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 분류 및 판정체계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6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3(113쪽)
제공처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그 동안 공단 내외에서 수행되어온「직업적 중증 장애판정기준」연구의 연장선에 놓여있는 작업으로, 2001년 최진의 연구에서 시작되어 2005년 변경희 외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직업적 중증 장애 판정기준」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활용목적, 활용방법 및 체계를 재검토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특히 2006년 6월 보고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의「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 따른 의무고용제도의 변화와 공단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체계의 변화를 감안하여,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의「직업적 중증장애 판정기준」구성 방안과 판정체계들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문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되어질 수 있다.
1.「직업적 중증장애 판정기준」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어떠한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가? 선행연구들 간에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사항은 무엇이며, 차이점은 무엇인가?
2. 일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근로능력(work ability/disability)과 직업적 능력(vocational ability/disability)은 어떻게 차이 나며, 각각에 대한 국가별 판정기준은 무엇인가? 이러한 능력을 가장 잘 예언하는 변인으로 어떠한 것들이 밝혀져 있는가?
3. 2006년 6월 보고된 빈차위의「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 따른 공단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체계의 변화를 감안할 때 직업적 장애기준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며, 판정의 주체와 절차, 체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III. 연구방법
2001년부터 진행되어 온「직업적 중증 장애 판정기준」관련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사점과 차이점, 논리의 타당성, 다양한 판정기준들의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국의 근로능력과 직업적능력의 판정기준들을 재분류하였으며, 이러한 능력들을 예언하는 타당한 변인들을 연구한 자료들도 검토하였다. 또한 2006년 6월 보고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의「장애인지원종합대책」자료를 바탕으로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향후의 장애인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성하고 이에 상응하는 판정절차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직업적 능력(vocational ability)을 분류하는 기준과 근로능력(work ability)을 판정하는 기준을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 두 가지 기준이 장애인의 소득보장 프로그램과 고용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직업적 장애기준이란 신체적·기능적 장애로 인해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유지가 어려운 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이며, 국가의 고용정책 대상기준이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근로능력이란 근로자체가 가능한 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대체로 소득보장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직업적 장애기준은 근본적인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 이후에 근로가능한 장애인들의 구체적인 직업능력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향후 장애인복지의 발전을 기대할 때 현행 장애등급에 기초한 장애인 소득보장 지급 기준에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대상자의 선별이후에, 국가의 고용지원이 필요한 고용정책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시점에서 직업적 장애기준의 설정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빈차위의 「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 근거하여 사례관리지원팀에서 소득보장 대상자의 선별과 고용프로그램으로 유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준으로 ① 장애 및 건강상태에 대한 의학적 진단, ② 소득수준에 대한 심사, ③ 일상생활기능과 보편적 근로능력에 대한 검증, ④ 근로경험, ⑤ 본인의 의사 및 욕구를 제시하였다. 또한 고용프로그램으로 의뢰된 이후 직업적 장애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과 체계를 공단 직업능력평가센터에서 이루어진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① 장애 특성과 개인적 배경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활용한 평가사의 소견과 ② 직업능력과 관련한 표준화된 기능적 제한성 선별도구의 두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V. 연구의의
본 연구는 직업적 장애기준과 판정체계에 대해 진행되어온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고 보다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하여 그간 제시된 기준들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체 흐름에서 직업적 장애기준과 체계가 어떻게 도입되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게 하여 향후 실제적인 준비 작업에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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