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業財産權法 中)特許法 : 실용신안법 및 조약 포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총칙
• 제1장 특허법의 의의
• Ⅰ. 법 규율로서의 특허법 = 30
• Ⅱ. 특허법은 공법, 행정법의 일부 = 30
• Ⅲ. 특허법은 실체법·절차법 = 30
• Ⅳ. 특허법은 산업재산권법의 일부 = 30
• 제2장 우리나라 특허법의 역사
• 제1절 외세에 의한 특허제도 = 31
• 제2절 면모를 갖춘 특허법 시대 = 33
• 제3장 특허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 제1절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 39
• 제2절 발명과 의장(특허법과 의장법) = 40
• 제3절 발명과 상표 = 40
• 제4절 특허법과 저작권법 = 41
• 제5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 42
• 제6절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50
• 제4장 특허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제1절 특허법의 법원 = 54
• 제2절 특허법의 적용범위 = 56
• 제5장 외국의 특허제도
• 제1절 미국의 특허제도 = 58
• 제2절 독일의 특허제도 = 63
• 제3절 영국의 특허제도 = 65
• 제4절 오스트레일리아의 특허제도 = 67
• 제5절 캐나다의 특허제도 = 68
• 제6절 프랑스의 특허제도 = 69
• 제2편 특허제도
• 제1장 특허제도의 목적
• Ⅰ. 서언 = 73
• Ⅱ. 특허제도의 목적 = 73
• Ⅲ. 특허제도의 문제점 = 80
• Ⅳ. 기업에 있어서의 특허제도 = 84
• 수험생을 위한 특별코너 = 85
• 제2장 특허제도의 기조(기본주의)
• 제1절 특허법에서 채용하고 있는 제주의 = 85
• Ⅰ. 권리주의 = 92
• Ⅱ.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 92
• Ⅲ. 최우선발명주의와 선원주의 = 93
• Ⅳ. 이의신청제도 = 93
• Ⅴ. 출원공개제도와 심사청구제도 = 93
• Ⅵ. 등록주의와 무등록주의 = 94
• 제2절 특허제도의 근거 = 94
• 제3장 발명
• 제1절 발명의 정의 = 97
• Ⅰ. 서언 = 97
• Ⅱ. 발명의 성립요건 = 98
• Ⅲ. 발명의 불성립의 유형 = 107
• 제2절 발명의 종류 = 107
• Ⅰ. 전자상거래 관련발명 = 107
• Ⅱ.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명 = 111
• Ⅲ. 물질발명 특허제도 = 112
• Ⅳ. 용도발명 = 120
• Ⅴ. 전자회로발명 = 122
• Ⅵ. 식물발명의 특허와 동물발명 = 122
• Ⅶ. 미생물특허 = 123
• Ⅷ. 추가특허발명 제도 = 123
• Ⅸ. 기타 발명의 종류 = 124
• 수험생을 위한 특별코너 = 129
• 제4장 발명과 그 유사개념
• 제1절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 135
• Ⅰ. 서언 = 135
• Ⅱ. 실용신안법의 폐지론 = 136
• Ⅲ.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구분 = 136
• Ⅳ. 양법의 상관관계 = 139
• 제2절 발명과 발견 = 139
• Ⅰ. 발명과 발견의 개념 = 139
• Ⅱ. 발명과 발견의 공통점 = 140
• Ⅲ. 발명과 발견의 차이점 = 140
• Ⅳ. 발견과 용도발명 = 140
• 제3절 발명과 의장 = 141
• Ⅰ. 서언 = 141
• Ⅱ. 양자의 공통점 = 141
• Ⅲ. 양자의 구별 = 142
• Ⅳ. 양자의 상관관계 = 145
• 제4절 발명과 노우하우 = 145
• 제5장 발명의 성립성과 동일성
• 제1절 발명의 성립성 = 152
• Ⅰ. 성립성의 의의 = 152
• Ⅱ. 기준의 적용범위 = 152
• Ⅲ. 성립성의 판단에 있어서의 일반적 사항 = 153
• Ⅳ. 판단의 요건 = 155
• Ⅴ. 발명의 성립성의 심사 = 155
• Ⅵ. 성립성의 효과 = 156
• 제2절 발명의 동일성 = 157
• Ⅰ. 발명의 동일성의 개념 = 157
• Ⅱ. 발명의 동일성의 범위와 고안의 동일성의 범위 = 157
• Ⅲ.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 158
• Ⅳ. 특허가 허여되기 전의 동일성의 판단 = 159
• Ⅴ. 특허 후에 있어서의 동일성의 판단 = 159
• Ⅵ.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 = 160
• Ⅶ.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서의 원칙 = 163
• Ⅷ. 동일성 판단읜 대상과 관련법 규정 = 164
• Ⅸ. 발명의 동일성 판단의 태양 = 165
• Ⅹ. 권리범위와 공지의 경우 = 166
• XI. 신규 물건발명과 생산방법의 추정 = 167
• XII.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의 발명의 동일성 = 167
• XIII. 결어 = 167
• 제6장 직무발명제도
• 제1절 총설 = 168
• Ⅰ. 개론 = 168
• Ⅱ. 직무발명의 법 제도와 외국의 입법예 = 169
• Ⅲ. 직무발명의 의의 및 제도의 취지 = 171
• Ⅳ. 직무발명제도와 제안제도 = 172
• Ⅴ. 우리나라의 직무발명제도의 역사 = 173
• Ⅵ. 직무발명의 기본적 이념 = 174
• 제2절 직무발명의 요건과 귀속 = 176
• 제3절 사용자 및 종업원의 권리 = 181
• 제4절 일본 국공립·공사 등 연구개발 = 185
• 제5절 직무발명과 기업 = 188
• 제6절 공무원의 직무발명 = 192
• 제7절 직무발명의 역할 = 194
• 제7장 특허관리
• 제1절 총설 = 196
• 제2절 일반관리 사항 = 197
• 제3절 특허출원의 관리 = 201
• 제4절 특허자료조사기관 = 203
• 제8장 특허요건(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 제1절 총설 = 204
• 제2절 절차적 요건과 성립요건 = 204
• 제3절 산업상 이용가능성 = 206
• Ⅰ. 산업의 개념 = 206
• Ⅱ.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 = 207
• Ⅲ. 산업상 이용가능성 = 210
• Ⅳ. 산업상 이용가능성 유무에 대한 판단 = 211
