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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gotiation and Ratification : The Future of the Korea-U.S. and Korea-EU Free Trad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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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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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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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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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6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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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초안에 서명한지 3년이 지난 최근 양국 간의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KORUS FTA)의 재협상을 마쳤다.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1997년 초안에 서명한 이후, 새로운 미행정부가 들어섰고, 초안에 대한 미 의회의 회의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는 만약 자동차와 쇠고기와 같은 핵심 이슈에 대한 추가적인 재협상이 있다면 협상을 계속 추진해 나갈 의사를 밝혀왔다. 이러한 제반 과정의 결과 개정안은 이제 2차적 단계인 비준의 단계로 들어섰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러한 제반 과정에 있어서 한-미 양국 의회의 정치적 역동성을 분석한다. 특히 주된 핵심은 양국 정부가 이 개정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과, 비준의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례는 특히 이탈리아 정부가 한-EU 자유무역협정 내에서 자동차부분과 관련 지속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현 상황에서 EU로부터의 재협상 요청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의 이해와 득실을 위협하는 상대 및 분야가 무엇인지 재분석하고 비준에 관한 대책을 재점검 해야만 협상 상대의 끊임없는 요구에 대처할 수 있다.
더보기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cently completed a renegotiation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more than three years after signing the original free trade agreement to reduce barriers to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reasons for this were political. Since signing the agreement in 1997, the United States has elected a president and a Congress critical of the original agreement, though the U.S. president did express a willingness to move forward if the key issues of automobiles and beef were further addressed. They have been, so now the revised agreement moves to the second stage of the process: ratific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political dynamics of this process in both the U.S. Congress and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Of primary importance is the way both governments will treat this revision, and whateffect that might have on the final outcome of ratification. Furthermore, the precedent that has been set might open up South Korea to a request for renegotiation from the European Union, especially since Italian officials have periodically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handling of the automobile issue in the context of the Korea-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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