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상권의 범위 설정 방법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대규모점포 출점규제의 목적은 지역상인의 보호, 소비자권익 보호, 지역 개발 및 활성화 등이다. 반면에 다른 주요국들의 최근 동향은 도시계획, 지역활성화에 대규모점포를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규모점포 출점규제의 목적과 다른 것이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상권영향평가에서의 상권은 개념적 의미보다는 상권의 크기 또는 범위를 확정하는 것으로 대규모점포 등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대규모점포 출점규제 제도의 변화하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상권의 본래 개념을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판매상권과 소비상권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가치 있는 접근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한 것으로 정책적으로 중요한 대규모점포 출점 효과를 나타내주는 자료를 획득하여 분석하는 접근을 하였다. 두 번째는 소비자 입장을 반영한 소비상권에 초점을 두고 대규모점포 출점에서 나타난 소비자 구매의 변화를 파악하는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2개의 접근 모두에서 점포와 소비자 거주지와의 거리를 고려한 집단으로 단위화해서 살펴보는 방법으로 각 소비자집단이 점포업종별 집단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의 매출액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접근에서는 대규모점포 출점 이후에 주변 상권에 있는 점포의 성과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대규모점포의 판매상권에 대한 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대규모점포의 출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개점 이전과 이후의 매출액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중차분회귀분석법이 사용되었다. 대규모점포 출점이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업종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규모점포의 출점 효과가 미치는 영향도 거리별로 달라서 근거리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주로 나타나는 반면, 원거리에서는 부정적인 변화도 목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접근에서는 기존의 상권영향평가 연구가 주로 판매상권 분석이었다는 것에서 탈피하여 여기서는 구매자인 소비자입장에서의 소비상권 연구가 이루어졌다. 점포의 업종별 공분산분석을 이용해 대규모점포 출점 이전과 이후에 소비자 구매액에서 어떠한 변동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점포집단과 소비자의 거주지 거리를 고려한 변화량을 추정한 분석을 하였다. 대규모점포 출점 이후 상권범위 내 점포들에서 소비자 구매액의 전체적인 크기는 예상과 달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패션점과 같은 일부 업종에서는 원거리로 갈수록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반부에는 연구 결과의 시사점, 향후 연구방향에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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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DISTRIBUTION RESEARCH -> Journal of Channel and Retailing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0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유통비지니스리뷰 -> 유통연구외국어명 : Distribution Business Review -> JOURNAL OF DISTRIBUTION RESEARCH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3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3 | 1.37 | 1.843 | 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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