• 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발명의 효과 = 214
• Ⅵ. 타 법과의 관계 = 214
• 〔대법원 판례〕 = 215
• 제4절 발명의 신규성 = 216
• Ⅰ. 의의 = 216
• Ⅱ. 외국의 입법예 = 217
• Ⅲ. 신규성과 진보성의 관계 = 218
• Ⅳ. 신규성 범위의 태양 = 218
• Ⅴ. 신규성의 판단기준 = 219
• Ⅵ. 신규성의 판단방법 = 220
• Ⅶ. 신규성의 상실사유 = 222
• Ⅷ.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229
• Ⅸ. 신규성과 관련문제 = 238
• Ⅹ. 신규성이 없는 경우 효과 = 240
• XI. 각호의 상호관계 = 241
• XII. 특허공보에 공개된 것을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가의 여부 = 242
• XIII. 외국의 입법예 = 242
• XIV. 신규성과 선출원주의 대비 = 243
• 〔대법원 판례〕 = 247
• 제5절 발명의 진보성 = 250
• Ⅰ. 의의 및 제도적 취지 = 250
• Ⅱ. 진보성 판단의 대상발명 = 251
• Ⅲ. 진보성 판단시 먼저 유의해야 할 사항 = 251
• Ⅳ. 진보성의 판단기준 = 253
• Ⅴ. 진보성의 객관적 내용의 판단 = 254
• Ⅵ. 특수한 경우의 진보성 판단 = 257
• Ⅶ. 진보성에 있어서의 문제점 = 258
• Ⅷ. 외국에 있어서의 진보성 판단 = 260
• Ⅸ. 발명의 진보성과 신규성과의 관계 = 262
• Ⅹ. 진보성과 고도성의 관계 = 264
• XI. 발명의 진보성과 실용신안 고안의 진보성 = 265
• XII. 발명의 진보성의 경우와 없는 경우의 효과 = 265
• 〔대법원 판례〕 = 266
• 제6절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해당 = 268
• Ⅰ. 본 규정의 의의 = 268
• Ⅱ. 입법취지 = 269
• Ⅲ. 적용요건 = 270
• Ⅳ. 불적용 사유 = 274
• Ⅴ. 동일성 판단의 방법 = 277
• Ⅵ. 본 규정 중 당해 특허출원 및 타 특허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인 경우의 기준일 = 278
• Ⅶ. 특허법 제29조 제3항과 제36조와의 관계 = 279
• Ⅷ. 무권리자출원의 경우 = 282
• Ⅸ. 위반의 효과 = 282
• 제7절 비즈니스 방법관련 발명이 특허요건 = 283
• 제8절 특허요건과 실용신안등록요건의 차이점 = 286
• 제9절 발명이 불특허 사유 = 289
• 수험생을 위한 특별코너 = 290
• 제9장 특수한 발명특허제도
• 제1절 식물발명의 특허 = 294
• 제2절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발명 = 297
• 제3절 미생물 특허 = 305
• 제4절 추가특허발명의 제도 = 309
• 제10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제1절 의의와 권리의 발생 = 311
• Ⅰ. 의의 및 학설 = 311
• Ⅱ. 권리의 발생 = 312
• 제2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 = 313
• 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313
• Ⅱ.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 = 314
• Ⅲ.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 = 314
• Ⅳ. 승계인과 외국출원 = 315
• 제3절 권리의 보호 = 315
• Ⅰ. 출원공개 중의 권리 = 315
• Ⅱ. 출원분할할 권리 = 315
• Ⅲ. 우선권주장 = 315
• Ⅳ.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청구권 = 316
• 제4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의무 등 = 316
• 제5절 권리의 이전과 권리의 비담보성 = 316
• Ⅰ. 권리의 이전 = 316
• Ⅱ. 권리의 비담보성 = 319
• 제6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 = 320
• Ⅰ. 특허출원에 의한 거절결정·특허결정에 의한 소멸 = 320
• Ⅱ. 상속인이 없을 때 = 321
• Ⅲ. 권리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 321
• Ⅳ. 공지 또는 공연의 경우 = 321
• Ⅴ. 포기하였을 때 = 321
• 제11장 권리의 주체
• 제1절 권리능력 = 322
• 제2절 행위능력 = 325
• 제3절 법인이 아닌 단체 또는 재단 = 328
• 제12장 대리인
• 제1절 대리인 제도 = 334
• 제2절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제도 = 337
• Ⅰ. 서언 = 337
• Ⅱ. 위임·법정대리인과의 관계 = 338
• Ⅲ. 특허관리인의 권한 = 339
• Ⅳ. 특허관리인의 등록여부 = 340
• Ⅴ. 재외자의 재판적 = 340
• Ⅵ.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의 특례 = 340
• 제3절 변리사제도 = 341
• 제13장 특허법 제26조 조약의 효력
• Ⅰ. 서언 = 345
• Ⅱ. 조약의 지위 = 345
• Ⅲ. 특허법의 국제화의 태동 = 346
• Ⅳ. 본조의 의의 = 349
• Ⅴ. 조약이 우위에 해당하여 국내법령으로 적용되는 경우 = 349
• Ⅵ. 국내법령이 제정되어야 비로소 조약이 적용 = 350
• Ⅶ. 특허에 관하여의 의미 = 350
• 제3편 특허출원절차
• 제1장 기본절차
• 제1절 총설 = 353
• 제2절 기일 및 기간 = 354
• 〔대법원 판례〕 = 356
• 제3절 절차의 효력 = 356
• 제4절 송달 = 358
• 제5절 절차의 정지 = 361
• 제6절 발명의 청구 및 서류의 제출 = 363
• 제7절 등록료와 수수료 등 = 365
• 제8절 특허공보 = 365
• 제2장 특허출원
• 제1절 출원절차의 제주의 = 369
• Ⅰ. 서면주의 = 369
• Ⅱ. 양식주의와 비양식주의 = 369
• Ⅲ. 국어주의 = 370
• 제2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370
• Ⅰ. 발명자 = 370
• Ⅱ. 공동발명자 = 370
• Ⅲ. 발명자의 승계인 = 373
• Ⅳ. 외국인·법인등 = 375
• 〔대법원 판례〕 = 376
• 제3절 발명이 단일성(1 특허출원 범위) = 377
• Ⅰ. 서언 = 377
• Ⅱ. 단일성 원칙의 필요성 = 377
• Ⅲ. 발명 단일성의 변천과정 = 378
• Ⅳ. 외국의 입법예 = 379
• Ⅴ. 발명의 단일성의 태양 = 381
• Ⅵ. 현행 특허법의 규정 = 382
• Ⅶ.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사항 = 382
• Ⅷ. 1 특허출원의 요건 = 383
• Ⅸ. 발명이 단일성과 출원의 단일성 = 385
• Ⅹ. 발명이 단일성과 특허청구범위의 다항제 = 386
• XI. 일군의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2 이상의 독립항으로 기재 = 387
• XII. 위반의 효과 = 387
• 제4절 선출원주의 = 388
• Ⅰ. 개념 = 388
• Ⅱ.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 388
• Ⅲ. 외국의 입법예 = 392
• Ⅳ. 선후출원 판단의 시점은 출원일 = 393
• Ⅴ. 출원의 적법성 = 394
• Ⅵ. 실용신안등록출원도 본조의 적용 대상임 = 394
• Ⅶ. 선출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출원 = 394
• Ⅷ. 경합출원인 경우의 처리 = 396
• Ⅸ. 선후출원 관계에 있어서의 발명의 동일성 판단 = 399
• Ⅹ. 선출원주의의 예외 = 403
• XI. 발명의 공표와 선원주의 = 403
• XII. 특허법 제36조의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의 심사 = 403
• XIII. 선출원과 법 제29조 제3항과의 관계 = 404
• XIV. 선출원주의 위반의 효과 = 404
• 수험생을 위한 특별코너 = 404
• 제5절 특허출원 = 412
• Ⅰ. 특허출원과 특허출원서 = 412
• Ⅱ. 출원의 적법요건 = 413
• Ⅲ. 특허청의 방식심사 = 413
• Ⅳ. 부적법한 서류 등의 반려 = 414
• Ⅴ. 출원계속의 효과 = 416
• 제6절 고유번호의 기재 등 = 416
• Ⅰ. 고유번호의 기재 = 416
• Ⅱ.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 417
• Ⅲ.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 417
• Ⅳ.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 418
• 제7절 특허출원의 필수 첨부서류 = 418
• Ⅰ. 요약서 = 418
• Ⅱ. 명세서 및 명세서 작성요령 = 420
• Ⅲ. 도면의 작성요령 = 428
• 제8절 특허청구범위 = 429
• Ⅰ. 특허청구범위의 개념 = 429
• Ⅱ. 단항제와 다항제 = 430
• Ⅲ.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중요성 = 430
• Ⅳ. 다항제 채택의 중요성 = 431
• Ⅴ. 외국의 다항제 입법예 = 431
• Ⅵ. 특허청구범위의 표현방법 = 434
• Ⅶ. 청구항 기재의 형태 = 435
• Ⅷ.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 = 436
• Ⅸ. 특허청구범위의 태양 = 440
• Ⅹ. 기재상의 유의점 = 447
• XI.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불비의 효과 = 453
• XII. 청구범위 작성의 구체적 예시 = 453
• 제9절 출원서에 부수되는 첨부서류 = 454
• Ⅰ. 외국인(재외자)의 경우 = 454
• Ⅱ. 기타의 첨부서류 = 455
• 제10절 일본의 영어출원제도 = 457
• Ⅰ. 도입배경 = 457
• Ⅱ. 법 개정의 주요 내용 = 457
• 수험생을 위한 특별코너 = 459
• 제11절 특허출원 등 절차의 무효 = 480
• Ⅰ. 개념 = 480
• Ⅱ. 성질 = 480
• Ⅲ. 절차무효의 실익 = 480
• Ⅳ.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 = 481
• Ⅴ. 취소사유·추완 및 구제 = 482
• Ⅵ. 무효처분의 효과 = 483
• Ⅶ. 심판절차의 무효 및 국제출원의 취하 = 484
• 제12절 특허출원의 취하·포기 = 484
• Ⅰ. 의의 = 484
• Ⅱ. 취하 및 포기의 실익 = 484
• Ⅲ. 절차의 무효와의 관계 = 485
• Ⅳ. 취하 및 포기할 수 있는 자 = 485
• Ⅴ. 출원취하·포기의 태양 = 486
• Ⅵ. 국제출원의 취하 = 487
• Ⅶ. 관련문제 = 487
• Ⅷ. 특허출원의 취하의 소멸 = 488
• 제3장 국제특허출원
• 제1절 총설 = 491
• Ⅰ. 개념 = 491
• Ⅱ. 연혁 = 492
• Ⅲ. PCT의 특징 = 492
• Ⅳ. 가입국 현황 = 493
• Ⅴ. 국제특허출원제도의 장점과 단점 = 494
• Ⅵ. PCT 국제출원시 유의사항 = 497
• Ⅶ. 해외출원 방법 = 497
• Ⅷ. 국제출원관련 용어해설 = 499
• 제2절 한국을 수리관청으로 한 국제특허출원 = 501
• Ⅰ. 개요 = 501
• Ⅱ. 국제단계 = 501
• Ⅲ. 국내단계 = 515
• 제3절 국제출원서 작성요령 = 516
• Ⅰ. 국제출원서 = 516
• Ⅱ. 명세서 작성요령 = 517
• Ⅲ. 요약서 작성요령 = 518
• Ⅳ. 청구범위 작성요령 = 519
• Ⅴ. 도면 작성요령 = 520
• Ⅵ. 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 520
• 제4절 타국의 수리관청을 통해 한국을 지정한 경우 = 521
• Ⅰ. 국제단계와 국내단계 = 521
• Ⅱ.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 522
• Ⅲ. 번역문 = 522
• Ⅳ. 서면의 기재사항 = 523
• Ⅴ.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 524
• Ⅵ.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 526
• Ⅶ.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 527
• Ⅷ.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 527
• Ⅸ. 보정의 특례 = 527
• Ⅹ. 특허취소결정의 특례 = 528
• XI. 특허무효심판의 특례 = 528
• XII.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 529
• XIII. 출원공개 시기 및 효과의 특례 = 530
• XIV. 출원심사청구 시기의 제한 = 531
• XV. 2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 531
• XVI. 국제조사 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 531
• XVII. 2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 532
• 제4장 우선권제도
• 제1절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 = 533
• Ⅰ. 우선권주장의 의의 = 533
• Ⅱ. 이 제도의 목적 = 533
• Ⅲ. 파리협약 제4조 B = 533
• Ⅳ. 특허협력조약 제8조(2) = 534
• Ⅴ. 복합우선 및 부분우선제도 = 535
• Ⅵ. 세계공통적인 규정 = 535
• Ⅶ. 성립요건 = 535
• Ⅷ. 우선권주장의 절차 = 541
• Ⅸ. 이중출원·출원분할 = 542
• Ⅹ. 우선권주장의 효과 = 544
• XI. 우선권 판단에 관한 특수한 경우의 취급 = 545
• XII. 우선권주장 인정여부 판단 = 550
• 제2절 국내 우선권제도 = 552
• Ⅰ. 의의 및 종래의 문제점 = 552
• Ⅱ. 파리협약의 우선권제도와의 대비 = 554
• Ⅲ. 제도적 취지 = 559
• Ⅳ. 외국의 입법예 = 561
• Ⅴ. 국내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 = 562
• Ⅵ. 우선권 이용의 태양 = 563
• Ⅶ. 요건 = 565
• Ⅷ. 절차 = 566
• Ⅸ. 효과 = 567
• Ⅹ. 선출원의 취하 = 570
• XI. 국내 우선권 출원의 출원공개 = 572
• XII. 국내 우선권과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의 비교 = 573
• 제5장 서류의 보정제도
• 제1절 총설 = 575
• Ⅰ. 의의와 필요성 = 575
• Ⅱ. 각국의 보정제도 = 576
• Ⅲ. 보정의 태양 = 579
• 제2절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제도 = 581
• Ⅰ. 개념 = 580
• Ⅱ. 보정을 인정하는 경우 = 581
• Ⅲ. 명세서보정을 제한하는 이유 = 582
• Ⅳ. 보정할 수 있는 주체 및 보정방법 = 583
• Ⅴ. 보정시기 = 583
• Ⅵ. 보정의 범위 = 584
• Ⅶ. 출원분할 = 587
• Ⅷ. 명세서 및 도면의 신규사항추가 = 587
• Ⅸ. 특허 후의 보정제도 = 590
• Ⅹ. 보정의 효과 = 592
• 수험생을 위한 특별코너 = 595
• 제6장 특허출원분할제도
• Ⅰ. 서언 = 597
• Ⅱ. 특허법 제45조와의 관계 = 598
• Ⅲ. 분할출원 요건 = 600
• Ⅳ. 분할출원의 절차 = 601
• Ⅴ. 부적법한 분할출원의 처리 = 602
• Ⅵ. 분할출원에 관련된 문제 = 603
• Ⅶ. 분할의 효과 = 606
• Ⅷ. 분할출원과 부출원·손자출원의 분할 = 608
• Ⅸ. PCT에 의한 국제특허 출원에 대한 특례 = 611
• 제7장 이중출원분할제도
• Ⅰ. 이중출원의 의의 = 612
• Ⅱ. 이중출원제도의 문제점 = 613
• Ⅲ. 제도적 취지 = 613
• Ⅳ. 이중출원의 요건 = 614
• Ⅴ. 이중출원과 출원변경제도 = 617
• Ⅵ. 이중출원의 절차 = 617
• Ⅶ. 이중출원의 효과 = 618
• Ⅷ. 관련사항 = 620
• 제8장 공동출원과 무권리자 특허출원
• 제1절 공동출원 = 623
• Ⅰ. 개론 = 623
• Ⅱ. 미국 특허법의 경우 = 624
• Ⅲ. 공동출원의 위반의 효과 = 624
• Ⅳ. 공유인 경우의 대표권 등 = 625
• 제2절 무권리자 특허출원 = 626
• Ⅰ.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의의 = 626
• Ⅱ. 불법행위 성립여부 = 626
• Ⅲ. 재산죄의 대상 여부 = 627
• Ⅳ. 무권리자의 출원(모인)이 일어나는 경우 = 627
• Ⅴ. 무권리의 경우 = 627
• Ⅵ. 무권리자 출원의 위법성 = 628
• Ⅶ. 무권리자 발명의 동일성 = 628
• Ⅷ. 무권리자 출원의 효과 = 629
• Ⅸ. 정당권리자의 보호 = 629
• Ⅹ. 정당권리자의 출원이 보호받기 위한 요건 = 631
• 〔대법원 판례〕 = 632
• 제4편 특허출원 심사와 등록
• 제1장 심사주의
• 제1절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 635
• 제2절 심사주의의 한계 = 641
• 제2장 출원공개제도
• 제1절 총설 = 643
• Ⅰ. 출원공개제도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 643
• Ⅱ. 출원공개와 출원공고와의 대비 = 645
• 제2절 출원공개의 절차 = 646
• Ⅰ. 출원공개의 시기 = 646
• Ⅱ. 공개의 대상 = 647
• Ⅲ. 출원공개의 방식 = 648
• Ⅳ. 특허공개공보에 게재하여야 할 사항 = 649
• Ⅴ. 특허공개공보의 이용성 = 649
• 제3절 공개의 효과 = 650
• Ⅰ. 보상금 청구권 = 650
• Ⅱ. 조사의뢰 = 657
• Ⅲ. 정보제공 = 657
• Ⅳ. 보정제한 = 659
• Ⅴ. 거절참증 = 659
• Ⅵ. 선출원범위확대 = 659
• Ⅶ. 우선심사 대상 = 659
• Ⅷ. 이중투자, 이중출원방지 = 660
• Ⅸ. 기술문헌으로서 효과 = 660
• Ⅹ.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 660
• 제4절 출원공개 신청에 의한 조기공개제도 = 660
• 수험생을 위한 특별코너 = 661
• 제3장 심사청구제도
• Ⅰ. 개론 = 662
• Ⅱ. 심사청구제도의 입법취지 = 662
• Ⅲ. 심사청구제도와 출원공개제도 = 663
• Ⅳ. 수정심사주의의 하나 = 663
• Ⅴ. 출원인의 심사청구 여부의 판단 = 664
• Ⅵ. 심사청구 절차 = 664
• Ⅶ. 심사청구의 효과 = 668
• Ⅷ. 우선심사제도 = 669
• Ⅸ. 기타 = 670
• 제4장 우선심사제도
• Ⅰ. 개론 = 671
• Ⅱ. 우선심사 신청요건 = 671
• Ⅲ. 우선심사의 신청절차 = 674
• Ⅳ. 우선심사 여부의 결정 = 675
• Ⅴ. 우선심사의 결과 통지 = 676
• Ⅵ. 우선심사 신청이 받아드리지 아니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가 = 677
• 제5장 특허출원의 심사절차
• 제1절 심사의 방식 = 678
• Ⅰ. 심사제도와 무심사제도 = 678
• Ⅱ. 전문조사 기관에 대한 선행기술의 조사의뢰 = 678
• Ⅲ. 정보제공 = 679
• 제2절 심사관 직무의 독립성과 특허출원심사 구조 = 679
• Ⅰ. 심사관 직무의 독립성 = 679
• Ⅱ. 특허심사 구조 = 679
• 제3절 선행기술의 조사 등 = 680
• Ⅰ. 조사의뢰 = 680
• Ⅱ. 수당 지급 = 680
• Ⅲ. 전문조사기관 지정요건 = 680
• Ⅳ. 선행기술의 조사의뢰 절차 = 681
• Ⅴ. 전문조사기관 지정의 취소 = 681
• 제4절 심사관에 의한 심사 = 681
• Ⅰ. 출원의 형식적 요건의 심사와 보정명령 = 681
• Ⅱ. 출원의 실질적 요건의 심사 = 682
• Ⅲ. 직권조사 = 682
• 제5절 특허출원의 거절 = 682
• Ⅰ. 거절이유 = 682
• Ⅱ. 경미한 보정과 발명자의 보정 = 688
• Ⅲ. 심사상 필요한 경우 = 689
• Ⅳ. 거절결정 = 692
• 제6장 특허출원 특허허여 여부의 결정
• Ⅰ. 서언 = 693
• Ⅱ. 특허 허여여부 결정할 수 있는 자 = 694
• Ⅲ. 특허 허여여부 결정의 대상 = 694
• Ⅳ. 특허 허여여부 결정의 이유 = 694
• Ⅴ. 특허 허여여부 결정까지의 심사 절차 = 695
• Ⅵ. 특허 허여여부 결정의 절차 = 696
• Ⅶ. 특허 허여여부 결정의 효과 = 696
• Ⅷ.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 697
• 수험생을 위한 특별코너 = 698
• 제7장 특허등록
• 제1절 특허료의 납부 = 710
• Ⅰ. 최초 3년분 납부 = 710
• Ⅱ. 특허료의 추가납부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 등 = 710
• Ⅲ. 특허료의 반환 = 711
• Ⅳ. 잘못납부한 경우 납부자에게 통지 = 711
• 제2절 특허등록공고제도 = 711
• Ⅰ. 특허등록공고의 제도적 의의 = 711
• Ⅱ. 특허등록공고의 성질 = 712
• Ⅲ. 특허등록공고제도의 장점과 단점 = 713
• Ⅳ. 특허등록공고의 절차 = 713
• Ⅴ. 효과 = 714
• Ⅵ. 특허등록공고의 절차에 흠결이 있는 경우 = 714
• 제8장 특허등록 이의신청제도
• 제1절 총론 = 715
• Ⅰ. 개론 = 715
• Ⅱ. 상표등록 이의신청제도와의 관계 = 716
• Ⅲ. 특허등록 이의신청인 및 이의신청기간 = 716
• Ⅳ. 이의신청의 이유 = 716
• Ⅴ. 일부 이의신청의 경우 = 717
• Ⅵ. 이의신청의 절차 = 717
• Ⅶ. 특허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 719
• 제2절 이의의 결정절차 = 719
• Ⅰ. 심리 = 719
• Ⅱ. 직권심사를 한 경우 의견진술 기회 부여 = 719
• Ⅲ. 결정 = 720
• Ⅳ.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의 불허 등 = 722
• Ⅴ. 2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722
• Ⅵ. 이의결정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 723
• Ⅶ. 취소결정의 효과 = 724
• Ⅷ. 특허 이의신청의 취하금지 = 724
• Ⅸ. 이의신청 사건에 있어서 특허대상인 발명이 다항제로 기재된 경우 = 724
• Ⅹ.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 725
• 제3절 특허의 정정청구 = 725
• Ⅰ. 의의 = 725
• Ⅱ. 특허정정을 할 수 있는 시기 = 725
• Ⅲ. 특허정정의 범위 = 726
• Ⅳ. 정정청구의 절차 = 726
• Ⅴ. 정정청구의 심사 = 726
• Ⅵ. 정정의 효과 = 727
• Ⅶ. 특허의 정정과 정정심판과의 관계 = 728
• 제4절 이의신청에 관한 제문제 = 729
• Ⅰ. 선출원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이의신청 = 729
• Ⅱ. 이의신청의 이유 등의 보정 = 730
• Ⅲ. 이의신청서의 부본의 송달과 기간의 문제 = 731
• Ⅳ.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특허권자가 제출한 보정 = 731
• Ⅴ. 심판 및 규정의 준용 = 732
• Ⅵ.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 = 732
• 제5절 이의신청과 무효심판 = 735
• Ⅰ. 서언 = 735
• Ⅱ. 양 제도의 공통점 = 735
• Ⅲ. 양 제도의 차이점 = 736
• Ⅳ. 결어 = 739
• 제6절 주요국의 이의신청 제도 = 740
• 제5편 특허권
• 제1장 특허권의 개념
• 제1절 총설 = 749
• 제2절 특허권의 본질 = 750
• 제3절 특허권의 성질 = 752
• Ⅰ. 직접지배 = 752
• Ⅱ. 독점권리 = 752
• Ⅲ. 전면지배 = 753
• Ⅳ. 탄력성 = 753
• Ⅴ. 유한성 = 754
• Ⅵ. 제한성 = 754
• Ⅶ. 물권적 청구권 = 754
• 제4절 특허권의 종류 = 755
• Ⅰ. 물건의 특허권과 방법의 특허권 = 755
• Ⅱ. 독립특허권과 종속특허권 = 755
• Ⅲ. 원특허권과 추가특허권 = 755
• Ⅳ. 식물특허권 = 756
• Ⅴ. 식민지 특허권 = 756
• 제5절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록 = 756
• Ⅰ. 서언 = 756
• Ⅱ. 존속기간 설정의 배경 = 756
• Ⅲ. 우리나라의 존속기간 = 757
• Ⅳ. 기타 = 758
• Ⅴ.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 759
• Ⅵ. 특허료의 불납 = 762
• 제6절 2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 762
• 제2장 특허권의 효력
• 제1절 특허권 효력의 의의 = 763
• Ⅰ. 의의 = 763
• Ⅱ. 특허권 효력의 내용 = 763
• 제2절 특허권의 효력범위 = 769
• Ⅰ. 특허권의 지역적 범위 = 769
• Ⅱ. 특허권의 시간적 범위 = 770
• Ⅲ. 효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 771
• 〔대법원 판례〕 = 794
• 제3절 특허권 효력의 제한 = 800
• Ⅰ. 서언 = 800
• Ⅱ. 효력 제한의 종류 = 800
• 제3장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
• 제1절 총설 = 806
• 제2절 특허발명의 이용관계 = 807
• Ⅰ. 의의 = 807
• Ⅱ. 이용에 관한 학설 = 807
• Ⅲ. 이용관계의 성립 = 808
• Ⅳ. 특허와 후특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 808
• Ⅴ. 이용발명과 특허권의 효력 = 809
• Ⅵ. 이용발명과 선택발명 = 809
• Ⅶ. 이용발명의 입증책임 = 810
• Ⅷ. 일본의 경우 = 810
• Ⅸ. 이용관계의 태양 = 810
• Ⅹ. 이용관계의 효과 = 812
• 제3절 저촉관계 = 812
• Ⅰ. 저촉의 의의 = 812
• Ⅱ. 저촉관계 = 813
• Ⅲ. 저촉관계의 효과 = 814
• 제4절 이용·저촉관계의 권리조정 = 814
• Ⅰ. 권리조정의 원칙 = 814
• Ⅱ. 선출원 권리자의 동의 = 814
• Ⅲ.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청구 = 814
• Ⅳ. Cross-Licence = 815
• Ⅴ. 법정실시권 = 815
• 제4장 실시권
• Ⅰ. 실시권의 의의 = 816
• Ⅱ. 실시권의 성질 = 816
• Ⅲ. 실시권의 종류 = 816
• Ⅳ. 실시권의 이전 = 818
• Ⅴ. 실시권과 질권 = 819
• Ⅵ. 효과 = 820
• Ⅶ. 보상금 = 821
• Ⅷ. 소멸 = 822
• 제5장 전용실시권
• Ⅰ. 전용실시권의 의의 = 823
• Ⅱ. 성질 = 823
• Ⅲ. 전용실시권의 설정 = 823
• Ⅳ. 전용실시권의 효력 및 내용 = 824
• Ⅴ. 전용실시권의 담보권 = 826
• Ⅵ. 특허권 이전의 경우 = 826
• Ⅶ. 구 특허권자와 맺은 계약이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 827
• Ⅷ. 전용실시권의 이전 = 828
• Ⅸ. 전용실시권의 강제집행 = 829
• Ⅹ. 전용실시권설정에 따른 의무 = 829
• XI. 전용실시권의 소멸 = 832
• 제6장 통상실시권
• Ⅰ. 의의 = 834
• Ⅱ. 성질 = 834
• Ⅲ. 통상실시권의 종류 = 834
• Ⅳ. 통상실시권의 내용 = 835
• Ⅴ. 통상실시권 설정의 절차 = 835
• Ⅵ. 통상실시권의 효력 = 836
• Ⅶ. 묵시의 실시허락의 성부 = 838
• Ⅷ. 통상실시권의 이전 = 839
• Ⅸ. 보상금과의 관계 = 839
• Ⅹ. 통상실시권의 소멸 = 839
• 제7장 법정통상실시권
• 제1절 총설 = 840
• Ⅰ. 의의 = 840
• Ⅱ. 제도적 취지 = 840
• Ⅲ. 성질 = 841
• 제2절 법정실시권의 종류 = 840
• 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 841
• Ⅱ.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 = 849
• Ⅲ. 무효심판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 851
• Ⅳ. 질권행사로 의한 특허권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 854
• Ⅴ. 의장권 존속기간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 855
• Ⅵ. 특허료의 추가납부에 의한 실시권 = 858
• Ⅶ. 재심에 의한 회복한 경우의 실시권 = 859
• 제8장 강제실시권
• 제1절 총설 = 864
• Ⅰ. 의의 = 864
• Ⅱ. 성질 = 864
• Ⅲ. 제도적 취지 = 864
• Ⅳ. 강제실시권의 종류 = 865
• 제2절 강제실시권과 법정실시권 = 865
• Ⅰ. 양 실시권의 공통점 = 865
• Ⅱ. 양 실시권의 대비 = 866
• Ⅲ. 결어 = 869
• 제3절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 869
• Ⅰ. 개론 = 870
• Ⅱ. 성질 = 870
• Ⅲ. 요건 = 871
• Ⅳ. 청구 및 절차 = 872
• Ⅴ. 효과 = 875
• 제4절 국방상 필요에 의한 통상실시권 = 876
• Ⅰ. 개론 = 876
• Ⅱ. 성질 = 876
• Ⅲ. 요건 = 876
• Ⅳ. 절차 = 877
• Ⅴ. 보상금 = 878
• Ⅵ. 특허권의 이전등과의 관계 = 878
• Ⅶ. 효과 및 소멸 = 878
• 제5절 실시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 879
• Ⅰ. 의의 = 879
• Ⅱ. 성질 = 879
• Ⅲ. 특허법의 규정 = 879
• Ⅳ. 제도적 취지 = 880
• Ⅴ. 기타 = 880
• 수험생을 위한 특별코너 = 881
• 제9장 특허권의 침해와 특허권자의 보호방법
• 제1절 특허권의 침해 = 884
• Ⅰ. 침해의 의의 = 884
• Ⅱ. 특허침해의 용이성 = 884
• Ⅲ. 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 = 884
• Ⅳ. 침해의 유형 = 886
• 제2절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측 = 886
• Ⅰ. 특허침해로 보는 행위 = 886
• Ⅱ. 과실의 추정 = 891
• Ⅲ. 생산방법의 추정 = 892
• Ⅳ. 서류제출 명령 = 893
• Ⅴ. 그 외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규정 = 893
• 제3절 특허보호의 방법(침해규제) = 894
• Ⅰ. 침해여부의 판단 = 894
• Ⅱ. 특허침해에 대한 예방적 태도 = 894
• Ⅲ. 구제방법 취하기 전의 조치사항 = 895
• Ⅳ. 민사상 보호방법 = 897
• Ⅴ. 형사상 조치 = 899
• 제4절 특허권자로부터 피(고소된 자)소된 자의 대항방법 = 907
• Ⅰ. 서언 = 907
• Ⅱ. 사전조치 = 907
• Ⅲ. 소 청구 내지 고소 또는 경고가 정당한 경우 = 909
• Ⅳ. 경고가 부당한 경우 = 911
• 수험생을 위한 특별코너 = 912
• 제10장 특허권의 이전과 담보권
• 제1절 특허권의 이전 = 916
• Ⅰ. 특허권 이전의 의의 = 916
• Ⅱ. 특허 이전의 종류 = 916
• Ⅲ. 특허권의 이전과 실시권의 부수성 = 917
• Ⅳ. 일부이전의 경우 = 918
• Ⅴ. 이전 절차 = 918
• Ⅵ. 이전의 효력 = 919
• Ⅶ. 특허청구범위가 다항제인 경우 청구항별 이전이 가능한가? = 919
• 제2절 특허법상의 담보권 = 919
• Ⅰ. 특허법상의 질권 = 919
• Ⅱ. 재단저당 = 921
• Ⅲ. 양도담보 = 921
• 제11장 특허권의 공유
• Ⅰ. 서설 = 922
• Ⅱ. 공유의 성질 = 922
• Ⅲ. 특허 지분의 양도 및 제한 = 922
• Ⅳ. 공유자의 실시 자유 = 923
• Ⅴ. 공유 특허권이 관리·보존·부담 = 924
• Ⅵ. 지분의 포기·상속·분할 = 924
• Ⅶ. 실시권의 허여 = 925
• Ⅷ.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 925
• Ⅸ. 공유특허와 심판 = 926
• Ⅹ. 공유특허와 특허권 침해 = 926
• 제12장 특허권자의 의무
• Ⅰ. 서언 = 927
• Ⅱ. 특허료 납부의무 = 927
• Ⅲ. 특허권자의 실시의무 = 929
• Ⅳ. 특허표시를 할 의무 = 930
• Ⅴ. 특허관리인 선임의무 = 932
• Ⅵ. 특허권 포기시 실시권자·질권자의 동의를 받을 의무 = 932
• Ⅶ. 특허권자의 주의의무 = 932
• 제13장 특허권의 소멸
• 제1절 총설 = 933
• 제2절 특허권이 소멸원인 = 934
• Ⅰ. 존속기간의 만료 = 934
• Ⅱ. 특허료의 불납 = 934
• Ⅲ. 상속인의 부존재 = 934
• Ⅳ. 권리의 포기 = 935
• Ⅴ. 특허의 취소 = 936
• Ⅵ. 특허의 무효 = 938
• 제6편 심판
• 제1장 심판제도
• 제1절 심판제도의 의의와 구조 = 941
• Ⅰ. 개론 = 941
• Ⅱ. 심판의 구조 = 942
• 제2절 심판의 종류 = 943
• Ⅰ. 청구의 취지에 의한 분류 = 943
• Ⅱ. 심급별에 의한 분류 = 943
• Ⅲ. 심판구조에 의한 분류 = 943
• 제2장 심판청구·심리의 방식
• 제1절 심판청구서 = 945
• 〔대법원 판례〕 = 951
• 제2절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 = 952
• 제3절 심판당사자 = 953
• 제4절 심판청구와 이해관계 = 958
• 제5절 심판구성과 심판관의 제척 및 기피 = 963
• 제6절 서면심리와 구술심리 = 964
• 제7절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 968
• 〔대법원 판례〕 = 974
• 제8절 증거 = 975
• 제9절 조서의 작성 = 986
• 제10절 공동심판 = 987
• 제11절 심리 및 심판·심결의 병합 및 분리 = 988
• 제12절 심판의 종료와 심결 = 989
• 〔대법원 판례〕 = 1003
• 제13절 심판과 소송 = 1005
• 제14절 심판비용의 부담 = 1009
• 제3장 중요심판의 구체적인 설명
• 제1절 특허의 무효심판 = 1011
• Ⅰ. 무효심판의의의 및 제도적 취지 = 1011
• Ⅱ. 절차의 무효·특허취소와의 관계 = 1012
• Ⅲ. 특허의 무효사유 = 1013
• Ⅳ. 무효심판의 청구 = 1015
• Ⅴ. 심리 및 심결 = 1019
• Ⅵ. 무효의 효과 = 1024
• Ⅶ. 국제특허에 관한 무효사유의 특례 = 1027
• Ⅷ. 소멸된 청구항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 1028
• Ⅸ. 특허의 정정 = 1029
• Ⅹ. 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답변서의 취급 = 1030
• XI.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취급 = 1030
• XII. 무효심판청구에 의한 방어방법 = 1031
• 〔대법원 판례〕 = 1031
• 수험생을 위한 특별코너 = 1034
• 제2절 정정심판 = 1038
• Ⅰ. 개론 = 1038
• Ⅱ. 성질 = 1038
• Ⅲ. 정정의 범위 = 1039
• Ⅳ. 정정 후의 특허의 내용 = 1042
• Ⅴ. 정정심판청구 = 1043
• Ⅵ. 정정심판청구 할 수 없는 경우 = 1049
• Ⅶ. 효과 = 1049
• Ⅷ. 특허권 소멸 후의 청구 = 1050
• 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 1050
• Ⅹ. 정정심판에 관련된 문제 = 1051
• 제3절 정정무효심판 = 1054
• Ⅰ. 개론 = 1054
• Ⅱ. 심판청구 = 1055
• Ⅲ. 특허무효심판과의 관계 = 1057
• Ⅳ. 명세서 등 보정 = 1058
• Ⅴ. 효과 = 1058
• 제4절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 1059
• Ⅰ. 개론 = 1059
• Ⅱ. 무효이유 = 1059
• Ⅲ. 심판청구 = 1060
• Ⅳ. 심결의 효과 = 1061
• Ⅴ. 기타 = 1061
• 제5절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 = 1062
• Ⅰ. 개론 = 1062
• Ⅱ. 심판청구의 요건 = 1062
• Ⅲ. 심판청구 = 1064
• Ⅳ. 심리 및 심리범위 = 1066
• Ⅴ. 심결 = 1066
• Ⅵ. 실시권의 이전 및 질권의 설정 = 1068
• Ⅶ. 실시권의 소멸 = 1068
• 제6절 권리범위확인심판 = 1068
• Ⅰ. 의의 및 취지 = 1068
• Ⅱ. 성질 = 1070
• Ⅲ. 청구의 유형 = 1070
• Ⅳ. 심판의 대상물 = 1072
• Ⅴ. 심판청구 = 1073
• Ⅵ. 심결의 효과 = 1076
• Ⅶ. 관련문제 = 1076
• 〔대법원 판례〕 = 1078
• 제7절 거절결정불복심판 = 1080
• Ⅰ. 개론 = 1080
• Ⅱ. 성질 = 1080
• Ⅲ. 대상 = 1080
• Ⅳ. 심판청구 = 1081
• Ⅴ. 심결 = 1083
• Ⅵ. 심결의 효과 = 1083
• Ⅶ. 심결의 불복 = 1084
• Ⅷ. 관련문제 = 1085
• 제8절 명세서를 보정한 경우의 거절불복심판제도 = 1085
• Ⅰ. 개론 = 1088
• Ⅱ. 성질 = 1085
• Ⅲ. 특허등록취소심판제도와의 제도 = 1086
• Ⅳ. 심판청구 = 1086
• Ⅴ. 심사전치에 의한 심사절차 = 1086
• 제9절 특허등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제도 = 1088
• Ⅰ. 개론 = 1088
• Ⅱ. 법적 성질 = 1088
• Ⅲ. 심판청구 = 1088
• Ⅳ. 심결 및 심결의 효과 = 1089
• Ⅴ. 심결의 불복 및 관련문제 = 1089
• 제10절 참가심판제도 = 1089
• Ⅰ. 개론 = 1089
• Ⅱ. 참가의 성질 = 1090
• Ⅲ. 민사소송법상의 참가제도와의 차이 = 1090
• Ⅳ. 심판참가의 종류 = 1090
• Ⅴ. 참가의 요건 = 1091
• Ⅵ. 참가인의 지위 = 1092
• Ⅶ. 참가의 신청 = 1094
• Ⅷ. 참가신청의 수수료의 불납 = 1098
• Ⅸ. 참가의 소멸 = 1098
• 〔대법원 판례〕 = 1098
• 제4장 재심
• Ⅰ. 개론 = 1099
• Ⅱ. 재심의 성질 = 1099
• Ⅲ. 재심사유 = 1100
• Ⅳ. 재심의 청구 = 1101
• Ⅴ. 재심의 효과 = 1104
• Ⅵ. 재심에 대한 불복 = 1106
• Ⅶ.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 1106
• 〔대법원 판례〕 = 1109
• 제7편 소송 및 벌칙
• 제1장 심결취소소송제도(특허소송제도)
• Ⅰ. 총설 = 1115
• Ⅱ. 특허법원 = 1116
• Ⅲ. 당사자 = 1116
• Ⅳ. 유형 = 1118
• Ⅴ. 출소기간 = 1119
• Ⅵ. 대리인 = 1120
• Ⅶ.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 1121
• Ⅷ. 법원의 조치 = 1121
• Ⅸ. 심리범위 = 1123
• Ⅹ. 소송절차 = 1123
• 제2장 대법원 상고소송
• Ⅰ. 심결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 = 1130
• Ⅱ. 상고 이유 = 1130
• Ⅲ. 상고의 당사자적격 = 1131
• Ⅳ. 상고제기 및 그 효과 = 1131
• Ⅴ. 답변서 제출과 서면심리 = 1132
• Ⅵ. 상고심의 유형 = 1132
• 제3장 벌칙
• 제1절 총칙 = 1134
• 제2절 벌칙의 종류 = 1134
• Ⅰ. 서언 = 1134
• Ⅱ. 특허권 침해의 죄 = 1135
• Ⅲ. 위증죄 = 1136
• Ⅳ. 사위행위의 죄 = 1138
• Ⅴ. 허위표시의 죄 = 1140
• Ⅵ. 비밀누설 죄 = 1142
• Ⅶ. 양벌규정 = 1143
• Ⅷ. 몰수 = 1144
• 제3절 과태료 = 1145
• Ⅰ. 허위진술에 대한 과태료 = 1145
• Ⅱ. 서류등의 불제출에 대한 과태료 = 1146
• Ⅲ. 불출석 등의 과태료 = 1148
• 제8편 실용신안제도
• 제1장 총설
• 제1절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 1153
• 제2절 실용신안법의 특허법과의 관계 = 1154
• Ⅰ. 실용신안법의 폐지론 = 1154
• Ⅱ. 특허법과의 병존 = 1155
• Ⅲ. 고안의 발명 = 1156
• 제3절 실용신안의 본질론 = 1159
• Ⅰ. 실용신안의 의의 = 1159
• Ⅱ. 실용신안의 본질 = 1162
• Ⅲ. 실용신안의 동일·유사 = 1164
• 제4절 실용신안의 종류 = 1165
• 제5절 실용신안 등록요건과 불등록 사유 = 1166
• Ⅰ. 실용신안의 등록요건 = 1166
• Ⅱ. 실용신안의 불등록 사유 = 1167
• 제2장 실용신안등록제도
• Ⅰ. 개론 = 1169
• Ⅱ.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주요 내용 = 1171
• Ⅲ. 형식심사제도 = 1172
• 제3장 이중출원제도
• Ⅰ. 개론 = 1177
• Ⅱ. 이중출원을 할 수 있는 자 = 1178
• Ⅲ. 이중출원의 가능시기 = 1178
• Ⅳ. 이중출원의 범위 = 1179
• Ⅴ. 이중출원의 대상 = 1179
• Ⅵ. 이중출원의 절차 = 1180
• Ⅶ. 이중출원의 효과 = 1181
• Ⅷ. 이중출원의 불인정 절차 = 1181
• Ⅸ. 이중등록의 문제 = 1182
• Ⅹ. 주요국의 실용신안 무심사제도 = 1182
• 제4장 기술평가제도
• Ⅰ. 개론 = 1184
• Ⅱ. 도입배경 = 1185
• Ⅲ. 기술평가 청구인 = 1186
• Ⅳ. 기술평가 청구시기 및 신청가능 횟수 = 1186
• Ⅴ. 기술평가 청구료 = 1187
• Ⅵ. 기술평가 항목 = 1187
• Ⅶ. 실용신안 기술평가 사실의 공보게재 = 1189
• Ⅷ. 선행기술의 조사 등 = 1189
• Ⅸ.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방식 = 1189
• Ⅹ. 기술평가의 대상 및 결정 = 1189
• XI. 기술평가의 처리기한 = 1190
• XII. 정정청구 = 1190
• XIII. 법 제25조 제2항 단서의 규정 = 1191
• XIV. 기술평가결정에 대한 불복 = 1191
• XV. 기술평가의 청구방법 = 1191
• XVI. 기술평가 청구에 대한 공시 = 1192
• 제5장 무효심판
• Ⅰ. 개론 = 1193
• Ⅱ. 실용신안권의 무효원인 = 1193
• Ⅲ. 무효심판의 청구 = 1195
• Ⅳ. 무효심판의 효과 = 1195
• 제9편 조약
• 제1장 파리협약
• 제1절 파리협약의 탄생 = 1199
• 제2절 파리협약의 특색 = 1200
• Ⅰ.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설치 = 1200
• Ⅱ. 단일동맹조약 = 1200
• Ⅲ. 단일동맹 중에는 복수의 협약이 병존·신구협약 병존 = 1200
• Ⅳ. 개방협약 = 1201
• Ⅴ. 무기한 조약 = 1201
• Ⅵ. 내용상의 특색 = 1201
• Ⅶ. 자기 집행적 규정 = 1202
• Ⅷ.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의 유보 = 1202
• 제3절 산업재산권의 범위 = 1203
• 제4절 파리협약의 3대원칙 = 1203
• Ⅰ. 동맹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 대우 = 1203
• Ⅱ. 우선권제도 = 1204
• Ⅲ. 각국 특허독립의 원칙 = 1211
• 제5절 파리협약과 국내법과의 관계 = 1214
• 제6절 부분우선권 = 1215
• 제7절 복합우선권 = 1217
• 제2장 특허협력조약(PCT)
• 제1절 총설 = 1220
• Ⅰ. 개념과 연혁 = 1220
• Ⅱ. 출원절차 = 1221
• Ⅲ. PCT의 특징 = 1221
• Ⅳ. 국제예비심사 = 1222
• Ⅴ. 국제공개 = 1222
• Ⅵ. 국제조사 = 1222
• 제2절 PCT 상의 우선권제도 = 1223
• Ⅰ. 개론 = 1223
• Ⅱ. 국제출원에 기초한 우선권 발생과 효과 = 1224
• Ⅲ. 우선권주장의 절차 = 1224
• Ⅳ. 우선권주장의 효과 = 1225
• 제3절 PCT 출원의 효과 = 1225
• Ⅰ. 하나의 출원으로 다수국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 = 1225
• Ⅱ. 파리협약상의 정규출원으로 인정 = 1226
• Ⅲ. 국제조사의 대상 = 1226
• Ⅳ. 국제공개의 대상 = 1226
• 제4절 국제출원에 의한 출원인의 의익 = 1226
• Ⅰ. 출원절차의 간편화 = 1226
• Ⅱ. 방식의 정형화 = 1227
• Ⅲ. 언어의 지정 = 1227
• Ⅳ. 수리관청에 제출 = 1227
• Ⅴ. 출원일의 확정 = 1227
• Ⅵ. 우선권주장에 있어서의 이익 = 1227
• Ⅶ. 자기지정 = 1227
• Ⅷ. 국제조사 제도 활용 = 1228
• Ⅸ. 보정기회 부여 = 1228
• Ⅹ. 국제예비심사 제도 활용 = 1228
• XI. 번역문 제출시기에 있어서의 이익 = 1228
• XII. 조기공개의 청구 = 1228
• 제5절 국제출원의 경우 국제단계에서의 보정 = 1229
• 제6절 국내단계에서의 보정 = 1231
• 제7절 발명의 단일성의 요건 = 1232
• 수험생을 위한 특별코너 = 1236
• 〔참고문헌〕 =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